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 저수지 둑높임 사업 발주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와 수몰이주민 사이 주민지원 사업을 놓고 입장이 맞서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궁저수지 사업 시행 전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제당을 활용한 100M 길이의 미끄럼틀 설치와 농산물직판장 건립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공사 측이 주민과의 합의사항에 대해 안전문제 등을 내세워 어물쩍 넘어가려하자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주민들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도 및 보은군 관계자는 지난 24일 상궁리 공사현장에서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이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미끄럼틀 대신 대체시설물을 강구해보자는 데는 이견을 노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당초 사업비를 저수지 안전시설물 설치 등으로 대체함에 따라 추가 사업비 확보 및 새 아이템 구상 등의 숙제를 안게 됐다.
이날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당초 주민수익사업에 대해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지만 주민들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안전펜스 등 시설물 설치에 사용했다. 또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시설물 관리 및 사고발생 시 책임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추가 사업비 확보에 대한 속내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사업비는 농어촌공사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농식품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를 반영해줘야 한다.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지자체와 광역단체 등도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며 “마을에서 대체사업을 제안하면 검토하겠다”고 받아넘겼다.
주민들은 농어촌공사의 약속이행과 무성의를 성토했다. 상궁리 이장은 “우리가 반드시 미끄럼틀 설치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며 “둑높임 사업으로 인해 농토를 잃고 살길이 막막해진 주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체시설물이라도 조성할 수 있게 머리를 맞대보자 것”이라고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
다른 주민은 “그동안 우리와 제대로 된 상의한번 없었다. 우리가 충북도에 항의 방문하려고 하자 농어촌공사 측이 먼저 만나자고 제의해와 이날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거론하고 농어촌공사에 쌓여왔던 그간의 감정을 쏟아내기도 했다.
궁저수지 사업은 17m의 제당을 30m로 높이고 205㎡의 담수능력을 4배 늘린 822만㎡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사로 턴키방식에 의해 삼부토건과 삼양건설이 사업을 수주했다. 턴키방식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입찰가격만으로 시공자를 결정하는 방식인 최저가 낙찰제와 달리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방식이다. 즉 발주자 농어촌공사는 전체 총액만 입찰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고 실제 설계와 시공까지는 낙찰 받은 사업자가 일괄해 책임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턴키방식의 낙찰은 몇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다. 먼저 계약단가가 상승했다. 궁저수지 사업비는 당초 473억원 투입이 계획되었지만 570억원으로 약 100억원이 상승했다. 기간도 늘어 애당초 2012년 말까지 일정이었지만 2013년 연기된데 이어 올해 7월 준공일도 미지수다. 공사 시작 후 네 번째인 감독관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인허가 지연 등 여러 사정으로 공사비가 늘고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감리도 문제다. 제3의 감리업체를 선정해 진행해야함에도 그냥 강행하다보니 수백억 원대의 사업이 동네 마을회관 신축보다 못하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주민들은 관리감독청인 보은지사는 시공사인 삼부토건과 삼양건설을 두둔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는 늘 뒷전이라고 울분을 토한다. 주민들의 눈에는 공사일정도 계획도 없는 무개념 둑높이 공사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한 주민은 “제당의 높이를 전보다 13m높이는 사업이지만 구도로의 아스콘을 걷어내지 않았고 임목폐기물도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데다 평탄작업을 하지 않아 실상 제당은 13m가 아닌 10m를 높이는 사업”이라고 비꼬았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