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건설공사설계 공모제 도입 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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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건설공사설계 공모제 도입 용의는
  • 곽주희
  • 승인 1999.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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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1·리와 삼산6리의 완벽한 재해 대책은
▲ 김인수 의원 : 지난 80년과 98년 수해시 장신리 제방이 낮아 침수의 원이 됐지만 다른 이유는 37호선 국도가 낮은 이유도 있었다. 장신 1,2리와 삼산 6리의 완벽한 재해대책은?

△ 박자현 건설과장 : 국도 37호선 상에 설치된 교사교는 97년도에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설치한 교량으로 홍수량을 계산해 설치해 교량으로 생각되며, 금회 장신지구 재해위험 지구정비사업 설계시 계획 홍수량을 검토해 교량단면 부족시 국토관리청에 사업을 요청하겠다.

▲ 정기형 의원 : 수해복구공사 준공처리시 착안사항은 무엇이며, 수해복구공사 설계용역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은, 또 하천내 퇴적된 골재채취 대상지 현황과 탄부면은 농경지 상습피해 향후 개선책은?

△ 박자현의 과장 : 수해복구공사는 준공검사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과 사업물량, 시공상태, 규격자재 사용여부 및 사업추진중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확인해 준공검사를 처리하고 있다. '98 수해로 인한 군내 용역대상 건수는 총 1065건중 578건으로 단시간내에 많은 물량을 소화해야하므로 설계서와 현장이 일부 불부합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미반영등 시공상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나 추후 설계용역시에는 현지 지형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용역설게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98년도 실시한 골재채취사업은 보은읍 금굴리 136-3번지 외 10필지에서 5974㎥, 마로면 기대리 805번지외 1필지에서 1만3791㎥, 탄부면 대양리 558번지외 6필지에서 3만2581㎥의 골재를 채취하였고 99년도에는 보은읍 월송리 150-1번지 일대에서 2만㎥를 하상정리차원에서 대행업체를 선정,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탄부면 대양다리위 보청천에 약 5만㎥정도를 하상정리차원에서 골재채취 계획중에 있다. 보청천은동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으로도에서 하천개수시 홍수량을 계산해 하폭 및 통수단면을 결정 시공했으며, 민원사항을 도에 건의해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다.

▲ 조강천 의원 :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실공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토목적 공무원들을 설계업무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공모제를 도입할 용의는?

△ 박자현 과장 : 설게와 시공을 겸한 설계공모제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의 관련 면허를 복합적으로 소유하여야 하므로 건설업자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것이며, 분야별 협회간 이권다툼이 예견되는 사안으로 앞으로 국가 정책상 법령개정 등을 통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점차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쾌명 의원 : 명예감독관 위촉현황과 각종공사시 명예감독관의 자문이나 의견 반영도 및 하찬발생시 책임범위는?

△ 박자현 과장 : 명예감독관은 각 마을이장과 새마을지도자로 총 487명(이장 244명, 새마을지도자 243명)을 위촉했고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일부 도와주는 기능과 부실공사 감시임무를 가지며 각종공사 추진중 주민의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데 있다. 명예감독관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현장 감독관이 현장 출장시 현지 지형과 여건을 검토 반영여부를 검토해 타당성이 있으면 설계변경해 추진했다. 준공검사 후 하자발생한 사항에 대해 일체의 책음은 공사감독관이 지고 있다.

▲ 이익규 의원 : 99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론중심 교육과정 현황과 품목별 교육내용, 강사현화, 총 예산과 현장체험 교육횟수는?

△ 구우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 새해영농설계교육은 교육 45회 중 이론중심교육 31회 3115명, 이론과 실습을 겸한 교육횟수와 인원은 11회 647명, 새로운 기술 습득을 겸한 현장교육 3회 307명, 총 4069명에 대해 실시했다. 신규농업휴계자, 쌀전업농에 대해 2회 100명, 사과재배농가 226명 이론과 실습교육실시, 품목별농업인교육 1회 43명, 이론과 실습2회 88명에게 새로운 기술습득을 겸한 교육을 실시했다. 품목별 교육내용은 포도, 복숭아, 시설채소, 사과 등으로 작목별 2~3회씩 연 14회 528명을 연중교육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토록 하고 있다.

새로운 소득작목 또는 특수작목 교육을 위한 강사는 농촌진흥청 3명, 분야별 연구소는 2명, 농업기술센터 1명등 전문교관을 사전 교섭 추진했으며, 외래강사는 총 12명을 초빙했다. 농업기술센터직원들의 전문지식은 비교적 중상위권에 있다고 생각하며, 부족한 부분은 분야별 과제연찬, 현장실습, 연구회 참가, 전문반 교육등을 통해 보완 개선토록 하고 있다. 품목별교육 총예산은 610만원이며, 현장체험 교육은 9회 356명을 실시했고 비예산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교육을 16회 567명에 실시했다.

▲ 오규택 의원 : 우리 지역에 정착한 귀농자 현황과 지원실태, 귀농인을 위한 특별한 지원대책이나 방안은?

△ 구우서 소장 : 귀농자는 총 89명으로 97년 10명, 98년 65명, 99년 14명이다. 정부예산으로 98년 24명에 4억6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중 1명은 타지역(파주)으로 이주 상환했고 99년 7월말 현재 1차, 2차에 걸쳐 12명에게 2억1900만원을 지원했으며, 나머지 1억2000만원은 6명의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성 검토 후 지원하겠다. 우리 군은 특별히 행정과 연계 2차금을 요청 1억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했으며, 올해 정착의욕과 사업추진 능력이 탁월한 귀농인중 3명을 농업인후계자로 선정, 8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귀농자중 적격자를 농업인 후게자로 선발, 지속적인 지원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영농정착을 위한 농업기반을 조성토록 노력하겠다.

▲ 송인옥 의원 : 정부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시범사업과 특화작목 사업현황과 성공사례를 독농가에 보급한 내역 및 실패한 독농가의 원인분석과 향후 대응방안은?

△ 구우서 소장 : 96년 3억4043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과수밀식 조기 다수확 재배시범』시업등 10종 11개소를 추진했으며, 97년 사업비 8억6896만원을 투입해 『섬유질사료 제조 이용시범』사업등 21종 45개소를 추진했다. 또 98년 6억3888만원의 사업비로 『동충하초 생산시범』등 21종 50개소, 올해 1억5760만원의 사업비로 『동충하초 생산시범』사업등 6종 15개소를 설치완료했다.

96년 탄부면 근권부위 환경개선 지중난방시설설치 시범사업 600평을 추진, 군내 자동화하우스 159호중에서 109호의 27.8ha에 설치돼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97년 『섬유질사료(T.M.R)제조이요 시범사업』을 마로면 낙농 품목반 회원 20명이 추진해 205평의 T.M.R제조시설을 설치, 연간 4980톤을 공동제조 이용함으로서 32%의 사료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지역특화사업으로 『누에 동충하초생산시범』사업은 보은읍 어암리와 탄부면 벽지리 설치해 춘잠 동충하초 32상자를 재배, 20호인 동충하초 재배농가에 기술전파를 했으며, 『백설복숭아 시범사업』도 2ha를 식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신품종 복숭아를 확대보급해 지역특산품으로 유성되도록 노력하겠다. 사업추진시 부실한 사업장이 있으면 농가 및 지역여건, 시장조사, 소비자보호, 동향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작목 및 작기를 조절, 각종 문제점을 보완, 개선 조치해 우수 시범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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