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도의원이 지난 15일 충북도의회 344회 정례회에서 농업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각종 위험에 처한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제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재해에 적극 개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농촌이 어려운 것은 농사를 잘 지어도 유통에 문제가 있고 못 지어도 어려움이 있고 또 종합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아울러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체결과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쌀시장 개방으로 농민들의 경영난은 더욱 더 커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농업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 지원 예산확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피해액 전체 보상 △농가의 재해보험료 지원 국?도비 비율 확대를 통해 농가 전체 보험 가입 등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