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이모저모
내년 사회복무교육원 개원…경로당 다수가 화재에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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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이모저모
내년 사회복무교육원 개원…경로당 다수가 화재에 무방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11.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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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교육원이 개원되면
○…내년 3월 장안면 서원리에 병무청 사회복무교육원이 개원되면 전국에서 연간 3만명이 넘는 인원이 교육을 받기 위해 보은군을 다녀가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기대되는데.
보은군에 따르면 사회복무교육원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교육원 내 매점 및 농특산물 판매장의 운영권은 보은군에 무상 제공토록 했다. 또 시설관리 인력 약40여명을 보은군 주민으로 채용토록 했으며 교육이 없는 기간에는 병무청 직원들의 세미나 및 연수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은군과 병무청이 협의했다.
앞서 보은군은 지난 2009년 병무청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에서 군유지 수 만평을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회복무교육원을 유치했다. 대부기간 내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군유지를 병무청이 매입토록 했으며 교육원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년 이내 토지를 매입하거나 유상대부로 전환하도록 실시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보은군은 설명하고 있다.
보은군은 부지 외에도 교량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에 군비와 도비 각각 2억7000만원,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14억 등 20억 원을 지원했다.

‘방범용 CCTV’ 설치 않는 이유가
○…CCTV설치가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가운데 2010년부터 ‘일반 방범용 CCTV’는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유정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의 노인인구는 29.5%로 어르신들은 범죄예방 의지는 있으나 행동반경과 지각능력이 떨어져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 또 외곽지역의 자연마을은 쓰레기불법투기, 산불, 교통사고, 도난 범죄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별 CCTV가 설치되지 않아 그 피해를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며 보은읍 49개리 마을별 피해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수십 건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은 CCTV설치를 군에 건의했지만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보은군은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해 “201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방범용 CCTV 구입비 등과 같은 치안사무관련 예산을 지자체의 지방비가 아닌 국비로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찰청 예산에 배정토록 개선하라’는 통보에 따라 2010년 하반기부터 일반 방범용 CCTV는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은군에 따르면 현재 군에는 주민생활 안전용 59대를 비롯해 시설물 관리용 57대, 초등학교 주변 159대, 농촌마을 입구 60대 등 모두 421대의 CCTV를 설치해 놓고 있다. 이 중 주민건의 CCTV설치는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보조를 받아 2013년 18대, 2014년 19대, 2015년 23대를 설치했다.

경로당 반 이상이 화재보험 미가입
○…보은군의 출생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의회 고은자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의 출생아는 2013년 147명, 2014년 173명, 2015년 8월 현재 112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2015년 8월 기준 보은지역의 영유아 및 7세미만 미취학 아동은 144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보은군 경로당 279개소 중 115개소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지만 164개소는 미 가입 상태이다. 회인, 회남면의 경우 화재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있지만 장안과 마로면의 경우 보험가입에 극히 궁색했다.
아울러 보은군은 관내 어린이집에 장난감 홈대여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고은자 의원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지난 8월 발의함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 고독사 예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은군은 또 2009년부터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단독노인세대, 등록장애인, 모부자가정 중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일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수혜인원은 700~730명, 탈락 세대수는 각각 10~30세대 사이로 큰 변동이 없다고 군은 밝혔다.

노인주간보호센터 건립 추진
○…보은군이 치매환자들을 위해 노인 주간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하유정 의원에 따르면 2010년 152명, 11년 123명, 12년 265명, 13년 96명, 14년 60명, 15년 63명이 신규 등록해 총 759명의 치매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은군은 이들을 위해 총사업비 국도군비 4억여원을 들여 노인 주간보호센터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상혁 군수의 공약사업이자 2015년 신규 사업으로 현재 국비 예산을 신청한 상태이며 원활히 추진되면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보면 치매환자 중 30여명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추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인데.
보은군에 따르면 보은군에 790명이 장기요양 급여 1~5등급 판정자로 등록돼 있다. 이 중 1~3등급 판정자 460명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로 시설입소 대상자이고 나머지 4~5등급 판정자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로 증가할 때는 입소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부지는 관내 지역 중 가장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정 상태를 감안 가급적 공유지를 조사 중이라 한다. 위탁여부도 아직 미결정이란 게 군의 설명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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