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지역발전 걸림돌 ‘공공갈등’ 못 넘을 산(山)인가
우리 보은군은 국가의 산업화 근대화로 1980년대 이후 지속되는 이농으로 10만을 넘던 인구가 급감 2012년 말 현재 15,577세대 34,438명의 인구로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52.3%를 크게 밑도는 13.2%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은군GDP의 대부분을 농업에 의존하는 현실속에서 대학유치, 물류센터유치, 종합리조트조성, 대규모 국책사업, 대기업유치 등 공공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군민들의 염원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군민들의 여망과는 달리 2012년 한해만 해도 ‘공공갈등’으로 인해 중부권호국원과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라는 보은발전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에 본보에서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으로 공공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마련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을 통해 공공갈등의 해법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공공갈등’으로 날아가는 지역발전 기회
② 합의하지 못한 갈등, 잃어버린 가치
③ ‘공공갈등’해소로 호국원 유치한 괴산
④ 합의와 양보없는 기회는 없다.
⑤ 준비 없으면 실패는 반복된다.
⑥ 갈등을 넘어야 지역이 산다.
◇공공갈등해소는 국가적 관심사
민주통합당 부좌현 국회의원은 올 2월 4일 대규모 국가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정부와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 갈등조정기구를 설립·운영하는 '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인 국책사업을 토론의 검토대상으로 하며,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요청이 있는 경우 토론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토론에는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킬 수 있고 위원회는 토론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의결서를 작성해 공개하며 위원은 본인과 친족이 당해 사업과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 의원은 “그동안의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대안과 창조적 해법의 모색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추진과 폐기’라는 이분법적 승패구조에 머물러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금전으로 환산하기조차 어렵다. 이런 실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결과물로 '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와 갈등조정심의위원회 등을 두고 국책사업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노력했지만 주무부처의 의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민관공동조사단, 민관협의회 등은 임시적 조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못했다는 지적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중재와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공토론위원회(CNDP : Commission National Debate Public)’를 설치해, 국토계획과 에너지 등 대규모 국가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투명한 정보공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갈등예방으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소모적 논쟁이나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공공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준비를 통해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경북 안동시의회는 2012년 11월 1일 그동안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원활한 공공정책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돕도록 했다.
안동시의회 총무위원회 권광택 의원과 정훈선 의원은 안동시의회 제149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의욕을 보였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통과된 조례안은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에는 공공정책으로 시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조정과 관리에 관한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갈등 관리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끌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훈선 의원은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잦은 충돌이 발생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됐다”며 “양보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갈등해소가 지역발전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가 이처럼 민관간, 민민간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조정과 관리에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안동시를 대표하는 안동병원이 직원들의 출 퇴근과 환자를 위한 셔틀버스운행계획을 발표하고 운행에 들어가자 안동시 대중교통 연합체인 선진화교통문화협의회가 이에 반발해 운행중단 등의 사태로 확산, 대중교통이 마비되는 등 극심한 혼란을 빗는 것을 지켜보았고 안동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느낀 교훈에서 비롯됐다.
안동병원이 직원들의 출. 퇴근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운행에 들어가자 2012년 5월 31일 안동시선진화교통문화협의회는 “안동병원 셔틀버스는 직원들의 출·퇴근용이 아닌 병원손님 및 병문안을 위한 방문객과 시내이동 승객도 태우며 상시 운행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3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다.”고 주장하며 택시 등 대중교통운행을 중단한 채 안동병원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반면 안동병원측은 “보건복지부에서는 버스터미널 등으로부터 내원하는 환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면 환자 및 예약환자에 대해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안동병원 셔틀버스는 노인환자, 타 지역 환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환자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집회과정에서 집회참가자와 시민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병원입원환자들의 항의도 빗발쳤다.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안동시가 중재에 나서 양측간 불씨는 남겨둔 채 2일간의 대중교통 파업이 끝났다.
안동시는 안동시의회에서 제정한 ‘안동시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해당사자와 행정관계자 각계전문가로 구성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
민.관 민.민간 공공갈등으로 보은군발전을 위한 각종사업들이 무산되어도 아무런 매뉴얼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주민만 탓하는 우리군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준비 없으면 실패는 반복된다.
/나기홍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