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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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반드시 필요하다.
  • 강대식(충북정론회 부회장/법학박사)
  • 승인 2013.01.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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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보은군은 속리산과 법주사, 정이품소나무가 위치한 관광명소로 널리 이름이 알려진 고장이다. 그런 이유로 해마다 전국에서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각광을 받았고,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줄을 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교통이 좋지 않았던 시절에는 관광객들이 속리산과 법주사 관광을 하고 하루 유숙을 하고 돌아가는 일이 많아 관광객들로 인한 관광수입이 높았으나 지금은 그냥 잠시 들렸다가 돌아가는 형태의 관광지로 변해버렸다. 지난해 보은군을 다녀간 년 누적관광객수는 276만 명 정도로 이중 약 40%가 아직도 속리산 관광객이라는 것은 다른 관광자원이 없음을 반증한다.
보은군은 인구 34,438명에 15,577세대가 살아가는 규모가 작은 군이고, 그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9,766명으로 35.3%를 차지하는 농업위주의 지역이다보니 세수를 확충할 뚜렷한 자원도 없고, 공장 등이 없다보니 주민들이 취업을 하여 재화를 벌어들일 기회도 제공받지 못해 젊은 사람들은 모두 대도시로 떠나고, 남아있는 노인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거나 작은 점포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이외에 부를 축척할 수 있는 기회를 좀처럼 찾을 수 없는 지역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보은군이 추진하는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은 어떻게 보면 보은군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약 1조원이 투입되는 발전소가 건설되면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거 채용될 것이고, 그런 이유로 인구유입효과가 생길 것이며, 인구의 유입은 주변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보은군의 입장에서도 건설기간동안 150억 원의 특별지원금과 연간 25억 원 정도의 세수와 매년 4-5억 원의 지원금이 교부되면 현재 기준 보은군 전체예산 2,510억 원의 10%가 넘는 재정적 잉여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금년 보은군 지방세 수입 목표치 132억원 기준 약 22.7%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전소 건립과 더불어 주변에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더 많은 재정적 효과와 인구유입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러한 꿈같은 사업이 유치되어 미래의 밝은 청사진이 펼쳐지려는 찰라에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지역주민들이 보은군수를 비방하고, 유치반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해 졌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LNG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곳도 많다. 어느 지역은 도심 한 복판에 세워지기도 하고, 영월과 같은 오지의 청정지역이라고 일컫는 곳에도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미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보은군 추진반대위원들보다 배움이 짧고 잘 알지 못해서 발전소 가동을 바라만 보았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이 점을 발전소 반대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발전소를 건설하고 가동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완벽한 상태의 오염한 점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보장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어느 것이 더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는 따져볼 가치는 있는 것이다. 또한 추진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문제점들과 같은 것들이 의문시 되면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그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개선과 향후 입게 될 주민들의 손실에 대한 보장 장치를 만들어 두면 된다. 그리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취업을 실현시키고,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의 편의시설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는 편이 훨씬 서로간에 불협화음을 막고 상생하는 길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보은군이 추진중인 LNG복합화력발전소는 반드시 건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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