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규제개혁 추진단은 지난 1일, 6급 추진단장 외 1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개선,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인·허가 부서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군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하고 필요한 규제는 질적으로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건수 위주의 형식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군민, 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에 맞도록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인·허가 등의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행정행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군은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혁위원 위촉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자치법규 제·개정 시 규제심사 강화, 규제교육 관련 직원교육 강화, 정부법령 개정 시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기업규제뿐만 아니라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행태개선 등 애로 해소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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