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미활용 건물과 연계시켜라”
하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한 산대지구 농어촌 테마공원을 비롯해 2010년 6억6000만원을 투자한 누청리 소도읍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공예공방, 2005년 289억여원을 들인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했지만 활용을 못하고 방치된 채 관리비 및 운영비만 축내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정효진 부군수는 이에 “산대지구는 지난 8월 잘산대 축제를 개최해 2000여명이 다녀갔고 인성학교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겨울 얼음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그러자 “산대지구 운영위원회와 계약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냐”며 “보은군이 직영이든 위탁이든 행정적으로 정리를 빨리 해줘야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5년째 방치되고 있는 공예공방에 대해서는 “2016년도 보은군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 많다. 그중 노인주간보호센터(사업비 7억)는 부지확보가 안된 상태다. 부지 마련하고 사고하는 이런 별도의 절차보다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대안책이 없는 이런 건물(기존에 활용하지 않는 건물이나 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정 부군수는 이에 대해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은 보은군이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되기만 하면 잘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큰 고민거리가 민간이 투자할 구조가 아닌 이 지역인데 군밖에 투자할 방법이 없어 해결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공예공방은 금년 7월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현재 사단법인 보은전통문화보존회에 위탁 관계를 협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병산 관광지 분양과 관련해선 “민간인 몇 분이 다녀갔다. 분양할 수 있는 땅은 5000평 정도다. 이곳에 투입된 예산이 150억 원이므로 평당 300만원인 이곳에 민간인이 투자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보은군이 지역개발사업지구로 신청을 했다. 지역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자체가 도로나 녹지 등 인프라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생김에 따라 인프라 비용을 빼고 분양을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훌륭한 건물들을 짓고 수년간 방치하면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건물이 된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내년 신규 사업도 많다. 현재 미활용 건물이 어떤 것들이 있나 파악하고 이들을 신규 사업과 연계시켜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화의 약속 불이행에 이의제기 않는 것은 직무유기”
박 의원은 “인천공장이 보은공장으로 이전 확장하면서 7개 합의각서를 맺었지만 지역경제에 가장 중요한 2가지 합의 사항이 지금껏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과 한화는 인천공장의 보은공장 이전당시 군민장학회 20억 기탁, 보은군민우선채용, 내북면발전기금 기탁, 주변 민원해결, 골프장조성, 본사주소지이전, 협력업체유치 등 7개 사항을 이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본사주소지 이전과 골프장 조성은 추진불가, 협력업체 유치는 미결이다.
박 의원은 한화의 협력업체 유치에 대해 “협력사 익스프레스 운송회사는 실질적인 인구증가나 고용창출 등의 효과에는 미미하며 주민들은 대형 운송으로 인한 위험성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회사 본사가 보은으로 이전했는지 아니면 영업소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지역경제에 가장 중요한 한화 본사 주소지 이전은 주주총회와 경영적 애로를 들어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합의 당시 본사 대표가 기업 본사 차원에서 모든 검토를 끝내고 보은군과 합의를 했다. 이 같은 중요한 사항을 사전 검토 없이 했다는 것은 군민들도 납득할 수 없다”며 말을 이었다.
박 의원은 “골프장은 수익성이 없어 이행을 못한다는데 당시 보은군이 골프장 수익성에 관한 타당성 용역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 즈음 보은 상장리에 들어선 아리솔 골프장은 부킹이 어려울 정도로 예약률이 높다”며 골프장 미조성에 대해 목청을 높였다.
박 의원은 이어 “보은군이 한화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대안 없이 이의제기나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군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기회를 직무 유기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의회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인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효진 부군수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100대 기업 본사의 86%는 수도권에 있다. 충북 등 7개 시도에는 본사가 없다. 한화가 본사 주소지를 보은으로 이전한다고 약속한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며 “한화 문제는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최근엔 민간단체와도 소통을 시작했다.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답했다.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 통폐합하라”
최 의원에 의하면 5개 이상 위원회에 속한 사람이 8명이고 10개 이상 위원회에 속한 사람도 2명이다. 또 30% 이상 여성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30% 이상 여성위원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17개뿐이다. 아울러 전체 위원회 77개 가운데 1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6월 기준 40개, 10월 말 기준 28개 위원회가 있다.
최 의원은 “필요하다고 해 만든 위원회인데 활동을 하지 않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할 필요성이 있다. 또 아무리 지역이 좁고 인물이 없다 치더라고 위원회 구성원 중복이 심하다”며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남녀 비율에도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현재 시행되는 보은군의 주민참여형 예산 편성에 대해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전면 개정해 앞으로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지역 실정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틀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현자에서의 생생한 정책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 홈페이지나 대추고을 소식지, SNS 등울 통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홍보,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측정하고 축적해보는 메커니즘을 위한 집행 모니터링을 구축해 운영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최 의원은 말했다.
최석만 기획실장은 이에 대해 “상하반기 일 년에 두 번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 주민참여위원회는 필요성을 못 느껴 시행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재검토 해보겠다. 하지만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기 보단 실과별 구성된 투융자 심의위원회 등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도덕적으로 해이”
원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에는 보은짚풀공예 농업법인, 장안골영농조합, 공식품영농조합, 마루치영농조합, 비룡영농조합, 깨끗한세상 등 6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다. 이들 기업의 매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보은짚풀공예 2000만원, 장안골 5000만원, 공식품 2억8000만원 실적을 올렸다.
사회적 기업인 선애마을보은 1억600만원, 보은한우영농조합 28억여원, 보은낙농영농조합 24억여원, 보은주거복지센터 3억8600만원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매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을기업 1곳당 국도비 포함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지원했지만 성과를 낸 곳은 극히 드물다.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없다. 마을기업 지정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극히 적을뿐더러 이마저 거의 대부분이 일용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조합회원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보은군 마을 기업 1호는 폐업했다. 이 마을기업에 1억300만원을 지원했지만 불과 2~3년 만에 매각 정리에 들어가 450만원만을 남겼다.
원 의원은 “보조금 지원만 하면 관심 없이 취급한다. 그러다보니 책임의식도 경쟁력도 자생력도 없다. 도덕적으로 해이하다. 개인 사업을 하듯 하다가 접으면 그만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정을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잘 이뤄져 공식품기업처럼 마을기업이 열정과 의욕을 갖고 잘 운영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종국 경제정책실장은 “국가에서 지원을 할 적에는 기본이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이 아닌 일반 주민 사이, 보완 역할을 하는 사업인데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많지만 실제 참여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됐다. 교육과 관리 등으로 해법을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지역맞춤형 교육사업 “달랑 2명 남았다”
고은자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은 올 상반기 예산 7830만원을 편성하고 교육생을 모집했다. 1차 지원에 15명을 예상했으나 11명이 지원했다. 이중 10명이 면접을 보고 6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6명은 지난 4월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에서 2개월 간 기술교육을 받고 군내 2개 기업체에 입사했지만 6명 중 4명은 퇴사하고 2명만이 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들이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근무여건 때문이다. 처음 계약할 땐 연봉 2500만원을 준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받은 건 100만원이 조금 넘었다고 한다.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근무 시간도 열악했다. 출근은 오전 8시30분이고 퇴근시간은 오후 9~10시다”라고 전했다.
고 의원은 “보은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9%가 넘는 초고령 사회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희망을 가졌었다. 하지만 결과가 안좋다. 이 예산을 갖고 다른 쪽을 생각하면 어떨까. 맞춤형 청년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든지.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은 필요하다. 성장동력이며 희망인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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