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교육 문화시설이 밀집된 이평리에 가칭‘희망나눔이웃재단,에서 사회복지법인설립 신청서를 보은군에 제출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은 이평리 173번지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정신질환자사회복귀를 위한 복귀시설입소자와 직업재활자 등 80여명을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3일 주민들에 따르면 "보은읍 이평리 현재 A병원을 운영중인 법인이 병원 옆 부지에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신청해 읍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찬반을 묻는 서류를 인근아파트 대표들에게 발송하면서 알려졌다" 고 했다.
지역 주민들은 대형아파트가 밀집해 들어 서 있는 한복판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설립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특히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부지는 인근 보은중학교 입구에 자리하고 있어 학부모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예정부지 주변 100m이내에는 대형아파트 5개를 포함해 1천여 가구 4천여 명이 거주하고, 보은중학교도 위치해 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보은문화원, 청소년문화의집, 뱃들공원 등 문화예술시설도 들어서있다.
문제는 이번에 신청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위한 법인설립신청은 지난해 신청돼 거부된 전력이 있고, 올해에는 보은군청에서 사무관으로 퇴직한 전 공무원 2명이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주민들은 "병원측이 지난해 허가가 안나자 전직 고위 공무원 2명을 끌어 들여 다시 시도하고 있다."며 "신청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설립법인과 이들의 어떤 내막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이정도 규모의 정신요양원이 허가되면 2년후 부터는 매년 5억 원의 보조금을 보은군에서 군비로 보조해 줘야 하는 법률규정을 들고있다.
주민들은 "요양원을 신청한 법인과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복지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라며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한 국민의 혈세를 매년 5억 원씩 지원받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고 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향서를 인근 아파트에 보내 찬반여부를 묻는 중이다"며 "곧 의견을 취합해 충북도로 보낼 것"이라고 했다.
반면 사회복지법인설립을 추진하는 가칭 ‘희망나눔이웃재단’관계자는 “행정절차상 법인설립을 위해 정관, 자본금 등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현금3억8000만원과 이평리173번지를 자산개념으로 제시한 것이지 꼭 이 장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짓겠다는 것은 아니다.” 며“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건축의 인허가과정을 거치면서 주민이 반대한다면 다른 장소에 시설을 건축할 용의가 있는 만큼 거론되는 장소에 시설이 설치되는 것처럼 호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