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이평주공아파트 관리소(소장 임진묵)는 20일, 아파트의 관리가 민간업체에 넘어갈까 전전긍긍하던 보은읍 이평리 주공아파트 1200여 입주민들의 걱정거리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18일 장기영구 임대아파트는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월 13일 뉴스테이 정책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관리사업자 육성을 위한 ‘임대주택 관리 민간개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보은 이평주공아파트(공공임대아파트)는 2017년이면 민간업체에 관리권이 넘어가는 위기에 몰렸었다.

주공아파트 주민들은 공공기능의 주택관리공단과 달리 민간관리업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기업으로 현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윤을 보기위해서는 당장 관리비 인상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비 인상이 벽에 부딪히면 민간업체는 구조조정을 단행해 아파트 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을 줄이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아파트청소, 시설관리, 세대별 시설물 수리 서비스가 부실해져 아파트의 환경이나 입주민의 삶의 질이 현격히 저하될 것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에 반대해 왔다.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의 입주나 방치, 아파트단지에서 문제가 빈번한 금전사고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며 임대업무와 관리업무가 이원화되어 임대차계약, 임대료와 관리비 납부, 보수신청, 계약해지 등 각종 민원업무에 커다란 불편을 것이라며 ‘영구공공임대아파트의 민간위탁 계획취소’를 당정에 건의해 왔다.

정부는 18일 개최된 당정협의회에서 “장기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공간의 공공성 등 강화를 위해 장기영구 임대아파트는 앞으로 민간 위탁하지 말아 달라”는 새누리당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당은 임대주택 외부 위탁이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는 강력한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당정은 범정부적 공공기관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대주택 외부위탁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의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50년 국민임대주택’에 관해 공공성 등을 연구 용역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해당 지역 단지의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구해지지 않으면 민간 위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주공아파트의 민간위탁 저지를 위해 노력해온 보은읍 이평2리 박춘 이장과 관리사무소 임진묵 소장은 “국민임대주택의 공공성 유지 결정을 내려준 새누리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보다 친절한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제공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