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클럽 운영 못하는 이유가”
박경숙 의원은 노인복지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건넸다.
박 의원은 “보은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1만명에 다다르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어떻게 생활하고 연명하는지 모르는 노인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통계가 없다”며 노인생활환경실태 전수조사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생활개선책수립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어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을 (군이)일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론한 후 “사실이라면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의 미비로 인한 문제일 것이며 또 다른 이유로는 노인복지계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문제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련 예산과 인력보강 등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다문화가족 전수조사, 다문가족지원센터의 개방적인 입찰진행 등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전영석 주민복지과장은 이에 대해 “매년 복지담당자를 조사요원으로 군내 전가구에 대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전수조사하고 있다”밝혔다. 이어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유형을 개발하는 시니어클럽의 운영에는 연간 2억10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해 운영하여야 하나 재정형평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수탁기관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편법을 동원해 입찰지역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택시 감차보상 대안은”
정경기 의원은 영업용 택시감차 보상 및 대안과 주차장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정 의원은 “보은군은 현재 인구대비 많은 수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어 운송적자, 불친절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택시감차 보상안에 따른 대안을 질문했다. 또 “시내권에는 택시가 영업할 곳이 마땅치 않아 승객 및 기사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고 기존에 설치된 승강장도 주차문제 등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차장 확보방안을 물었다.
보은군에 따르면 보은군내 법인택시 총 28대 중 운행 중인 택시는 6대, 휴지 중인 택시는 22대로 법인택시 기본보유 대수 10대 이상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택시 감차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보은읍내에서 운행하는 택시만 83대, 택시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49대, 특정장소에서 14대, 운행하면서 영업하는 택시가 20대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병천 민원과장은 “감차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작년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기준금액 국비포함 1300만원으로 논의했으나 감차보상금액아 적어 감차보상을 협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택시총량산정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감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도 감차보상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주차장 확보는 특별한 대안이 없고 자체적으로 해결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폐기물 조례개정안 답보이유가”
하유정 의원은 생활폐기물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으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고 운을 뗀 하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쓰레기 배출시간, 불법소각에 대한 규제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례개정을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정책의 추진을 찾아보기 어렸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위법을 이유로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업체 2곳과 협의해 작년 7월부터 매주 일요일에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른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를 캐물었다. 그리고는 금년 8월 총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8곳에 운영 중인 블랙박스형 감시카메라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배상훈 환경위생과장은 이에 대해 “폐기물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관련부서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히고 “조례개정안이 의결되는 10월경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요일 생활폐기물 미수거에 대해선 “시행초 약간의 혼란과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다수의 주민이 일요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블랙박스 관리는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고 점검하고 있으며 블랙박스 운영으로 불법투기가 해소되면 면지역 등 이전이나 신규설치 등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대책은”
최당열 의원은 가축방역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의 전쟁은 철저한 차단 및 방역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입을 연 최 의원은 “올해 발병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렌자의 전파주범이 철새라고 하지만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였다면 전염병 발병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보은군이 시행 중인 예방활동과 비상대책 현황 등을 캐물었다.
최 의원은 “우리지역은 축산농가가 밀집돼 있어 전염병이 발병할 경우 급속히 전파될 우려가 매우 높고 수시로 출입하는 사료, 약품, 분뇨처리 등의 차량과 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인해 전염병 발생 우려가 점점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상희 농축산과장은 이에 대해 “보은군의 경우 가금 사육농장의 축사구조가 무창계사의 형태이고 철새도래지가 없기 때문에 철새로 인한 직접적인 전파위험은 없지만 축사에 출입하는 차량, 사료, 사람 등에 의한 직접적인 전파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축사내?외부 소독시설 설치 및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방제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영세농가에 연중 소독을 지원하며 개체 이력관리, 각종 컨설팅 및 가축전염병 검사지원 등을 통해 사전에 질병 감염축을 색출하고 폐기해 주변 농가로의 전파를 차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조사업 정률지원은 역차별”
최부림 의원은 농업관련 보은군 보조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관련 보조사업 규모는 총1348명에 63억 원이다. 하지만 사업포기자 또한 197명, 20억 원으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15%에 달한다.
최 의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단가상정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질의했다. “시도비를 제외한 군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50% 지원이 원칙’이라 알고 있는데 수요가 많고 재배규모가 영세한 작물에 지원되는 사업비와 수요가 많지 않은 작물도 정률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우리군에는 농업보조사업에 대해 내부적인 사업지침만 있을 뿐 조례 등 성문화된 법이 없다. 보조사업자의 공정한 선정과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조례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조례제정에 대한 보은군의 의향을 물었다.
이상희 농축산과장은 “농가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단가를 반영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작물별, 사업특성별, 형평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보조금 관련 조례제정에 대해선 “보조비율이 상이한데다 사업별 지원부서와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구병산관광단지 매각할 의향은”
원갑희 의원은 구병산 관광단지에 대한 활로를 제안했다.
“천연잔디구장과 농특산물 판매장 주차장 등이 전부인 구병산 관광단지에 어떤 가치가 있어 투자자들을 불러 모을지 의문”이라는 원 의원은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민자유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무리하게 사업진행을 추진한 결과”라며 향후 민자유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물었다.
원 의원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된 구병산관광단지는 2011년 10월 준공되었으나 현재까지 민자유치 실패로 천연잔디구장 외에는 사용실적 없이 방치돼 있다.
원 의원은 “현재 시설관리비로만 수천만원의 비용이 매년 의미 없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성 없는 민자유치에 기대지만 말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새로운 사업개발이나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한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김광호 문화관광과장은 이에 대해 “우선 민간주도형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민간개발 사업자가 선정되면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개발사업 요구에 맞게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거나 임대분양비용저감대책을 강구, 투자비용의 부담완화를 통해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단계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향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촌지도자 활성화 방안은”
고은자 의원은 농촌지도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열악한 농가현실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전략은 우리지역만의 특색을 살려 다른 지역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차별화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고 의원은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과학영농 및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농촌문화 보급을 위한 농촌지도자를 양성해야할 것”이라며 지도자 활성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고 의원은 이어 “농업의 6차 산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삶의 공간으로서 농업을 재발견하고 농촌지역의 활성화 가능성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6차 산업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생활개선회를 통한 전문인력의 조직육성 및, 교육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농업기술센터 양진호 소장은 지도자 활성화에 대해 “우선 읍면단위 농촌지도자회를 재정비해 회원을 보강하고 해외농업연수, 우수농장 현지연찬교육, 혁신역량강화교육, 임원양성 교육과 읍면별 연찬회를 통한 다양한 지식과 핵심영농기술 등의 보급 등에 힘써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직육성 등에 대해선 “생활개선회 조직을 기능에 맞춰 분과별 부실 회원을 정비하고 읍면 회원 중 우수회원을 영입해 과제분과를 활성화하고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는 등 생활개선회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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