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7월부터 제3차 택시 총량제를 시행함에 따라 보은군도 현재 택시 120대중 20%에 해당하는 24대를 2019년까지 감차해야 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도내 각 시군이 제출한 택시 감차 계획을 심의, 수정된 감차 규모를 확정한 내용을 충북도가 지난 17일 도보에 고시하면서 알려졌다.
확정된 충북도내 감차 규모는 개인·법인택시 7002대 중 14.4%인 1011대다. 애초 1307대(18.6%)보다 296대가 줄어든 것으로 이중 보은군은 120대 중 24대가 해당된다.
보은군에는 현재 법인택시 28대(영치차량 22대)와 개인택시 92대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택시 감차계획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보은군도 감차위원회를 통해 감차 계획과 보상비 등을 정해야 하지만 갈 길이 멀다.
택시 감차 보상비의 일부만 지원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지자체와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택시 감차 보상비를 대당 1300만원으로 책정하고 이 중 30%인 390만원만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나머지 910만원은 고스란히 보은군이 부담하게 되어 적잖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 경우 보은군 이 부담해야하는 택시 감차 보상비는 2억1840만원으로 추정되어 재원 마련에 큰 부담이 따르게 된다.
이보다 더한 문제는 택시업계가 정부가 제시한 감차보상비(1300만원)를 수용하느냐는 문제다.
현재 보은군의 개인택시가격은 4500만원 수준으로 정부가 정한 감차보상비(1300만원)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군에서는 최종적인 감차보상이 추진될 경우 군내 법인택시 28대중 실제로 운행되는 6대와 개인택시에 대해서만 감차대상에 포함시켜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군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최종 감차 계획을 확정했지만 이정도 감차보상비(1300만원)에 누가 동조하겠느냐”며 “택시업계와 정부차원의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택시 감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감차 보상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 총량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요 감소에도 증차를 남발하면서 과잉 공급된 택시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2005~2009년 제1차, 2010~2014년 제2차에 이어 내년 7월부터 제3차 택시 총량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감차는 내년부터 이루어 질것으로 보이지만 보상비가 현실성 있도록 결정되지 않는 한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