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농가 수세 감면대책 마련할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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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농가 수세 감면대책 마련할 계획은
  • 곽주희
  • 승인 199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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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상징(개나리꽃, 까치, 대추나무)을 교체할 용의는
▲ 김연정 의원 : 민선1기를 무사히 마치고 민선2기 군의 수장으로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나탄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과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의 미래지향적인 '효과적 행정창출'을 위한 소신은?

△ 김종철 군수 : 민선2기 공약사업은 모두 15건으로 98년 8월에 연도별 사업게획을 수립해 추진, 완료 1건, 추진중 6건, 미착수 8건으로 군·도비의 보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 모든 행정은 주관부서 및 담당이 있으며, 주관부서장의 책임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정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무책임한 행정의 오류와 혼선을 초래,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그 진위를 조사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무사안일 공직자에 대한 정신적 사고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군정추진에 있어 사업의 선정,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과정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정조정위원회와 의정정담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공개행정, 열린행정, 도전적인 행정추진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

▲ 우쾌면 의원 : 군의 상징(개나리, 까치, 대추나무)을 교체할 용의는?

△ 김수백 자치행정과장 : 군의 꽃 개나리가 식재된 지역은 보은↔청주간 도로 내북 서지리앞, 보은↔속리산간 도로의 말티휴게소 고래, 말티고개↔정이품송구간, 보은↔회북간 수리티재에 조그만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나 보은↔영동간, 보은↔대전간 도로등에 없는 형편으로 이미지 확산과 홍보가 부족했다. 앞으로 국토공원화사업, 쉼터 조성사업, 국도변정비사업 등을 추진타당성 검토후 개나리 꽃동산, 개나리도로등을 추진하겠다.

까치는 희망과 희소식을 전해주는 길조에서 지금은 사과나 배등 농작물에 극심한 사과나 배등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흉조로 변해 군의 상징물로서의 의미가 다소 퇴색해버리는 등 군의 상징물들을 새로 선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군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종합한 뒤 보은군상징물선정협의회를 구성 심의하겠다.

▲ 유병국 의원 : 제반여건과 환경이 열악한 우리 군의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관용승용차 연료인 휘발유를 LPG로 전활할 계획은?

△황종학 재무과장 : 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모두 38대이며, 경우 차량은 33대, 휘발유 차량은 군본청 3대, 의회 2대등 모두 5대가 관용승용차로 LPG를 사용하기 위해 바꿔야 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1대당 75만원~80여만원 정도로 차량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 특히 신규차량은 LPG차량으로 구입하도록 하겠다.

▲ 김인수 의원 : 보은군 인구의 1/2을 차지하는 여성이 질높고 수준높은 차원의 사회참여가 많을수록 보은군의 수준도 높아지리라 생각된다. 여성의 질높은 사회참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또 보은군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은 없는지?

△ 어성수 사회경제과장 : 군에서도 충북체인지 21 시책에 부합되기 위해 여성주간 기념식을 갖고 여성등반대회를 개최, 성차별 개선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9월중 여성단체임원 중앙연수를 계획중에 있다. 또 여성회관내 홈패션, 양재, 에어로빅등 8개 과목의 교육과정을 개설, 여성의 건전한 여가 문화정착 도모에 주력하고 있다. 군내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나 사회적인 참여등 제반사항을 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여성특별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했다.

▲ 김인수 의원 : 보은읍 소재지 다가구 주택(아파트, 빌라) 상수도 요금 부과 및 물관리 업무 민간위탁사업을 빨리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또 위탁보다 더 좋은 수질예방 방법은 없는지?

△ 김정선 환경보호과장 : 보은읍의 경우 주계량기로 검침, 부과하는 공동주택은 진화, 동진, 그린, 거성, 장미, 극동, 대동아파트등 7개소 680세대이며, 세대별로 검침하는 공동주택은 13개소 408세대로 그동안 균등한 사용료의 자체징수로 수돗물 사용량에 따른 형평성 있는 수도요금 징수를 저해해 물의 과소비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불합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보은군수도급수공사 규정을 개정,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별 검침방식을 채택하겠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업무의 민간위탁 추진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되 단점을 보완하고 최전의 대안을 찾아 추진하겠다.

