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보은군지부는 “우리 노인들이 지역에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예산인데 의회가 전액 삭감했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낙선운동 등 여러 형태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군의원들을 향해 으름장도 놓았다. 이 뿐 아니라 속리산유통 전직 임원들과 이장협의회 임원진도 군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속리산유통 전 임원진은 “소액주주들의 손해액 감소와 조기 청산절차 완료를 위해 보은군이 감정평가 금액인 16억8600만원에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가 의회에 실력을 보이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다양한 민주사회에서 지극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나무랄 일도 아니다. 그렇다고 군의회가 의무이며 권한인 예산 심의에서 소신을 굽혀서도 안 될 말이다. 냉철히 보면 군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선심성 예산에 가깝다 해도 지적받을 일은 아닌 듯하다. 군비를 들여 교육 및 연찬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속리산유통을 과연 보은군이 끌어안아야 하는지, 한번 삭감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주로 하는 일이 예산 심사인 군의원들이 정확히 판단했으리라 믿는다. 한편으로 이마저 사사건건 트집을 건다면 너무 과하다란 생각도 해본다. 물론 그동안 군의회가 보여준 오락가락한 예산 심사 행태는 비판받을 여지도 있지만 말이다.
군민을 대신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전액 삭감하고 과다한 예산은 일정액을 삭감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에 충실할 때 말없는 다수는 공감하고 허약한 재정 규모로 살림을 꾸려 나가야하는 보은군 살림살이도 그나마 살찌울 수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이번을 계기로 예산안 편성과 심의는 상식과 합리성에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길 촉구한다. 예산서가 의회 넘어오기도 전에 이해관계 주민에게 내용이 유포되어 사전 압력이 들어오는 일이 재발되어서도 안 되며 사업명만 바꿔 예산을 다시 제출하고 통과시켜주는 일이 다시 일어나도 안 될 일이다. 아울러 예산 심의 및 의결 결과는 존중되는 풍토가 따랐으면 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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