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0~2세 무상보육 지원이 예산고갈로 중단 위기에 봉착했지만 보은군은 오는 12월까지 무상보육 지원 예산 20억 원을 확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지난 13일 충북도청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이 모여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 무상 지방보육 부족분의 상당액을 정부가 떠안는 처방 안을 내놓음으로써 일괄 타결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각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이 정부의 제의를 수용하면 충북도와 12개 시·군의 지방비 부담액은 171억 원에서 69억 원으로 줄게 된다. 이는 도와 12개 시·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분담액이 102억 원 가량 감소한 것이다.
충북도의 경우 분담액(지방비의 50%)이 85억5천만 원에서 34억5천만 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13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황식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보육지원사업이 중단돼선 안된다는 대의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이 전체회원의 의사 통합 과정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보육지원사업 중단 위기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0∼2세 전면무상 보육에 필요한 돈을 전액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 고수를 함으로써 무상보육 중단의 불씨는 잔존하고 있는 상태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0∼2세 영유아보육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소득 상위30%에 해당하는) 보육료 7486억 원(국비 3698억 원＋지방비 3788억 원) 가운데 지방비 부담해소를 위해 1500억 원을 국비로 추가지원하고, 신규수요발생에 대비한 보육료 5618억원도 부담해주기로 했다.
충북도의 경우 분담액(지방비의 50%)이 85억5000만원에서 34억5000만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권석규 도 복지정책과장은 "보육지원이 중단돼선 안된다는 총의에 따랐을 뿐, 도로선 이번 잠정협의결과에 100% 만족하는 건 아니다."며 "앞으로 추가협의를 통해 정부 분담액은 더 늘리고, 지방비분담액은 더 줄이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군 복지관련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의 지원예산 20억 원이 확보돼 있어 무상보육 지원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0~2세 무상보육 대상을 종전 소득하위 70%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도 추가소요 재원을 지원하지 않아 지자체와 갈등을 빚어 왔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