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은 내년부터 연간 3만명의 교육생이 보은군을 방문하는 병무청 사회복무교육원의 임대조건과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군에 따르면 사회복무교육원은 보은군이 군유지를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모에서 선정됐다. 실시협약에는 병무청이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는 하나, 대부기난 내에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군유지를 보은군으로부터 매입토록 했다. 교육원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유상대부로 전환하도록 했다. 교육생은 2016년 교육계획상 연간 3만900명이 보은군을 방문하게 돼 있다.
보은군이 지원한 예산은 도비 2억7000만원과 군비 2억7000만원으로 진입도로 및 부대공사를 완료했다. 진입도로 교량은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해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로는 식자재는 보은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권을 보은군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또 시설관리 인력 약 40여명을 보은군 주민을 채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실제적인 인구 유입 효과 및 지역경제 창출효과 등 객관적인 상황들에선 많은 차이를 보인다”며 장안면 이장협의회 등이 포함한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