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보은군은 국가의 산업화 근대화로 1980년대 이후 지속되는 이농으로 10만을 넘던 인구가 급감 2012년 말 현재 15,577세대 34,438명의 인구로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52.3%를 크게 밑도는 13.2%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은군GDP의 대부분을 농업에 의존하는 현실 속에서 대학유치, 물류센터유치, 종합리조트조성, 대규모 국책사업, 대기업유치 등 공공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군민들의 염원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군민들의 여망과는 달리 2012년 한해만 해도 ‘공공갈등’으로 인해 중부권호국원과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라는 보은발전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에 본보에서는 공공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공공갈등’으로 날아가는 지역발전 기회
② 합의하지 못한 갈등, 잃어버린 가치
③ ‘공공갈등’해소로 호국은 유치한 괴산
④ 합의와 양보 없는 기회는 없다.
⑤ 준비 없으면 실패는 반복된다.
⑥ 갈등을 넘어야 지역이 산다.
◇보은군의 호국원 유치 철회
국가보훈처가 2012년 4월 24일 외부 전문가 등 36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단 평가결과 장안면 구인이 산17-1번지 일대를 중부권 호국은 조성부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지속되는 구인 리를 중심한 장안면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보은군은 사업을 진행할 수도 중단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고 결국 2012년 5월 10일과 31일 두 차례에 거쳐 △호국원내 보은군 공원묘지 9만9000㎡(부지는 보은군 부담) 조성 △호국원내 보은농산물 판매장 설치 및 편입 토지주에게 운영권 무상제공 △폐농보상(2년) △상용 또는 일시 인력 편입지주 우선 채용 △수익사업 제공 △마을 숙원사업비 지원 등 6개 항을 유치 전제조건으로 국가보훈처에 제시했다.
이후 국가보훈처에서 이에 대한 수용불가입장을 밝힘에 따라 보은군은 2012년 6월 13일 중부권 국립호국원 조성사업 신청 철회를 국가보훈처에 통보하면서 중부권호국원 건립사업은 아무런 소득 없이 일단락됐다.
◇중부권호국원 조성사업 괴산으로
보은군과 유치경쟁을 벌여왔던 괴산군은 국가보훈처가 호국원입지를 보은군을 선정 발표하자 아연실색했다.
괴산군은 중부권호국원 유치에 보은보다 다소 늦게 뛰어들었으나 보은군과는 달리 이 계획을 처음부터 오픈해 공론화하고 이를 위해 상이군경회, 6.25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 등이 괴산군충혼탑에서 ‘호국원유치를 위한 108배 참배, 를 올리며 유치에 범 군민적 힘을 모았다.
호국원입지가 보은군으로 발표되자 각종 이의신청 등 군민은 물론 출향인등을 총동원해 반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했다.
보은군이 주민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6개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치신청을 철회하자 국가보훈처는 2012년 6월 27일 중부권호국원입지로 괴산군을 선정 발표했다. 괴산군의 뜻이 관철되는 순간이었다.
◇반대는 어디에든 있다.
중부권호국원조성지로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산83-1 일원 90만2390㎡로 결정되자 괴산군 7개보훈단체와 사회단체는 유치환영현수막을 내걸고 자축하는 분위기였으나 문광면을 중심한 번영회, 리우회, 주민자치위원회, 한농연 등 농민단체와 사회단체가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호국원 반대 문광면대책위원회(위원장 김갑수)를 구성하고 주민 930명이 서명한 호국원 조성반대 의견서를 충북도, 괴산군, 괴산군의회 등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의견서를 통해 ▲호국원 운영지역 상황 왜곡 ▲청정이미지 훼손 ▲군의 지역경체 활성화 과대포장 ▲혐오감 유발 등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및 학교 교육의 부작용 발생 우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잘 될 듯한 호국원조성 사업이 난관에 부딪히는 순간이었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몇 분 인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면서 국책사업과 군정추진에 역행하고 있다”며 “군수직을 걸고서라도 호국원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한 추진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호국원이 조성되면 땅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호국원이 조성된 지역은 땅값이 올랐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호국원은 공해가 없고, 농업이나 기타 산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참배객이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괴산군을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와는 달리 호국원유치 반대 문광면대책위원회는 괴산군수가 국가보훈처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러 가던 날 괴산군을 방문해 “호국원 조성이 땅값을 떨어뜨리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이미 호국원이 조성돼 운영되는 경기도 이천, 경북 영천, 전북 임실 등을 둘러보았는데 호국원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문객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발생된다.”며 “호국원이 조성돼 운영되는 곳들도 호국원 주변에 식당과 상점 등이 증설되지 않아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군이 호국원이 조성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심각한 벽에 부딛혔다.
