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 예외는 아니다. 충북도는 올해 상반기 사전 계약심사를 통해 16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지난 7월 발표했다. 사전 계약심사제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해 거래실례가격 조사, 공사현장에 적합한 공법선정 등 적정성을 사전 심사,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이다.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절감이 열악한 지방재정 운용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계약심사 대상범위를 공사 추정금액 5억 원을 3억 원으로, 용역 2억 원을 1억 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충북도는 또 예산 조기집행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계약심사 처리기한을 10일에서 7일 이내로 앞당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심사를 강화하여 사급자재를 가능한 관급자재로 구입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충북도는 예산을 많이 아낀 공무원이나 도민에게 2000만원 한도의 성과금제도와 충북 건설자재 생산업체 총람을 제작 배포하기도 했다. 또한 설계감리와 측량 등의 용역 때 지역업체 입찰참여를 확대하고, 공사설계 때도 지역 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를 70%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관급자재 조달 시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등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청원군 현도면에 위치한 대청댐 아래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 일원(국지도 32호선) 구간에 총사업비 15억원 투입해 폭 3m의 보행자 전용보도 설치, 휴게시설을 만드는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충북도의 이런 시책에 비껴가는 득한 느낌이다.
관급자재(약 8억원 규모) 조달에서 충북도내 업체가 배제되고 경기도 업체 제품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 품목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이상 늦게라도 지역 업체 제품을 선정할 경우 약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임에도 “올 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으니 말이다.
최근 도내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도내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다.
시군의 계약심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 사업부터 관계자와 합동으로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을 적용하는 등 심사기법을 다양화 할 계획이라는 충북도 계약심사 운영방향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도로관리사업소는 한풀 늦은 지적일지라도 한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