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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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들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4.01.02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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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5세 이상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9988행복지키미' 노인일자리사업 올해도 시행
제5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9월 보은에서 개최
7월 1일부터 반려동물 대상 '동물등록제' 시행
말의 해인 갑오년 새해부터는 일상생활에서 달라지는 정책이나 제도들이 상당수 많아지게 된다. 건강복지·의료·세제·행정 등에 이르기까지 바뀌거나 개선되는 것들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요긴한 내용과 달라지는 내용들을 대상으로 일목요연하게 묶어 정리한다.〈편집자 주〉

정책실명제
1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실명제는 보은군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공개범위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감독공무원, 시공회사 대표, 감리자, 준공검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사업소는 실과 사업소가 해당된다.

민간인 대상 청렴교육 실시
공무원 위주로 실시하던 청렴교육을 민간인으로 확대, 민간인의 청렴에 대한 의식변화로 주지도 받지도 않는 청렴문화 확산, 군민의 행정참여의지 강화, 교육통한 청렴문화 정착으로 부패지수를 낮추고 청렴지수를 높이 달성, 행복한 보은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청렴전문강사를 초빙해 특강으로 운영되는 청렴교육은 건설업체 관계자, 식품접객업소, 대표자, 이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월 중 2회 정도 실시될 예정이다.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주민이 행복과 희망을 체감할 수 있는 신규정책 발굴, 자율적 참여와 협업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 모색,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강화를 위한 신규과제 및 기존시책 보완추진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추도시권(청주, 보은, 증평, 진천, 괴산)과 농어촌생활권(보은, 옥천, 영동) 등 2개의 생활권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 실제생활 공간에 기반 한 지역발전 정책으로 주민체감도 제고와 정부의 새로운 지역정책에 기반한 군정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제고, 지역사회 주도의 발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으로 역량강화 및 지역특화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9988행복지키미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1~12월까지 운영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1천728만원의 예산이 투입, 16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행복지키미 노인일자리 사업은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노인문제(빈곤) 사회적 비용 절감,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2008년부터 추진한 도로명주소가 2013년까지 병행 시행되다가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주소체계는 1910년 일제가 토지 수탈 및 조세징수 수단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나온 지번을 빌려 쓰는 것이었다. 새해부터는 전입, 출생, 혼인신고 등을 할 때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 주소란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와 지번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주소다.


65세 이상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시행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해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생활안정을 지원하여 노후소득보당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이르면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노인 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적용
또한 지금까지 노인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신청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신청서 작성부담을 경감시키고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제시하면 ‘신분증 인식기’를 통해 필수정보를 자동 인식하여 전자 신청서 자동 작성이 이뤄져 선진 여권업무가 이뤄진다.

제증명 발급 등 모든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시행
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한 군민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납부편의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된다.
추진배경은 국세, 지방세 및 온라인 민원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 확산과 신용카드 이용 보편화와 군민 납부 편의 등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필요에 따른 것이다.
대상카드는 비씨, 삼성, 신한, 현대, 외환, 롯데, 국민카드 등 14개다.

동물등록제 시행
7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소유자가 동물 등록 대행업체인 3곳의 동물병원(최상오동물병원, 송진우동물병원, E-동물의료원)에 직접 방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반려 동물(개)을 등록토록 하고 있다. 이는 소유주의 책임강화로 유기동물 발생 억제,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동물보호에 기여하고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강화로 고중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대체휴일제 적용
대체휴일제도 내년 추석부터 처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추석연휴는 연휴 첫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연휴와 마주한 평일인 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결국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쉴 수 있게 된다.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되어 전국 문화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관람, 야간개방, 문화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민간분야에서는 영화관람 특별할인(저녁시간대 1회 상영분)을 하도록 주요상영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과 협의 중이며 이르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작목반(회) 설명회 통해 농업분야 신규 사업 발굴 시행
군 단위 작목반(회)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설명회를 통해 농업분야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 공감대 형성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예산 수립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 공감대 형성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농업분야 신규 사업발굴을 통한 실질적인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솔향공원 내 체험시설 개장
3월부터 관광객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자생식물원(온실 1동) 무료입장, 스카이바이크(연장 1.6㎞), 4D영상관 시범운영(2월 중) 등에 대해 선착순 무료 등을 실시한다. 이에 대한 운영 조례는 4월 중 실시되며 시범운영은 조례제정 완료 후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솔향공원 내 소나무림, 정비된 기존 공원과 연계된 관광자원과 휴게 체험시설 설치 학장으로 청정 보은이미지 제고, 관광객에게 체험 기회와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활성화 도모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1월부터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범위 명확화,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허용범위 확대, 그리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허용된다.

농지연금제도 개선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업인이 선택가능으로 변경하고 종전 농지가격의 2%였던 가입비도 폐지된다.

토종가축 인정제도시행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에 대해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을 경우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가 가능하다.

제5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보은군 개최
충북도민체육대회가 보은군에서 9월 11~13일까지 3일간 보은공설운동장 및 종목별 경기장에서 각 시군 선수단 4천500명이 참석, 실시된다. 이번 도민체육대회를 개최, 관광보은 홍보를 통해 보은군 이비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내실 있는 체전준비로 군민화합의장을 마련하여 군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이다.
이를 통해 160만 도민의 소통과 융합을 통해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 마련과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스포츠 메카 확립을 기대하고 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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