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명간 판가름 날 정상혁 군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 여부에 촉각이 몰리고 있다. 앞서 정 군수는 보안등 특혜 관련 혐의로 장기간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농산물 기부행위(?) 혐의로 정 군수를 향한 경찰의 칼날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정 군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 년 넘게 지속되면서 표적수사 논란과 함께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지역에선 재선거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보안등 수사처럼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 경찰은 표적수사, 정치경찰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존심 구긴 경찰
이번 경찰수사를 놓고 지역의 일부 매체는 경찰 대 정상혁 군수 싸움으로 비화했다. 충북경찰청의 특수부 역할을 맡고 있는 수사2계와 정상혁 군수 간 자존심을 건 사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수사상황을 주목했다.
매체에 따르면 충북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무려 8개월간 해당업체와 정 군수를 상대로 보안등 특혜 관련 수사를 진행했지만 특혜의혹을 받았던 정 군수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3월 보은군의 보안등 교체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 군수를 무혐의 처분해 경찰이 의욕만 앞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군수의 피의 사실이 담긴 공무원 범죄수사개시통보서를 팩스로 유출한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사업자 선정이 9개월 걸친 실무자의 검토 과정 뒤에 그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은군은 지난 2012년 12월 지역 내 5050개 보안등을 에너지 절약형인 세라믹메탈(CDM) 전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한 혐의(업무상배임)로 입건된 사업 담당 공무원 2명도 에너지절감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사업비 과장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
충북경찰은 보안등 수사에 이어서 지난달 8일과 15일 두 차례 정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군청 직원이 출판기념회 기획 등에 관여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정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군수 소환에 앞서 경찰은 정 군수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을 동원시켰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보은군청 공무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을 위해 공무원들이 군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이 모든 혐의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위법행위로 보고 정 군수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와 관련 한 매체는 “경찰이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고 성과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면 신뢰성은 물론 충북경찰청의 핵심부서인 수사2계는 '수사능력'에 치명타를 입고, 정 군수는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려 누구 하나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싸움이다. 3차례의 걸친 압수수색과 두 차례 소환조사가 이뤄진 상태에서 이제 정 군수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지 검찰의 판단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정 군수 표적수사 논란
출판기념회를 선거운동으로 볼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출판기념회를 선거운동 외의 활동으로 보고 있다. 검찰 측에서도 군수 사적인 출판기념호에 공무원이 직접 개입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출판기념회에 선거운동으로 볼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그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등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선거 가능성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경찰수사 외압설?
복수의 매체는 정 군수의 출판기념회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고위층의 외압이 작용하고 있다는 설을 보도했다.
모 신문의 기자는 ‘보은군수 경찰수사 외압설 논란’이란 제하의 기자수첩을 통해 “정 군수의 출판기념회의 선거법위반에 대해 지금까지 보은군청 공무원 5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군청공무원의 약 30%에 달하는 숫자”라며 “외압설은 경찰 고위층이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억지로 끼워맞추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고 기사화했다.
기사는 이어 “경찰에 상당한 인맥을 갖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고위직 인사가 경찰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고 부연하고는 “정 군수 사건을 맡은 수사팀들이 ‘우리도 힘들다’는 말을 측근들에게 자주 했다고 알려져 이것 또한 위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른 외압설은 현재 집권당이 경찰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설”이라며 “정 군수 측근들은 새누리당에 두 번이나 패배를 안겨준 정 군수를 곱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무소속인 정 군수를 만만하게 보아서 경찰에 무언의 압력을 넣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경찰과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수사는 제보에 의해 시작되었고 외압설은 만들어낸 말 일 뿐이라는 입장이다”며 “이래저래 보은주민들을 만만히 보는 것은 확실하다”고 기자는 강조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