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평균 12%대의 농협 회원조합의 상호금융 대출금리가 올해 말까지 9.5%로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금리체계가 현행 7단계(0∼8%)에서 5단계(0∼6%)로 단순화돼 금리가 인하되고 융자기간도 현행 19개 유형에서 10∼12개 유형으로 줄어든다.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17일 최근 금융여건의 변화추세에 맞춰 농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농업금융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업금융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농업금융개혁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농협 회원조합의 상호금융 금리인하를 추진키 위해 올해 안에 8∼9%대의 저금리 농업용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한 농가당 최고 500만원까지 총 3조원을 공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연 12%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300여개의 회원조합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금리인하를 적극 유도하고 상호금융 기준금리의 운용체계도 현행 감산금리방식에서 은행권과 같은 가산금리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농업정책자금의 지원방식 개선을 위해 현재 농협으로 일원화된 농업정책자금 취급기관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하고 우선 농기계구입자금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2002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농업인들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보증한도를 현재 기금잔액의 17배 수준에서 20배로 확대, 6월부터 적용하고 보증한도가 1억원을 초과할때 세워야 했던 연대 보증인 입보제를 폐지키로 했다.

회원조합 관계자는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올해 말까지 9.5%대의 금리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고금리 예금 및 상품이 많이 남아 있고 적자인 경제사업 추진 등으로 금리인하는 회원조합의 실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 이라며 “금리인하에 따른 보전 대책이나 지원없이는 회원조합의 경영 악화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내 7개 회원조합은 지난 3·4월 각 조합별로 금리조정위원회를 개최, 종전 12.5%의 대출금리를 11.5∼11.9%로 각각 낮추고, 예금금리(12개월 정기예금)도 6.2%∼6.8%로 각각 인하했으며,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제3금융권도 대출금리를 11∼11.5%로 인하했고, 예금금리도 7%대로 각각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농업금융 개혁방안’은 지난해 11월 농업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최근 금융여건의 변화에 맞춰 협동조합 중심의 농업금융시스템과 정책자금지원 시스템도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경감 및 농업금융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더불어 협동조합 금융시스템의 경쟁력과 신뢰성 제고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회원조합의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신용사업 △농업정책금융 △농신보 및 농업금융 인프라 구축 등 4개부문에 걸쳐 12대 개혁과제를 포함한 ‘농업금융 개혁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회원조합 상호금융 - 회원조합 상호금융의 건정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부담 경감을 추진시키겠다는 것으로 현재 연 평균 10.72%로 시중은행보다 1∼2% 높은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를 올해 말까지 9.5%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 3월말로 상호금융대출 때 적용되던 기간가산금리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올해 안에 8∼9%대 저금리 농업용 대출상품을 개발해 한 농가당 500만원이내에서 총 3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상호금융 금리가 12% 이상으로 높은 300여개 회원조합에 대해서 올해 10월말까지 금리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원조합의 예금 및 대출금리결정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 대출채권에 대한 각종 리스크 측정과 시장금리와의 연동이 가능한 ‘표준금리 결정모델’을 6월말까지 개발해 6개월간 시범 적용한 뒤 2002년부터 전 회원조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업인 조합원의 신용도와 경제사업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업용 자금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평점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금융 대출과 경영컨설팅을 연계하는 지도금융 체제를 구축해 2002년 축산부문부터 우선 적용키로 했다.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에 대한 건전성을 높이도록 조합원 출자 증대와 조합원 배당금의 출자전환 등을 통해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조합업적 평가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회원조합 상호금융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조합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협동조합구조개선법’을 제정키로 했다.

특히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을 1.25%까지 확대하고 조합경영평가시스템이 정착되는 대로 조합경영평가를 실시,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의 출연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신용사업 -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높여 우량은행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2000년 말 현재 10.2%인 자기자본비율을 지속적으로 10% 이상 유지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산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앙회 금융점포를 20곳을 정비하고 중복인력 690여명을 추가로 감축하는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2003년까지 신용 전문인력 3,600여명을 양성하는 한편 신용사업 업무를 21개 전문분야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에 대한 정보기술(IT)투자를 강화, 인터넷 뱅킹 서비스 확대 등 신용사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경쟁력을 높여가기로 했다.

특히 일선 회원조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회 상호금융 특별회계에 대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10월까지 외부용역을 통해 내부적립금 유보방안 등을 마련하고 회원조합 상호금융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상호금융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농업정책금융 - 농업정책자금의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게 목표로 이를 위해 현재 7단계(0∼8%)인 정책자금 지원금리체계를 5단계(0∼6%)로 단순화하고 금리도 인하하며 현재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등 19개 유형으로 돼 있는 정책자금 지원조건도 농업인의 상환능력, 자본회수기간 사업성격 등을 고려해 10∼12개 유형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농협으로 일원화돼 있는 농업정책자금 취급기관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도입이 용이한 농기계구입자금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2002년까지 시범실시한 뒤 다른 사업에 대한 확대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정책자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경영컨설팅 등과 연계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로 통합해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농신보 및 농업금융 인프라 구축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 여력을 현재 기금잔액의 17배에서 20배로 확대해 오는 6월부터 적용한다. 이럴 경우 농신보의 보증액은 현재 14조4000억원 수준에서 18조1000억원 수준으로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 농업인들이 1억원을 초과해 농신보 보증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보증인 입보제도를 폐지해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농신보 보증방법에 부분 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대출기관의 대출심사를 강화토록 유도하는 한편 정책자금 취급기관 경쟁체제 도입에 맞춰 농신보 보증기관도 농업금융을 취급하는 일반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그동안 표준화된 농업회계기준이 없어 농가간·업종간 경영성과 비교와 농업경영체에 대한 합리적 신용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화된 농업회계 준칙’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