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특위 가동, 부실방지 등 완벽한 수해복구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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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특위 가동, 부실방지 등 완벽한 수해복구 한몫
  • 곽주희
  • 승인 1999.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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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성전 유치 및 동학기념공원 조성 적극 지원
민원 청취 의정활동 반영
제3대 군의회의 1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바쁘게 움직인 한해였다. 민생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지역의 현안 민원을 청취해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자치기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수해복구지역 주민을 찾아 위로하고 응급복구에 동원된 민·관·군을 격려하는 등 피해주민과 아픔을 같이했다. 군의원 자신들도 수해를 입어 정신이 없을 때에도 수해피해 주민을 찾아 위로하고 각종 수해민원과 현안사업을 청취해 의회차원에서 분석 검토해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에 주력했다.

이밖에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상 정립과 지역주민의 현안민원과 지역주민의 현안민원과수해와 관련한 민원을 청취,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각 읍면 주민과의 감담회를 실시했다. 제3대 의회 출범과 함께 의원 모두에게 양질의 의정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해 21세기를 준비하는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1차로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의원연수를 실시했으며, 2차로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배양은 물론 새로운 정보교환을 위해 도농간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부산시 사상 구의회와 의원 합동연수를 실시했다.

합리적인 의회 운영
지난 1년동안 총 10회(정기회1회와 임시회 9회)에 걸쳐 의회를 운영,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별 처리현황은 조례안 50건중 제정 9건, 개정 37건, 4건을 폐지했으며, 예산안 7건, 걸산안 3건, 행정사무감사조사 1건, 건의 및 질의 안 1건, 기타 33건을 처리했다. 특히 조례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김연정의원)를 구성, 군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꼭 필요한 조례를 심의 의결토록 했다.

실제 보은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 운영관리조례의 원안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민의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 체육진흥기금」을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쳐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진흥기금」으로 세분화하고 이를 제4조제1항이 제5조를 「군민의 체육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병행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정은의원)를 구성, 99년도 본예산 679억5328만4000원(일반회계 612억1412만3000원, 특별회계 67억3916만1000원)에 대해 과다계상된 경비를 1차 계수조정에서 일반회게 6억6087만6000원을 삭감, 수정예산에 편성했고 2차 계수조정시 일반 회계 7억6240만6000원을 예비로 조정, 의결했다. 또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56억8939만8000원(일반회계 677억5364만1000원, 특별회계 79억3575만7000원)에 대해 경제의 어려움과 수해복구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1억4323만원을 삭감했으며, 특별회계는 심의요구안대로 의결했다.

투명한 군정추진 감독
군정업무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군정추진이 되도록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민의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촉구하고 의회차원의 대안제시로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되도록 노력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정질문, 구조조정의 보완사항, 민원편의행정과 건전재정운영, 군재정자립도 향상방안, 암반관정 폐공처리 대책, 전염병 예방 관리, 수질검사의 통·폐합, 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역농산물 홍보 전략계획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방안, 대추나무육성, 삼년산성공사 추진계획, 21세기 첨단농업을 위한 전문지도사 육성계획, 부실공사 방지대책, 경지정리사업 추진 등 총 72건(시정 21, 검토 44, 개선 7)을 지적했다.

재해특위 가동 완벽한 수해복구 전력
98년 8월 12일 18년만에 다시 찾아온 국지성 집중호우로 군 전역에 주택파손 및 농경지 유실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 군민모두가 실의에 잠겨 피해 주민 위로는 물론 원활한 응급복구 대책을 강구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조사활동 전개로 수해복구 실태 및 방향을 제시하고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우쾌명 의원)를 구성했다.

98년 월 25일부터 수해복구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재해특위는 현재 12차에 걸쳐 운영했다. 1~3차 특위는 식속한 응급복구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수해피해 주민위로 및 복구반격려함과 동시에 피해조사 구호 및 복구, 제도개선 및 정책분야에 대해 중점조사를 실시했다. 수해복구공사 동시발주, 시공업자 사전교육철저, 발주업체 선정 철저, 현지 여건에 맞는 설계, 명예감독관제 운영, 부실 시공업자 제재 방안 강구, 견실 시공업자 인센티브제 적용, 시공평가제 도입 검토 등 291건에 대해 건의했다.

4차 특위는 의회차원의 수해복구 대안 제시, 피해규모가 적은 사업장 복구예산 미반영, 수해상습지구개량 복구 검토, 수해복구작업순위 검토시행과 수해 상습지역 항구복구방안 검토, 철저한 지도감독등 14건에 대해 시정 및 건의했다. 제5차 특위는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과 인력낭비 방지,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 근원적 해결, 잘못된 건설행정의 타성과 관행을 바로잡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공사 업무 의원연수를 실시했다.

6~7차 특위는 현지 여건에 맞는 착공이 되도록 요구하고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해민원 해결에 주력했으며, 수해복구비 책정과 관련 갈등요인 발생, 농경지 복구과정 제기 민원 해결해 주력했으며, 수해복구비 책정과 관련 갈등요인 발생, 농경지 복구과정 제기 민원 대책미비, 수해피해 지구 조사 누락, 자재 품귀 현상 미온대처, 명예감독관 위촉시 실무 기본교육 미실시 등 총 45건을 지적했따.

8~9차 특위는 공사중지명령 해제로 인한 각종 수해복구공사현장의 동시 착공에 따른 부실공사 미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일괄 계약으로 추진 우기전 준공불가, 전·답을 연결하는 암거, 교량, 보등 각종 시설물 유실로 담배, 고추, 시설채소농가 영농불편, 기 지적사항 미온대책, 각종 자재의 규격미달, 소하천공사 대부분 터파기 기준미달 등 36건을 지적했다.

10~11차 특위는 수해복구 공사와 영농철이 맞물려 빈번한 민원제기는 물론 공사현장지도감독 강화, 잦은 강우와 자재난 등 공사의 어려움으로 공사현장을 찾아 시공업자와 공무원, 수해주민을 위로 격려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힘써 잘못된 공사현장의 타성과 관행을 바로잡았으며, 전문 건설업체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상호 신뢰 구축과 현지 여건에 맞지 않는 설게, 경사지 소하천 공사 낙차공설계 미반영, 기초터파기 기준미달, 개량복구 하천내 사토처리 설계 미반영등 31건을 지적했다.

12차 특위는 모내기와 잦은 강우로 수해복구현장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영농현장과 수해현장에서 빈번한 민원제기는 물론 공사진연으로 주민과 업자간 마찰심화, 장마전 수해복구 마무리에 차질이 예상돼 완벽하고 견실한 시공차원의 지도감독을 위해 실시했다. 또 특별재해구역 선포를 위한 근거 보완,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액의 현실화, 융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 수해조사 보고제도의 개선, 농·어업재해보상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정책개선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지역균형 발전과 현안사업 적극 지원
특히 균형있는 지역개발촉진을 위해 집행부인 군과 협력해 현안사업인 청주~보은~상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의 본격 착공과 보은~청주간 4차선 확포장공사, 보은~대전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물론 재해 위험지구(장신제) 정비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낙후된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모색했다.

박홍식 의장은 "태권도 성전유치를 위해 김종철군수와 함께 중앙 관련부처를 방문, 협조를 요청해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면서 "태권도 성전 유치 문제가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최대 현안문제인 만큼 앞으로 태권도 성전유치를 위해 군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해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에서는 수해복구공사의 완벽한 마무리와 함께 태권도 성전 유치 및 동학기념공원 조성사업도 최대한 측면 지원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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