12월 한 달 유난히 바빴다. 11월 말부터 12월 18일까지 약29일간 열린 보은군의회 정례회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오간 얘기들을 정리하느라 주말은 물론 오랜만에 야근도 했다. 정례회에선 보통 차기 본예산 심사를 비롯해 3차 추경예산, 행정사무감사, 조례발의 등 의사일정을 소화하는데 이중 행정사무감사에 이목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개인적으론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예산심사에 더 관심이 간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공받은 자료만으로 땜질하고 만다. 간혹 주어들은 얘기를 보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제에 본회의장에서 예산을 의결할 때라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었으면 하는 소견이다. 가령 올해 삭감예산은 23억여원인데 ‘불요불급’해 삭감했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매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군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더 소상하게 알려줬으면 싶다. 그래야 명분도 살리고 당당해진다. 언제부터인가 이익 또는 압력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아니면 단순한 정치적 감정이나 형식상 견제하는 식의 예산심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행정사무감사는 3일간 모두 25건에 대해 감사가 진행됐다. 관점에 따라 시각차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행감에서 오간 얘기들을 정리한 후 기사화하다보니 나름의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고 평가된다. 어찌되었든 집행부에게 69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니.
개인적으론 하유정 의원의 존재감이 커 보였다. 재선인 그는 정상혁 군수의 핵심사업인 스포츠파크를 시작으로 미활용 건물에 대한 대책, 주민자치센터 운영, 대축축제 등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스포츠파크 사업은 두고두고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사안이다. 앞으로도 수없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에 대해 미리 주의를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장 본예산 심사에서 관련예산 10억 원이 삭감됐다. 미활용 건물도 하 의원의 주장처럼 신규 사업과 연관시켜야 예산낭비를 줄인다. 하루 이용객이 10명 내외인 찜질방 및 헬스장 역시 운영의 묘를 살려 재정을 아껴야함은 너무도 지당한 말이다. 딱 부러지는 소재가 집행부로 하여금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게 만들었다. 특히 행정감사와 군정질문을 예산과 결부시킨 점도 시선을 잡는다. 하 의원이 보은군의회 핵심으로까지 성장했음을 확인시킨 정례회였다.
원갑희 의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감사라는 타이틀에 걸 맞는 개가(?)를 올렸다. 수많은 시간을 할애해 보조사업 분야에서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을 이끌어냈다. 아마도 의회 사상 형사고발까지 이어지긴 처음이지 아닐까. 고은자 의원과 최부림 의원의 활약도 쏠쏠했다. 박경숙, 정경기, 최당열 의원 또한 의미 있는 지적을 던졌다.
일 년에 단 한번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다. 의원 모두가 열의를 갖고 임했겠지만 주민의 성에 많이 차지 않는다는 점도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어설픈 사안으로 시간만 때우려는 모양새라든가, 단순히 묻고 답하는 수준에 그쳐선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능에 부합할 수 없다. 의원 간 편차가 나는 점도 흘려보내선 안 된다. 한편으론 의정경험과 이론을 갖춘 강사의 특강을 듣는 것으로 요령을 터득하는 것도 한 방안일 듯한데. 징계나 주의 처분을 요구하는 주변의 눈높이 수준에 부합하려면 평소 준비하고 실력을 쌓는 것 외에 어찌하겠는가.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