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김응선 의원이 올해 1차 추경 예산 295억 원 편성에 대해 집행부에 작심한 듯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예산심의 직전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2013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 의결 시 삭감된 17억1900만원의 45.3%에 해당하는 15건이 재상정되었고, 이 외에도 일부내용이 유사한 변칙 안으로 증액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재상정된 15건 중 청사정비 사업과 미질향상 영농자재 사업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의 사업예산안은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에는 예산낭비와 선심성 사업이던 것이 불과 4개월 만에 왜 부합하는 예산으로 뒤바뀌었는지 들쭉날쭉한 예산심사에 주민들은 헷갈린다. 그때그때 심사기준이 다른 예산심사일지라도 적당한 부연설명이 따라준다면 억지로라도 짜 맞춰 이해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것으로 끝이다.
김 의원은 또 “예산서가 의회에 넘어오기도 전에 이해관계 주민에게 내용이 유포돼 사전 압력이 들어오는 등 내부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선심성 일회성의 신규 사업 남발도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보안에 문제가 있어 군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제약을 받았다면 이 또한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다.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주와 과속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군의회 예산안 심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해당행위다. 또 낙후된 보은군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생산유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할 때이지 예산으로 후한 인심을 발휘할 정도로 지역 재정이 녹록지가 않다.
김 의원의 예산안 편성과 심사에 대한 지적은 대충 넘어가기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의정활동 3년에 불과한 김 의원이지만 경험을 살려 그 동안 통상적으로 넘어간 비정상적인 전례를 노출시키고 단절시켜 보고자하는 자유발언으로 높게 평가하고 싶다. 김 의원의 말처럼 군의회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을 삭감하고 과다한 예산은 일정액을 감액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 집행부도 한번 부결된 안은 내용이 보완되거나 수정과 합리적 명분 없이 재상정하는 것은 의회 경시이고 또한 모순이다. 공정한 예산안 심의와 편성원칙, 의결결과가 지켜질 때 의회뿐 아니라 집행부 위상도 권위도 더불어 바로 설 수 있다는 김응선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박수를 보낸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