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도 지난 19일 2,586억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보은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보은군의 2015년도 예산안은 동부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2014년 당초예산보다 7.25% 감소한 규모라고 발표했다.
특히 어려운 보은군 재정여건을 감안해 건전한 재정운용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등 주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발표했다.
이제 나라살림은 국회의원 의결을 거치고 보은군 살림은 보은군의회 의원들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지금 국회 의결중인 나라 살림의 경우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보다 증액되는 의결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감액보다는 증액으로 결정되고
이에반면 보은군 예산의 증액되는 분야는 없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는 결론이 대부분이다. 보은군의 경우 열악한 재정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군의원들의 의결과정에 군 예산의 증액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계수조정에 따른 실효성을 따져 감액과 증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속사업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과 한쪽으로 치중된 예산에 대한 형평성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
특히 새로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축제에 편중되어 있는 보은대추의 유통 및 명품화를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은군 예산의 의결 권한은 보은군의회의 고유권한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보은군 예산이지만 지속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과 신규 사업의 충분한 사업 검토는 보은군의회 의원의 몫이다.
보은군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단절되거나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안 의결이 진행돼야 한다.
과거 지속사업으로 진행되어 골치 덩어리로 전락한 공공건물이나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으로 방치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 차원이라도 예산반영이나 삭감등 다양한 예산점검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제와 민선시대를 맞아 지방예산의 효율성에 따라 주민의 행복감의 척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은군의회 의원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검토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박진수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