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예산 협의회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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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예산 협의회를 다녀와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2.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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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남부3군 기획실장 및 예산 담당, 충북도 예산심의팀장, 산림청 관계자를 초청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남부3군 힐링 1번지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들어온 지 10개월이 됐다. 지역과 충북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 지 고민 속에 정신없이 지내왔다”고 심경을 토로한 후 “박 당선인의 공약인 힐링 1번지 사업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다. 전력 매진할 생각이다. 남부3군이 협력자 관계로 마음을 합쳐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지역 개발과 국가 생명과학 발전 휴양 및 힐링시설에 대한 수요 충족을 목표로 총사업비 38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017까지 5년간 2538㏊ 규모로 보은지역에는 속리산권역 말티재 지구에 사업비 중 약 2000억 원이 투입되며 옥천 1000억원, 영동에는 800억원 투입을 일단 구상 중이다.
이 사업이 확대, 진행됨으로 인해 먼저 주도권을 확보한 보은군이 보다 유리한 입장이지만 보은군이 서운(?)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사업이다. 보은군은 사전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을 위해 2010년부터 준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산림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가 내년 착공을 계획 중이다. 때문에 보은군 입장에서는 사업비 조정 주문은 지역을 안배를 고려한 몸집불리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부분이다. 또 옥천과 영동이 대열에 합류함으로 인해 예비타당성 등을 재차 받아야 하는 등 적잖은 시간과 절차가 요구된다. 더불어 지역안배도 고려해야 한다. 사업추진이 일사천리 진행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정부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으로 보은의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 사업이 대선 공약에 채택됨으로써 어떤 변모를 가져올지 기대와 관심이 간다.
이와 함께 보은군은 이번 국비예산 협의 간담회에서 산외면 알프스자연휴양림 내 문화휴양촌 조성을 위해 20억원 국비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영동군과 옥천군이 국비예산확보 대상사업 목록을 수십건씩 제출하고 국비지원 협조를 요청한 것과 달리 보은군은 이 사업 하나만을 제시했다. 앞서 작년 10월 국비예산 협의 시에는 보은군의 소극적 협조를 들어 불이익을 당한 것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당이 다른 군수와 국회의원 간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우선 매뉴얼에 의해 국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해보고 난 이후 국회의원에게 구원을 요청한다는 보은군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국회의원과 관계가 불편해진다면 득이 될게 없다는 판단이다. 공무원과 국회의원, 보좌관이 자주 만나 교감하고 소통하는 과정은 토론회가 되었든 보고 형식이 되었든 바람직한 일이다. 이 못지않게 만남을 위한 과정이나 보여주기 위한 성과가 아닌 지역에 꼭 필요한 결과물을 내놓는 것 또한 앞으로 종종 있을 간담회가 꽃을 피울 수 있는 조건임을 유념했으면 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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