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공약사업의 하나인 ‘친환경 미꾸리 육성사업’에 대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유정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미꾸리 양식사업은 10명중 8명이 실패를 하고 있다. 보은군이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말까 1년 정도 추이(치어 생산)를 지켜본 후 천천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를 역설했다.
보은군은 올해 장안면에 미꾸리 치어생산시설을 짓는다. 지난 5월 착공,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4억 4000만원을 투입하는 시설물은 1470㎡(110여평 한지붕 4동) 규모다.
군은 앞으로 미꾸리 양식에 필요한 시설비로 국비를 확보, 일반 보급형 시설과 태양열을 이용해 연중 사육 및 출하가 가능한 수조식 양식장 등 두 가지 형태로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은 올해 탄부면 하장리와 열대어 치어 생산의 전문가인 수한면 발산리 2곳에 각각 치어생산 보조금 350만원씩을 지급하고 실험기간 중에 있다.
하 의원은 “2015년 예산은 7개소였지만 원하는 농가가 없어 2농가 뿐”이라며 “처음 시도하는 미꾸리와 열대어는 완전 다르고 대량 생산을 해야 하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새롭고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하고 배우는 것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분석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남원시의 경우 10년 동안 110억원을 투자했지만 골칫덩어리 사업이다. 미꾸리 추어탕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어쩔 수 없다. 남원시가 실패한 이유는 기술적인 한계와 생존율 때문이었다. 하 의원은 “미꾸리의 파고 들어가는 특성 때문에 수조양식에서 폐사율이 높다. 또 생존율이 60% 이상 되어야 하나 현재 기술로서는 30~40%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보은군 미꾸리 사업은 이렇다 할 검증이 안 된 시범사업이라 잘못해서 뜬구름 사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며 “성공만하면 대한민국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꾸리는 자라는 조건이 미꾸라지보다 휠씬 까다롭고 폐사율이 높다. 빨리 자라지도 않는다. 또 미꾸리는 하천수보다 지하수에서 폐사율이 높은데 보은군은 지하수인데다 노조양식이 아닌 수조양식이다.
하 의원은 전북 수산기술 연구소 민물고기 시험장도 다녀와 소개했다. 이곳에 의하면 미꾸리 치어를 기르는데(노지양식) 60일이 소요되고 무게도 0.37g밖에 안된다. 20~25g이 되어야 판매하지만 2년 정도 걸린다. 그렇다보니 경제성이 떨어진다.
하 의원은 “남원시에서 미꾸리 한 마리당 들어가는 예산이 60원이라고 한다. 팔 때는 한 마리당 15~20원에 판매한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미꾸리 사업에 연도별 추진계획을 세웠다. 2016년 5개소에 7억5000만원, 2016년 이후 10개소에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 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정말 잘되고 이게 괜찮은 사업인지 꼼꼼하게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템포 늦추더라고 예산을 제대로 세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며 똑똑한 행정을 부탁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