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박덕흠 의원이 10일 “서민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경제활성화법안들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중 월 소득이 전혀 없거나 100만원이 안 되는 소득신고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서민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며 경제활성화법안의 시급한 국회통과를 주문했다.
실제로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신고자 435만 2,929명 중 53%인 237만 7,037명이 월 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신고자의 4%인 17만 4,120명은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월 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신고자는 221만 5,754명으로 전체 사업자 중 56%를 차지하였으며, 2012년의 경우는 237만 7,037명으로 전체의 53%의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비중은 3% 감소했지만 인원은 16만 1,283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년대비‘11년 5만 8,142명 증가, `12년 16만 1,283명 증가)
또한,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신고자도 2011년 15만 8,270명에서 15,850명 증가한 17만 4,120명으로 나타났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