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회관 건립계획 있나”
고은자 의원은 보은대추의 생산과 유통, 스포츠파크에 대한 시설 운영 방안, 여성회관 건립 계획 등에 대해 언급했다.
고 의원은 올해 보은대추 생산량은 3000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생대추 유통계획과 건대추의 2차 가공 및 유통 계획, 영세농민들을 위한 대추판매정책을 물었다. 또 충북도민체전이 보은에서 열렸지만 정구경기는 청주에서 진행됐다며 스포츠마케팅을 지향하는 군으로 전천후테니스장 조성 의향을 묻기도 했다. 고 의원은 아울러 타 시군의 여성회관에 비해 보은여성회관은 문화원과 복합건물로 되어 있어 협소하고 불편한 사항이 많아 지역 여성계와 문화원을 사용하는 군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구 보건소의 사용 계획을 질의했다.
류일환 부군수는 이에 대해 “체계적인 대추 생산과 판매가 이뤄지도록 영농조합법인 등에 적극 지원을 유도해나가겠으며 행정기관이나 대추연합회에서 구입하는 물량은 소규모 재배농가를 우선 배려하고 올해 보은대추축제장에서는 크기가 작은 약대추를 취급하는 전용 판매부스를 개설하겠다”고 답했다. 또 “스포츠파크 시설의 운영은 현 시설관리사업소의 조직을 활용하고 부족인력 3명 정도를 충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여성회관은 신규로 건립하는 방안과 기존 구 보건소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사용 건물은 예산낭비”
하유정 의원은 미사용 건물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한마디로 예산낭비라는 것이다. 하 의원은 “국비지원 사업도 유치할 땐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청소년 문화의 집 2층에 도비와 군비 4430만원을 투자해 청소년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였지만 단 4개월간 사용한 후 폐쇄된 상태다. 보은읍 누청리에 기금과 도비, 군비 등 총 6억6600만원을 투자한 공예전시판매장도 2010년 조성했으나 4년 내내 입주자 없이 유지관리비만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원권역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도군비 총 6억7400만원을 들여 2008년 완공한 장안면 개안리 대추홍보관도 보은대추의 명성을 널리 홍보하려는 목적과 달리 4년 내내 방치돼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다.
류일환 부군수는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동아리방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은 안정성을 확보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는 여성가족부의 권고가 있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맞받았다. 공방과 관련해선 “사업장 위치가 외돌아져 입주를 못하는 실정이며 대추홍보관은 개안리 마을회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 운영하였지만 시설관리비부담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회복무교육원 지원 근거 있나”
최당열 의원은 병무청 사회복무교육원 건립에 대한 군 지원의 타당성과 교육원 입주 시 주민 용수부족 및 지하수 사용에 따른 서원계곡의 혼탁 우려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사회복무교육원 유치는 주목할 성과이며 고용창출 및 농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연수원건립에 대한 협약서를 보면 ‘사업부지 제공, 기반시설 지원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란 조항이 있을 뿐 5억80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해 진입로 공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음에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또 “지하수 공급계획을 보면 1일 교육생 1300여명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3개의 지하공을 뚫어 1일 260㎥ 규모의 취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기존 서원리 및 황해동 주민들의 식수 및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부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항신 경제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유치신청 시 군유지 20년간 무상임대, 기반시설지원인 교량은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양해각서에도 보은군에서 설치해 제공하는 것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서원권역 지방상수도공급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정화기술이 좋아 서원계곡의 혼탁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다.
“태양광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정경기 의원은 태양광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유지 보수비용 등에 대해 질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사업은 지난 4월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동의를 얻어 9월 준공 및 운행을 한다고 되어 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의회 동의를 얻었을 뿐 현재까지 사업진척이 거의 없다”며 사유를 캐물었다.
