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주택관리 민간개방에 ‘벼락’ 맞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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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 주택관리 민간개방에 ‘벼락’ 맞을 판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5.06.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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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인상에 삶의 질 저하 ‘불 보듯 뻔해’
보은읍 이평리 주공아파트의 1200여 입주민이 이 아파트의 관리가 민간업체에 넘어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의 배경은 지난 1월 13일 정부가 뉴스테이 정책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관리사업자 육성을 위한 ‘임대주택 관리 민간개방’계획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충북지역에서는 올해에 제천 2곳과 음성 1곳 등 당장 3곳의 공공임대주택이 민간주택업체에 넘어가고 보은 이평 공공임대아파트(주공아파트)는 2년후인 2017년 민간업체에 넘어가게 된다.

현재 보은주공아파트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를 맡아 면적에 따라 월 8~11만원의 저렴한 관리비로 청소, 소독, 주택내외의 시설보수 등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담배꽁초하나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의 주거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공공기능의 주택관리공단과는 다르게 민간관리업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기업으로 현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윤을 보기위해서는 당장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

관리비 인상이 벽에 부딪히면 민간업체는 구조조정을 단행, 아파트 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을 줄이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아파트청소, 시설관리, 세대별 시설물 수리 서비스가 부실해져 아파트의 환경이나 입주민의 삶의 질이 현격히 저하될 것이 예견 된다.

이러나 저러나 관리비 인상에 서비스 저하로 애굿은 입주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 뻔하다.

또한, 무자격자의 입주나 방치, 아파트단지에서 문제가 빈번한 금전사고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며 임대업무와 관리업무가 이원화되어 임대차계약, 임대료와 관리비 납부, 보수신청, 계약해지 등 각종 민원업무에 커다란 불편을 겪게 된다.

이평 2리 박춘 이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어 주민들이 앉아서 피해를 보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다”며 “주민들의 탄원서를 받아 정부와 국회 등에 정책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주공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는 주택관리공단 보은이평 관리사무소 임진묵 소장도 “ 공공주택을 민간관리업체에 개방하는 것은 주거복지정책과 관리지원정책의 약화를 자져온다”며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가중을 막고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민간업체 개방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개방저지에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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