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보급사업’을 통해 이들 지역에 주배관 및 공급관리소를 2012년 준공해놓고는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경제성을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주배관 및 공급관리소 건설비 663억원과 매년 유지관리비 8억여원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물량판매에 따른 손실 증가로 소매공급비용협상, 경제성 부족에 따른 수급거부, 지자체와 투자비 배분 협상 등이 지연사유이지만 결국 경제성을 이유로 도시가스사가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이는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이며, ‘도시가스사업법 19조 공급의 의무’ 위반,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협약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사업은 투자 대비 수익, 잠재수요 여력 등 경제성보다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도시가스를 에너지복지차원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매년 백억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을 내는 도시가스사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향후 공급계획마저 없다”고 밝혔다.
충북도내 도시가스 공급업자들은 한해 평균 17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은군의회 고은자 의원도 지난달 군정질문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보은군은 2012년 12월 보은도시가스공급 관리소를 준공하고 이미 충청에너지가 0.2㎞ 배관공사를 마친 상태이나 아직까지 비용 등의 문제로 본관이 설치되지 않아 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항신 경제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도시가스 최초 수요처인 남산아파트까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막대한 비용 등 경제성 부족으로 현재까지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충북도에선 읍단위 이상 취약지구에 대해 도시가스공급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보은군과 충북도, 충청에너지 간 협의를 통해 3자 분담으로 도시가스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
군은 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보은군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 중이며 올해 남산아파트까지 4.5㎞ 구간 공사비 총 16억5000만원 중 보은군 부담비 5억7000만원을 확보하고자 2차 추경에 군비를 요구했고 충북도와 협의해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사용요금의 일정비율을 부과해 적립한 투자재원 중 일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에너지 비용이 30%이상 절감되고 산업 유치에도 유리해져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자신하는 보은군은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개인부담은 평균 200~210만원을 예상한다. 하지만 이달 초 보은군 2차 추경예산에 도시가스사업 비용으로 1억원만을 편성해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년 본예산에서 예산 4억7000만원을 확보하고 도시가스 사업자가 예산만 확보한다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남산아파트부터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당초 보은농공단지 2013년을 시작으로 2014년 보은읍 죽전리 남산아파트 일원, 2015년 보은읍 이평리 주공아파트, 강변리츠빌 등 일원, 2016년 보은읍 이평리 로얄 팔레스, 영진 하이빌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조건이 바뀌면 공급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충북도가 수립한 연차 공급계획을 보면 2015년 이평리 주공아파트와 강변리츠빌, 2016년 남양리츠빌, 예지리츠빌, 양지마을, 이안아파트, 로얄팔래스, 그리고 2017년 대동아파트, 홍인주택, 영진하이빌, 명동빌라, 황실아파트, 2018년 거성아파트, 장미아파트에 도시가스가 공급된다. 대청아파트, 에스엠, 극동아파트, 대명빌라 등은 2019년 이후 추진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