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등 교체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경찰이 수개월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상혁 군수가 수사 관련 공문서를 수사 대상 업체에 무단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정 군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군수가 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G사에 수사개시 통보서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수사개시 통보서는 정 군수의 비서실 직원에 의해 팩스로 G사에 전달됐으며, 정 군수는 이런 행위가 자신의 지시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 통보서를 보내게 돼 있다. 이런 통보서에는 수사 대상과 혐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경찰은 수사개시 통보서 유출로 경찰 수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고 보고 정 군수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는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정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등 교체 사업이 이뤄진 사실이 일부 입증됐으며, 이에 따라 최종 결정권자인 정 군수의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군이 48억7천만원 상당의 보안등 교체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과 특정업체가 유착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입증할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군수의 범법 행위가 일부 확인된 만큼 피의자 신분으로 곧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현재 시기를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지역 내 5천50개 보안등을 에너지 절약형인 세라믹메달(CDM) 전등으로 교체하면서 G사와 수의 계약을 체결, 특혜 의혹을 샀다.
당시 군은 모 업체가 20억 원대의 저가 공사비를 제시했음에도 이보다 12억 원 비싼 공사비를 제시한 G사와 32억 원에 수의 계약했다.
경찰은 지난 6월 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통해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관계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군에 관계 법령을 위반해 제품을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G사 대표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