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군정질문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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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군정질문 이모저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5.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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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급조절 대책 있나”
○…최부림 의원은 “2년 전부터 감자와 양파 등의 가격 하락으로 많은 농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농산물 수급예측 및 조절에 대해 물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복지예산에 지원하던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이 군 고유의 업무가 돼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도비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도 던졌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보은군은 가격폭락이 큰 감자와 배추에 대해 계약재배를 추진했다”며 “지역농협 2개소에 감자 1771톤, 8억4800만원과 식품가공업체인 ㈜이킴 등과 배추 1788톤, 4억9900만원을 매입토록 했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이어 “가격폭락이 심한 농산물의 재배동향 및 농업관측정보를 최대한 활용, 농가 사전계도와 특화품목을 규모화, 조직화해 경쟁력 향상과 계약재배 확대로 수급조절 및 안정적인 판매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출하를 해도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인해 수확을 포기하거나 밭을 통째로 갈아 없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거나 여건이 허락지 않는다면 출하농산물에 대한 생산비 보존을 해줘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충북도의 보조금 조례에 포함된 사업은 30%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많은 사업이 조례에 포함되지 못해 30% 이하의 도비보조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우축제는 독립축제로”
○…박경숙 의원은 “한우, 벼, 고추, 사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보은군은 농업인구와 경지면적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농가로 구성되어 외부환경에 취약한 구조”라며 공동브랜드의 용역진행과 상임위원회 구성의 투트랙 과정을 질문했다. 또 한우축제의 독립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올해 통합브랜드 개발 예산 1억6000만원을 확보했다”며 “통합브랜드 추진 절차와 디자인 개발업체 선정방식, 심의위원회 구성안 등 포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만간 한국디자인 진흥원을 방문해 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른 용역 절차 등을 협의한 후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우축제의 독립개최에 대해서는 “올해는 군수 공약사업인 한우축제를 별도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우리군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해 축제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축제 개최시기, 방법 등을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기대리 고능력한우유전자센터와 관련해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전자입찰을 통해 사업장을 보은축협에게 사용수익허가를 승인했다”고 집행부는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올해 통합브랜드 광고마케팅과 더불어 농축산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한우축제는 반드시 독립축제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조금사업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게…”
○…박경숙 의원은 농특산물 소득 활성화 방안을 질문했다. 또 보은군 인삼 관련 5개 연합 작목반과 간담회를 열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용의와 보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현재 회인 기능성 유황마늘은 2개면 약55㏊의 면적에 200여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토질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회인, 회남의 논을 활용해 최소한 100~150㏊까지 생산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며 집행부 의향을 타진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국내산 낙엽송 지주목이 수입산 지주목보다 공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국내산 낙엽송의 특성상 옹이가 많아 뿌러짐이 심하고 뒤틀림 등 변형이 심해 인삼재배농가가 수입산 지주목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보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가 지난하다”고 선을 그었다.
집행부는 또 “올해 보은군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능성 유황마늘 지원사업의 성과를 종합 분석한 후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황마늘의 재배면적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기능성 마늘 생산면적 확대에 대해 대답했다.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은?”
○…고은자 의원은 “귀농귀촌은 인구늘리기의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귀농귀촌인 중 성공한 우수사례와 도시민의 농촌유치 및 귀농인 지원을 위한 공모 등 사업실적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고 의원은 “특히 대추산업이 우리군의 소득작목으로 알려지면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 있다”며 이같이 물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보은군은 도내 최초로 귀농귀촌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인 정착자금, 귀농인농기계구입자금, 농지구입 세제지원, 생활자재구입 지원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은 2011년 64가구 153명, 2012년 423가구 631명, 2013년 476가구 739명, 2014년 690가구 1102명 등 4년간 1653가구 2625명이 귀촌했다.
귀농귀촌인 중 산외면 A씨 경우는 서울에서 귀농해 대추 밭을 일구며 약 1억 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집행부는 전했다.

“구제역 백신은 물백신”
○…최당열 의원은 구제역 방역 대책과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최 의원은 “우리군도 올해 구제역 파동을 비켜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농가들과 공무원들이 질병에 민감해져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백신도 균주와 바이러스가 달라 구제역을 막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역당국은 물백신이라 불리는 구제역 백신을 계속 사용해 농민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을 위한 예비비 2억 원을 투입해 우제류 사육농가에 소독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했다”며 “앞으로 양돈농가에 신형백신을 공급받아 농가에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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