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에 식재해야할 작물인데 5월이 되어 보조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면 그 보조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보은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은군 농업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던졌다.
최 의원은 “보은군 전체 예산 중 25% 이상의 예산이 농업분야에 쓰이고 있음에도 정작 현장의 농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개별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보조금은 적은 반면 농업의 규모화 정책으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성 보조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유를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집행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의 부재와 보조사업자의 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 보조금이 보조 목적을 벗어나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보조사업 당초에는 단체 명의로 운영되던 사업이 관리기간만 경과되면 사실상 개인의 소유로 전락하고 당초 보조목적과는 상이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부적합한 보조금 운영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 의원은 “각종 보조사업의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농업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시의성에 대해서도 말을 꺼냈다. 간혹 무슨 사유에서인지 적절한 시기에 보조신청을 받지 않고 나중에 부랴부랴 해당 보조사업에 대해 신청하라는 안내가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집행부에선 뒤늦게 상급기관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등의 궁색한 답변을 하지 말고 농가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면 당당히 상급기관에 알리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상혁 군수의 농업분야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최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실적 포장을 위해 당초 공약의 이행에만 너무 몰두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일을 그르치지 말고 타 자치단체의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사업 추진에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