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갈등상황에서 군민의 대변인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해야 하는 군의회의 역할은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
보은군은 LNG복합화력발전소가 유치되면 공사기간 4년 동안 연인원 20여만 명의 현장인력이 필요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의 관련업체가 호황을 누리게 되며 완공 후에는 협력업 체포함 1500여명의 인구증가, 완공 후 보은군에 지역발전기금으로 30년간 매년 35억 지원, 향후 기업유치가 용이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9월 14일 보은군의회에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계획 동의안 승인을 요청을 했다.
보은군의회는 군의 요청에 대해 불과 일주일만인 9월 21일 임시회의에서 의원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유치에 대한 주민여론이나 피해 등에 대한 의회차원의 조사과정은 없었다.
9월 17일 각종피해를 우려하며 삼승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투위를 구성 11월 15일 열린 보은군민체육대회 불참과 함께 주민 50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반대집회, 삼승면 이장단과 새마을지도자들은 집단 사퇴, 천막시위. 반대 서명부지경부 전달 등 발전소저지활동의 수위는 높아만 가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가 격해지자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응선 의원은 “보은군이 예상되는 피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환경피해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전력통계자료에 보면 질소화합물과 탄산가스가 배출된다고 되어 있으며, 현지를 다녀온 삼승주민들은 수증기로 인한 피해우려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보은군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박범출 의원도 “영월의 경우, 발전소 뒤편 마을이 수증기로 인해 오전 내내 햇빛이 가려져 과수와 축산농가 피해와 수증기와 소음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보은군이 제시하는 자료를 보면, 공사기간 연인원 20만명 투입, 인구유입 1천500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동부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군내 중장비가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믿을 수 없는 수치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군에서 속속들이 파악하고 검증해서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이런 지적은 민의를 대변인해야 할 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지적이지만.
냉정히 판단해보면 이것은 “나는 잘했는데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면책주장에 불과하다.
군의회는 보은군으로부터 발전소 유치계획 동의요청이 있을 당시 발전소유치로 얻어지는 이익과 발전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주민의견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분석했어야 했다.
보은군의회야말로 발전소유치계획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주민의 여론수렴 없이 승인해준 우를 범했다.
의회의 성급한 승인에는 반성 없이 그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은 인기발언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반대주민들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와 검증, 주민여론수렴을 통해 의원들 스스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의원님! 의회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만 질책한다고 잘못이 가려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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