정 의원은 또 “사업계획 상 15년간 업체사용 후 10년간 보은군이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사용하면서 발전수입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수입은 업체가 제시한 모듈수명 25년에 발전효율 80%를 유지할 때 가능한 수치”라며 “장기간 시설 운영에 따라 태양광 패널이나 인버터 등 소모품 교체비용과 관리인력 운용 등 유지보수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조항신 경제정책실장은 “사업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민자사업자인 OCI(주)측에서 REC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며 “정부의 REC 입찰에 참여했으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가로 입찰한 결과 소규모의 발전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탈락함에 따라 금융권의 자금 확보도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어서 “업체는 당초 사업 대상지 전체를 사업추진하기엔 회사의 부담이 크므로 일부사업계획을 변경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의회의 고견을 듣고 난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응수했다.
“신정리사업, 거취 표명 왜 없나”
최부림 의원은 신정지구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사업의 진척과 문제점, 사업정리에 관한 민간업체와 협의된 사항 등을 캐물었다. 아울러 10년간 신정지구 종합개발 사업에 묶여 마을사업에서 소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군 차원의 지원계획을 물었다.
신정지구리조트사업은 산외면 신정리 일대 120만평 부지에 2010년에서 2016년까지 37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허브랜드, 골프장 등 종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경기불황과 사업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미온적 태도로 삽 한번 뜨지 못한 채 현재까지 사업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의문을 표했고 집행부는 작년 수차례 간담회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확답 짓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이에 대한 거취를 표명하지 않은 채 올해도 상반기가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조항신 경제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2013년 말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군은 우선협상권자에게 사업중단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현재 정리절차를 진행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신정지구는 올해 국토부에서 지정한 신발전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고시돼 개발여건이 향상되었다. 향후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군 입장을 전했다.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은”
박경숙 의원은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우량기업에 대한 군의 구체적인 노력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유치한 기업현황 등을 물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충북은 이미 조성돼 분양 중인 60개 산업단지 5727㎡와 42개 농공단지 588㎡ 등 102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포함하면 약 139개 9019㎡로 증가한다. 그러나 충북의 분양률은 13개 비수도권 지역 중 1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박 의원은 “민선시대에 접어들어 지자체가 장밋빛 청사진만을 보고 뛰어든 결과인데 이미 공급과잉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칫 미분양시 지자체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며 대책을 캐물었다.
조항신 경제정책 실장은 이에 대해 “우리지역은 지원 우대지역으로 타 시군에 비해 국비지원에서 우대 적용을 받고 있다”며 “특히 보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이전기업의 세제부담을 얻고자 신발전 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2년 우진플라임 유치를 비롯해 삼승농공단지에서 (주)우진기계공업이 정상가동중에 있으며 장안농공단지 내 (주)세종TNS와 미래산업과 입주계약을 완료했다”고 답했다.
“속리산둘레길 지역자원 활용해야”
원갑희 의원은 속리산둘레길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원 의원은 “속리산둘레길 조성사업 시 기존에 설치된 시설 및 탐방로 등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면 서로 시너지효과를 발휘 할 것이고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연계방안을 주문했다.
보은군은 속리산과 지역의 고유자원을 결합시켜 걸으면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체류형 장거리 트레킹길로 보은, 괴산, 상주, 문경 등 4개 시군 총연장 194㎞로 속리산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보은구간은 마로면 임곡리에서 적암, 갈평을 거쳐 장안면 봉비, 개안 등을 경유하고 속리산면 갈목, 북암, 산외면 장감, 신정을 거쳐 대원리 금단산 고갯마루로 연결되는 50㎞의 노선이다.
송석복 산림녹지 과장은 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마을길, 임도 등 기존 길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였고 성황당, 옛길 등 농촌의 문화자원을 보여주고 느낄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했다”며 “아울러 민박, 농특산물 판매 등 주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노선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대답했다.
원 의원은 “속리산 둘레길 사업에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며 “명품 숲길 조성으로 산림문화 휴양공간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사업이 군민 기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속리산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호에 계속)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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