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지방선거 6개월여를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예비후보들이 올라야 할 고지를 알지 못한 채 적잖이 당황하는 기색들이 역력하다.
내년 자치단체장 출마예비후보 중 한 사람은 어려운 심경을 토로하면서 예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당원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또한 최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을 향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중앙 정당의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 단체장이나 기초 의원 후보의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흔들고 있고, 지역 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되고, 지방 의회의 기능도 중앙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는 폐단을 없애자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취지다.
그러나 정치일각에서는 정당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로서 정당공천이 사라진다면 정당의 고유권한이 사라지는 것일 뿐 더러 그것 또한 일반적인 폐해가 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례를 들어 정당공천이 없어진다면 우후죽순 지역에서 검증받지 않은 예비후보들이 출마를 하기 위한 행보가 난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을 선택해야 하는 유권자들이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얘기다.
어차피 정당공천제는 정당정치가 안고 있는 딜레마로서 폐지보다는 개선 쪽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 편이 훨씬 일가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점이다.
어쨌든 정당공천제 폐지가 여야 모두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를 바라보고 있는 내년 선거예비후보들의 심경이 편할 리 없는 것도 사실이다.
종잡을 수 없는 혼란 속의 선거구도 속에서 이래저래 심기가 불편한 예비후보들만이 착잡할 뿐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역발전을 위한 뛰어난 동량이 나서주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 고유의 권리가 있다.
선택을 하려하지만 선택할 만한 동량이 나서주지 않는다면 그 또한 답답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선거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오직 공직선거법이란 대의는 틈을 내주지 않고 있다.
선거 180일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출마예비후보들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민간출마예비후보들이야 그렇다하지만 출마를 선언한 자치단체장들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내달 6일부터는 자치단체장의 민간주최 행사 참여 등 외부 활동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 그래서 외부 일정이 이달 말로 집중돼 한 달가량 앞 당겨졌던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어찌됐든 출마예비후보들이 선거전술을 뜻대로 펴지 못하고 상황에 따른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니만큼 공천제 폐지냐, 존속이냐, 아니면 개선이냐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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