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법인 중 무려 34%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며 “이는 국내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반증하는 것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재활성화법안들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 옥천, 영동)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51만 7,805개 법인 중 17만 6,191개(34%) 법인이 적자 등의 이유로 총부담세액을 '0'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10개법인중 3개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로 최근 3년간 총부담세액이 ‘0’으로 신고한 결손법인은 2009년 14만 1,896개에서 2013년 17만 6,191개로 24.2%(3만 4,295개)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신고기준으로 지방국세청별 결손법인율은 서울국세청이 40.7%로 가장 많았고, 부산국세청 40.0%, 중부국세청 32.4%, 대전국세청 31.2%, 광주국세청 27.7%, 대구국세청 27.1% 순이었다.
박덕흠 의원은 "기업 사이에도 소득 편중이 심각하고, 경영이 어려워 세금조차 부과되지 않는 적자 기업들이 최근 5년간 24%나 늘어난 것은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며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경제활성화법들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