▲ 이익규 의원 : 시설하우스 및 과수농가 지원현황과 융자금 상환기일을 연장해 줄 수없는지 또 수세감면대책을 관게기관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 김도영 농정과장 : 군에서 경지정리구역내 지원한 사업중 시설하우스가 62농가 5만6000평에 46억8700만원, 과수재배는 9농가 6만8000평에 3억500만원등 총111호에 49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융자금 상환연기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난해 483농가에 38억8800만원의 농가부채를 2년간 상환연기 조치했다. 또 조합비(수세)는 농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1000㎡에 대해 98년도 6300원을 징수했으나 시설하우스와 같이전으로 경작할 시는 조합비(수세)징수 기준의 50%(3150원)를 부과하고 있다. 조합비(수세) 전액면제는 농지개량조합의 정관 개정이 이루어져야하나 전국이 똑같은 실정으로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송인옥 의원 : 양축농가의 지원현황과 운영실태, 중도포기자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대상자와 대책은?

△ 김도영 농정과장 : 현재까지 한우 30호에 7억6000만원, 젖소 23호 8억1400만원, 돼지 22호 16억9200만원, 닭 8호 9억6400만원, 기타 가축(사슴, 흑염소) 19호 7억6200만원등 총 102호 49억9200만원을 지원했다. 99년 4월중 현재 가축사육현황은 한우 30호 1153두, 젖소 23호 1311두, 돼지 22호 11587두, 닭 8호 29만5000수를 사육하고 있다.

2001년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해 축산농가별로 무리한 입식을 피하고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토록 지도해 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 사육을 포기한 농가는 없으며, 가축사육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경제성, 경영능력등을 감안 축종을 변경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자중 각종개별법 저촉으로 인해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양축농가는 없으며, 앞으로 지원시 각종 개별법을 적극 검토 사업이 미착수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다.

▲ 김인수 의원 : 현재 추진중인 삼년산성 복원사업에서 과거 잘못 복원공사한 것과 현재 반복해 잘못 시공하고 있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잘 판단해서 준공여부를 해 주실 것을 도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 조종업 문화관광산림과장 : 삼년산성 정비사업은 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추지나고 있으며, 도와 문화재청의 협의 및 자문을 구해 구재와 신재를 적절히 사용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며, 주변 구재의 수습과정에서 기존 성곽돌이 깨어지고 강도가 약화돼 원하는 충분한 재료를 확보할 수 없는 점과 현대인의 축조기술이 옛날 축조 당시의 고도의 기술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철저한 감독공무원의 현장관리와 상급기관의 자문을 수렴해 최대한 원형에 가까운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준공검사시 철저한 현장검사를 통한 준공검사가 되도록 준공검사기관인 도에 건의하겠다.

▲ 오규택 의원 : 속리축전을 군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축제로 전환과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은?

△ 조종업 문화관광산림과정 : 지역의 문화예술행사로서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며,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보급하자는 기본 바탕으로 각읍면 풍물팀의 발족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읍·면 풍물대회를 마련했다. 올해 속리축전은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로 속리산에서 개최하게 돼 전국민에게 속리축전의 서막을 알리기 위해 개막행사를 추가로 준비했으며, 속리축전 행사경비는 본예산에 1600만원과 추경에 1400만원을 합쳐 3000만원을 문화원에 보조했으며, 법주사 300만원, 한화보은공장 100만원, 기타성금 300만원등 700만원의 성금은 자발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법주사 300만원은 탑돌이 행사 경비 부족분으로 지원했으며, 나머지는 행사경비로 추당했다.

각 행사주관별로 주최측이나 주관하는 문화원에서 행사 준비 및 진행을 전담했으며, 개회식은 별도 지정이 없어 집행부의 담당부서에서 전담했다. 그동안 지역문화행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규모의 행사로 보은을 알리고 속리산가 연계한 관광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문화예술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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