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와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굳건한 안보가 뒤따라야한다.
흔히들 안보라 하면 국방에만 방점을 찍게 마련이다.
그것은 긴 역사를 통해 수많은 외침을 받아왔고 결국 45년간 나라를 빼앗기는 수치와 1950년 6.25를 격은 우리로서는 국방이 얼마나 소중함을 뼈저리게 새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중앙에 두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 강대국이 패권을 다투고 있고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과 핵개발에 매달려있다.
우리를 둘러싼 4대 강국은 국토면적, 인구, 경제력, 국방력에서 모두 우리보다 우월하다. 이들의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우리는 또다시 비극을 겪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은 단순히 독도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대응과 군론을 시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방문은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한민국이 영토수호의지와 주권이 살아있음을 확실히 보여준 대한민국 최고책임자로서의 행동으로 칭찬받을만했다.
문제는 이러한 안보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시들해져 간다는 것이다.
안보를 말하면 수구, 꼴통으로 매도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회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시절 북한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해상에서의 휴전선이자 대한민국의 영토선인) 서해 NNL(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수도권서 주한미군 다 내보내겠다.”등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노대통령은 사실 이 보다 더 고약한 발언들을 국내에서 쏟아냈었으나 당시로서는 이렇다 할 주목을 끌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사실이라면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관이 그렇고 한 정당의 전직 대표의 국가관과 안보관이 이 정도라면 우리국민의 안보관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국가관과 안보관에 나라의 흥망이 달려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안보는 식량주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량수입을 하지 않으면 100명중 80명은 굶어죽게 생겼다.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2.6%로 2011년엔 쌀마저도 100% 자급율이 무너지고 83%로 급락했다. 올해는 태풍 피해마저 커서 쌀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과 더불어 농업의 주축인 한우산업도 한우 가격 폭락과 사료값 인상으로 무너지고 있고 돼지값도 폭락하고 있다.
어느 선진국도 농업이 발전하지 않은 선진국은 없다. 식량자급률이 50%이하인 선진국은 모래위에 쌓은 누각에 불과하다.
가축사료도 식량이며 축산물도 식량이다. 식량이 부족하여 공급이 막히면 그것은 전쟁보다 참혹해 질 수 있다. 기상이변과 긴 흉작으로 세계 곡물가격이 요동치고 사료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내려갈 줄 모른다.
정부와 정치권은 “수입해서 대체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식량은 안보며 주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농업우대정책을 신속하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식량은 안보며 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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