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에 대해 연일 불합리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덕흠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이번에는 국세청에 대해 날선 지적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공개하는 2013년 고액?상습 체납 법인 100곳 중에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총 9곳 이었고, 10대의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공개한 체납기간이 1년 이상, 체납국세가 5억 이상인 법인은 총 929개 였다. 가장 체납을 많이 한 법인은 495억 3400만원 이었고, 공개명단 리스트 가장 하위에 있는 법인의 체납액도 6억 4천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법인의 체납건수는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41건까지 다양했으며, 체납연도 또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다양하게 확인됐다. 체납건수와 체납액수는 크게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체납액이 가장 큰 법인부터 100위까지 법인소유 차량을 분석해본 결과 벤츠S320, 아우디 A6, 렉서스, BMW등 고액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무려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덕흠 의원은 “체납금액이 30억이 훨씬 넘는 법인들이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며 “이들은 납세의지가 없는 것인 만큼 모든수단을 동원해 체납국세를 완벽하게 징수하라”고 국세청에 요구했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