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 무시한 편파행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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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무시한 편파행정 비난”
  • 송진선
  • 승인 1999.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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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망 허모 주민, 측량비 돌려달라 민원제기
천남지구 밭 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군이 해야 할 측량을 주민이 직접하고 난 후 소요된 측량비를 돌려 달라는 민원에 대해 군이 이를 돌려주지 않자 이에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삼승면 천남지구 밭 기반정비사업은 지난 97년 12월말 계명종합건설에서 착공, 총 9억8000여만원을 투입해 관정 6공, 저수조 3개소, 계량기 252개를 설치하고 농로 3960m, 개거 390m를 포장, 98년 10월말 완공했다.

이 과정에서 삼승면 내망리 허모씨는 밭 기반정비사업에 천남리 709번지 일원인 자신의 농지 일부가 편입되자 허씨 농지의 주변에 하천부지가 많아 신설되는 농로 및 구거를 하천부지로 활용하도록 요구했으나 하천부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농민들의 편입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이에따라 허씨는 자비 73만원을 들여 구거부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했다는 것.

당초 허모씨는 보은군측에 구거부지에 대한 측량을 요구했으나 군에서는 이를 회사측에 일임했다면서 측량을 실시하지 않았고, 회사측에서는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허모시가 자력으로 측량을 실시했다는 것. 따라서 허씨는 자신의 사비로 측량을 한 부분에 대해 돌려 줄 것을 군에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군에서는 측량비에 대한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다.

더욱이 3월경 허모씨의 농지와 불과 100여m 정도 떨어진 같은 밭 기반정비 사업 지구내 구거부지를 놓고 분쟁이 생긴 곳에 대해서는 군이 측량을 실시해 분쟁을 해소시켜준 사례를 들며 “누구는 해주고 자력으로 측량을 실시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한 것은 측량비도 안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호모씨는 사업을 맡은 시공 회사가 농지 주위에 구거에서 나온 자갈 등을 쌓아놓아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이를 치워 줄 것을 수 차례 지적했지만 이를 치워 주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군에서는 공사진행중에 무엇 때문에 농민이 측량을 실시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측량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시공 회사에서는 현재 각종 장비가 수해복구 공사장에 투입돼 당장은 할 수가 없고 공사가 끝나는 6워말 경 쯤 자갈 등을 정리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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