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타결로 국내 농업부문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않을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한.중 FTA 농업부문 주요 타결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농산물이 양허가 제외되어 국내 농업부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한.중 FTA의 실품목 652개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발표되는 ‘농림축산 주요통계’에서 생산액이 집계되는 85개 품목 가운데 78개가 개방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개방에서 제외된 농산물 품목은 쌀을 비롯한 곡물류와 서류, 고추 마늘 양파, 토마토, 딸기 등 채소류, 사과, 배, 감귤 등 과일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인삼, 버섯 및 특용작물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개방되는 품목인 대두, 참깨, 맥아(보리), 팥 등은 국산 자급률이 낮고 이미 중국산 수입의존도가 높고 저율관세할당량(TRQ) 제공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치와 혼합조미료 등 일부 가공농산물도 국내산 양념채소와 배추와의 대체로 인한 간접피해가 우려되었던 관세감축 수준이 김치가 20% → 19.8, 혼합조미료 및 기타 소오스 45% → 40.5 극히 낮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