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글 싣는 순서
1회: 보은지역의 노인복지 실태와 문제점
2회: 홍성군 노인복지정책 우수군 선정
3회: 청주시 농촌노인복지 증진정책-지역사회 시니어클럽
4회: 일본사회의 노인복지정책과 방향
5회: 일본농촌마을 노인들의 현장탐방
6회: 7년 연속 우수군 영암군 노인복지시책의 현주소
7회: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농촌지역 노인복지정책 방향

보은지역의 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8.2%로 전국대비 고령화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보은은 영동·옥천 등 타 군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보은읍, 속리산면 등 11개 읍면에는 만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776명으로 인구고령화가 앞서 진행돼 근본대책이 절실하다. 농촌고령화 문제 중 하나는 대다수 농촌노인들이 별다른 노후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4대 문제는 빈곤과 질병, 역할 상실, 외로움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위해서는 지역모두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하다. 본란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농촌지역의 노인복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7회 분량의 기획취재를 통해 노인빈곤 해결책과 질병구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어떤 정책과 노력 등을 펴고 있는지 국내·외 지자체 및 시설 등 선진지 견학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농촌노인수입 연간 총가구소득 ‘500만 원이하’ 47.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농촌(읍면) 50개 시·군 65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조사한 연구보고서(2006)에 따르면 연간 총가구소득이 ‘500만원이하’가 47.8%, ‘501만~1000만원’이 25.6%, ‘1001~2000만원’ 19.2% 등으로 나타나 연간 총가구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남녀 소득이 공적 이전소득이 없는 가구 5.5%, ‘50만원이하’ 78.7%, ‘51~100만원’ 4.7%, ‘201~500만원’ 5.9% ‘500만원이상’ 1.2%로 나타났으며 공적 이전 소득은 전체 평균이 51만원(월평균 4만원정도)에 불과했다. 증산간 농업지역, 노인단독, 75세이상 연령층, 비농가, 만성질병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공적 이전소득이 더 많았다.
사적 이전소득이 없는 가구 44.4%, ‘50만원이하’ 6.8%, ‘51~100만원’ 9.8%, ‘101~200만원’ 13.7%, ‘201~500만원’ 18.8%, ‘500만원이상’ 6.4%로 나타났으며 사적 이전소득은 전체 평균이 148만원 이었다. 도시 인접지역, 여성, 노인부부, 75세이상 연령층, 비농가, 만성질병이 없는 응답자일수록 사적 이전소득이 더 많았다.

농촌노인생활비 조달 ‘전액 스스로 마련’ 31.3% 가장 높아
농촌노인의 생활비 조달방법으로는 ‘전액 스스로 마련한다’는 의견이 31.3%로 가장 높고 ‘일부만 스스로 마련하고 대부분은 가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다’(20.3%), ‘대부분 스스로 마련하고 일부는 가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다’(19.1%) 등의 순이다. 한편 ‘정부 및 사회단체 보조금’은 9.7%로 나타났다. 도시 인접지역, 남성, 노인부부, 65~74세 연령층 농가, 만성질병이 없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마련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고 노인단독 가구에서 정부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농촌노인 대부분 노령연금 9만 원선 병원·생활비 등 충당
“노령연금 9만원으로 전기세, 병원비를 내고 가끔 생선 등 반찬을 사먹는다. 비고정수입으로 여름내 농사지은 들깨, 잡곡 등을 내다판 것과 애들이 명절 때나 가끔 집어주고 가는 용돈 등을 합해 그럭저럭 살고 있다. 그러나 항상 부족하다. 맨날 고혈압 약에다 허리, 무릎이 아파 병원에서 주사 맞는 돈이 만만치 않다. 올해는 잘되던 감마저 냉해로 망쳐 얼마 안 달리는 바람에 곶감도 수량이 많지 않았다.. 곶감을 만들어놓으면 서울서 주문이 와 팔기도 했는데...이젠 양쪽 무릎이 아파 풀도 못 매러가니 일 나가는 것은 꿈도 못 꾼다.” 옛집에서 홀로 살고 있는 마로면 소재 80대 할머니는 늘상적인 일이지만 병들고 외롭고 가난한 생활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공통적으로 농촌노인들 빈곤·질병·외로움·등 강력 호소
“마을쓰레기 청소요원으로 20만원을 받고 이외에 부부 노령연금 18만 원 등으로 살고 있다. 기르던 소 값이 떨어져 한두 마리 키우는 것으로는 적자를 면키 어려워 올해부터는 사료 값이 더 들어가기 전에 팔아치우려고 한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 몸까지 시원찮으니 젊은 사람들에게 짐만 된다.”고 탄부면 소재 A노인(84)은 푸념 섞인 호소를 했다.

정부의 우선확대·지원서비스 현금지원 52.1% 가장 높아
또한 정부가 우선 확대·지원해야할 노인복지 서비스로는 ‘교통수당·경로연금 등 현금 지원 확대’가 5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노인 보건 의료서비스 확대’(25.4%), ‘재가복지 서비스 및 복지시설 확대’(13.9%), ‘농촌노인 일자리 확대’(4.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보은지역의 노령연금은 개인재산 기준에 따라 독거세대의 경우 최고 9만4600원, 부부세대 7만5700원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노인인구의 90%가 최고수준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노인 수익성 이유로 충분한 복지서비스 제공 열악 지적
지난 2008년 7월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국가와 사회, 개인이 함께 부양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됐다.
장기요양 신청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인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대상자는 △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등의 재가급여 서비스 △가족요양비 지급 등의 특별현금급여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은지역 노인들 대부분이 고혈압, 치매, 관절염, 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노출되어 있어 주3~4회 정도 병원이나 약국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에서는 수익성 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농촌지역 노인 등은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다.

빈곤노인 본인부담금 15% 무서워 재가서비스 거절
지역의 재가급여 노인복지시설로는 인우원, 보은의집, 노노하우스, 성암홈케어, 소망노인요양원 등 7개소가 있고 노인주거복지시설로는 행복한집, 보은노인복지관, 보은지역자활센터 등 3개소가,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는 온누리사회서비스센터, 인우원재가지원센터, 마음자리노인복지센터, 효나눔재가복지센터, 그린복지타운, 대청효나눔복지센터등 12개소가 설치돼 있다.
재가센터 시설장인 D모씨는 “재가급여서비스 시설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으나 정부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먼 거리 교통비 지원제도가 완화되지 않는 한 어려움은 계속 상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회인·회북면의 어르신들은 C등급기준 본인부담금 15%인 13만원이 아까워 신체가 불편하고 편찮으신데도 불구, 재가급여서비스 받는 것을 꺼리고 있어 이럴 때는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소득창출·참여기회 제공 올 8억 원 486명에 일자리 제공
농촌노인복지의 시급한 과제로 빈곤탈출이 대두되고 있다. 군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었다. 군이 올해 8억여 원을 투자, 노인대상 48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4개 유형으로 사회공헌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및 시장형으로 나뉜다.
복지형 사업은 1억원을 투입, 13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에 배치, 지역 내 독거노인을 방문, 안부확인, 말벗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각 읍면서 추진하며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청결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공익형 사업으로 5억 원을 투입, 3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복지를 위해 확대 지원이 필요한 것은 현금지원”이라고 조사된 바와 같이 지역노인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성 및 형평성 등을 어떻게 제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는 결국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몫이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