괴산군청 이제덕 주민복지과장에 따르면 “괴산군은 중부권호국원 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주민간담회를 통해 이를 알리는 등 쉬쉬하며 추진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100%오픈하고 시작했다.”며 “충분한 사업설명을 하고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주민입장에서 성실히 수렴하고 추진했다.”는 것이다.
막상 입지로 선정되자 해당 문광면주민들이 반대에 나섰으나 괴산군에서는 주민이 원하면 마을회관이든 면사무소든 군수실이든 언제든지 군수가 직접 달려가 주민의견을 경청하고 군수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이해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계속했다.
또한 이미 조성됐거나 공사중인 임실, 이천, 영천 등을 주민들과 함께 군수가 직접 공동답사에 나서기도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중시했다.
이렇게 만난 횟수가 수 십 회로, 결국 괴산군은 주민들은 설득하고 이해시켜 대타협을 이루어 냈다. 서로간의 믿음, 신뢰가 대타협을 이루어낸 것이다.
이에 따라 괴산군에 조성될 중부권호국원은 현재 설계용역중이고 빠르면 하반기에 토지보상에 들어가 내년 초면 착공에 들어간다. 신뢰가 쌓이면 공공갈등은 못 넘을 산은 아닌 것이다.
호국원유치 반대추진위원회 이재성 부위원장
“괴산군의 주민의견에 귀 기울이는 감동 행정이 불신하던 주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면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타결을 이끌어냈다.” 괴산군이 추진하는 중부권호국원유치 반대추진위 이재성(67 문광면 유평리)부위원장의 말이다.
처음 호국원이 문광면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을 때는 반대를 안했다. 그런데 보은군이 유치신청을 철회하고 괴산군으로 결정되자 이를 축하하는 사회단체들의 자축 현수막이 붙으면서 문광면의 젊은이들이 반대를 시작했다.
대화에 나선 임각수 괴산군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되니 대화와 검증을 통해 왜 안 되는 것인지, 추진하려면 군과 민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머리를 맞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군수가 직접 나서 주민들과 함께 임실과 이천에 대한 공동답사를 마치자 몇몇 젊은이들 외에는 대부분 찬성으로 돌아섰다. 호국원을 견학하고 보니 호국원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일년에 4~5차례 발생하는 교통혼잡 문제는 4차선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것기로 합의했다. 또한 낙후된 문광면 발전을 위해 주민숙원사업을 통해 문광면발전을 10년 앞당길 수 있는 안전장치도 군과의 약정을 통해 일구어냈다.
반대과정에서 시위나 집회는 없었다. 왜냐하면 시위와 집회는 식상했기 때문이고 충돌 시 민.관 갈등으로 군민화합이 깨지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꼈다. 집회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수 십 차례의 토론과 문서를 통해 모든 것을 평화적으로 풀어나갔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차츰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군수가 군민과 대화에나 서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과격한 젊은이들 보다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나서서 주도했기 때문에 후배들이 이를 존중하고 믿어주었고 군수도 주민의견에 귀 기울이며 감동과 믿음을 줬기 때문에 갈등을 넘어설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나기홍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