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는 공무원의 전유물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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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는 공무원의 전유물이 아닌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4.11.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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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군수가 이번 주 중국을 다녀왔다. 사람들은 수군거린다. 무슨 일로 중국을 갔다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온다.
보은군이 특히 지난해부터 정보공유에 무척 인색하다. 대외비도 아닌데 뭐가 그리 껄끄러운지 모르겠다. 말로만 투명한 행정을 부르짖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일이다.
정보가 주민에게 차단되거나 특정세력에 의해 독점된다면 왜곡된 여론형성이나 폐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맛에 맞는 것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보를 차단하려는 보은군의 행태가 우려된다.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들 조차 실감나게 체감할 정도로 정보차단은 심각한 수준이다.
다음은 하나의 실례다. 보은군은 지난달 열흘간 보은읍 뱃들공원 일대에서 보은대추축제를 개최했다. 이 기간 축제장에 73만명이 방문하고 대추 등 94억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했다고 보은군은 밝혔다.
지난해보다 방문객 4만명, 판매액 10억원이 늘었다.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만도 1500개가 넘는다는데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두 번의 주말도 반납하고 축제 성공을 위해 온갖 땀방울을 쏟아 부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농가들의 노고는 아낌없는 극찬을 받아도 마땅하다.
개인적으로 방문객 수와 판매액이 말해주듯 올해도 큰 성공을 거둔 축제지 않을까 싶다. 보은대추축제가 성공하는 이유는 첫째 생대추의 맛이 뛰어나다는 점과 둘째 특산물을 판매해 경제효과를 올리겠다는 축제 목표가 확실하다는 점, 셋째는 방문객을 유치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주말을 두 번 맞이한다는 점 등을 꼽고 싶다.
이 점이 들어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열흘간 요일별 방문객 수와 판매액을 물었다. 그런데 “일자별 집계를 알려주기는 곤란하다”며 양해를 구하곤 “전체 통계로 대신하겠다”는 대답뿐이다.
대게 어떤 사안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거나 기자회견을 하면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정리해주는 것이 통상의 예의다.
보은군은 2012년 12월 5050개 보안등을 에너지 절약형인 세라믹메탈(CDM) 전등으로 교체하면서 저가 공사비를 제시한 업체보다 많이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특혜의혹을 샀다.
경찰은 정 군수의 지시에 따라 수의계약이 이뤄졌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작년 11월 정상혁 군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로 입건된 정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또 정 군수가 피의 사실이 담긴 공무원 범죄수사개시통보서를 팩스로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정 군수는 이와 관련 “대외비도 아닌데....”라며 경찰 수사에 혀를 찼다.
이후 보은군 공무원들은 정보유출에 도가 넘치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인적으로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추진력 있는 정상혁 군수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알권리 있고 정보 공유할 자격 충분한 주민들을 위해 대외비나 비밀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정보 차단, 적당했으면 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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