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사상 처음 의정자문위원회도 지난주 25일 출범시켰다. 박범출 의장은 이날 쓴 소리와 바른 소리를 부탁하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의회가 문호를 활짝 열어 의회를 찾는 군민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줘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운을 뗀 박 의장은 “군의회가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차원에서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그동안 의원들은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낙제점 평가와 함께 군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 군의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군민이 의회에 관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변호사, 교육계, 전직 공무원, 전직 의원, 농업인, 언론인, 사회단체회원 등 14인으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조사연구, 자료수집 등의 업무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 및 대안개발, 이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 역을 하게 된다. 회의는 보은군의회 의장이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열리며 군의원도 자문이 필요로 할 경우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게 했다.
3만5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주민이 직접 뽑은 군의원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도 의정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란 점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은 의미가 있다. 위원 개인적으론 영광스러운 자리일수 있겠고 부담도 가져야 하는 자리다. 보좌역이지만 견인역도 할 수 있고 하기에 따라 의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문 하나하나에 신중함과 섬세함이 묻어나야 함은 물론이다.
보은군의회도 각 분야 경륜과 지식을 쌓은 자문기구가 생김으로써 종전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단순히 위원회가 의정활동을 대변하면서 정당성과 순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형식적인 위원회에 그칠 수 있다. 대신 자문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상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박 의장 말처럼 의회를 욕하는 주민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위원회 활성화는 무엇보다 보은군의회 의지에 달렸다. 보은군에는 70개에 가까운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무늬만 위원회가 적지 않다. 의정자문위원회가 이처럼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선 먼저 정보공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회의 출석 당일 안건을 전하고 자문을 구하고서는 위원회 설치목적에 충실할 수 없다. 구성원이 생각할 시간적 여유와 자료 등을 취합할 수 있게 사전 안건통보와 정보공유가 위원회 운영에 요구된다하겠다. 가령 민감한 항목의 예산 삭감이나 의견이 분분한 사안의 경우, 또는 의정비 인상이나 해외연수의 경우 자문위원회 자문을 들어본 후 판단한다면 공감을 유도할 수 있고 혹 반작용이 따르더라도 비판수위가 낮아지지 않겠는가.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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