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무늬만 위원회가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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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무늬만 위원회가 19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4.12.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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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회의개최는 3.2회…회의록 공개 ‘제로’
보은군의 각종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53개 위원회이던 것이 2013년 74개로 증가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선 5기 마지막해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충북지역 13개 지방자치단체와 충북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 지난 11일 발표했다. 그 결과 충북지역 총1034개 위원회 중 충주시가 103개로 가장 많았고 보은군은 74개로 집계됐다.
보은군의 경우 법령에 의한 위원회는 2006년 62.3%, 2009년 75.4%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 63.5%로 감소했다. 조례규칙에 의한 위원회는 2006년 28.3%, 2009년 21.1% 감소하였다가 2013년 31.1% 다시 증가했다.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의결위원회는 꾸준히 증가(2006년 5.7%, 2009년 17.5%, 2013년 21.6%)하였고, 심의자문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감소(88.7%, 77.2%, 73.0%)했다.
2013년 의결 위원회를 설치근거별로 살펴보면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68.8%(11개), 조례 규칙에 의거한 위원회가 31.3%(5개)이다. 조례규칙에 의한 위원회의 69.6%가 의사결정기능이 없는 심의자문위원회이다.
참여연대는 “조례 규칙에 의거한 위원회는 보은군의 의지에 따라 의결위원회로의 설치가 가능함으로 좀 더 많은 위원회가 의결위원회로의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의 참여율을 살펴보면 민간위원이 71%이상인 위원회는 2006년 24.5%, 2009년 45.6%로 증가하였다 2013년 33.8%로 다시 감소했다. 공무원 및 지방의원의 참여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2006년 47.6%, 2009년 41.6%, 2013년 38.7%)했다.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31% 이상인 위원회가 2006년 20.8%, 2009년 31.6%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 23.0%로 다시 감소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2006년도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향후 보은군이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는데 좀 더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장을 단체장 및 공무원이 맡고 있는 비율이 2006년 87.0%, 2009년 87.9%, 2013년 86.5%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3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9개(25.7%)이며 이는 2006년 24.5%, 2009년 29.8%보다 감소한 것이다. 미개최 위원회 19개중 3개 위원회는 사안발생시 조정 및 보상 등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이를 제외하고 16개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2013년 보은군은 411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한 건의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민간인이 참여한 위원회의 평균 회의개최 수는 3.2회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각종 위원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여성을 포함한 민간위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현행 단체장 및 부서추천 방식의 위원 선임방법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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