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사고의 시발점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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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사고의 시발점이길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9.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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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1조 원대 규모의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에 적극 공세로 나섰다. 지난 3월 인프라투자 전문 운용회사인 트루벤인베스트먼트㈜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보은군은 이번 주 각 읍면을 돌며 주민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주민설명회는 LNG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유치에 군민의 동참을 호소하고자 마련했다는 게 군의 설명으로 갈등을 경계하고 소통의 군정을 펼치겠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실상 이 사업은 오는 12월 지식경제부의 선정을 기다려야하는 유동적인 사업임에도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열게 된 이면에는 공론조성 실패로 추진력을 상실하고 반납한 호국원 전철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군의 결기가 반영된 보폭이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사안은 공론조성의 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법을 찾는 방향으로 자리했으면 한다.
군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LNG복합화력발전소 보은유치가 성사된다면 사업주 보은그린에너지는 보은산업단지에 사업비 1조원을 들여 현대건설이 설비용량 830MW 규모의 발전시설을 두 단계로 나눠 조성한다. 1단계는 2014년 8월 착공, 2016년 12월 준공예정이다. 2단계는 2015년 착공해 2017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발전소는 청정연료 LNG를 사용하며 가동 중인 영월과 보령, 도심 내에 있는 분당, 안양 등의 사례로 봐 일각에서 제기하는 산성비와 대기오염, 생태계의 피해가 없다는 게 주최측의 주장이다.
지자체로서 보은군은 여러모로 힘든 여건에 놓여 있다.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는 13%에 불과하다. 인구도 청주시 하나의 동에도 못 미치는 3만5000으로 65세 이상 노령의 인구가 30%에 육박한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공무원 인건비(331억)의 절반도 안 된다. 지자체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차마 입에 담기 쑥스러운 딱한 사정이다. 쉽게 표 먹고 사는 이들에게 푸대접받기 십상이다. 여기에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유치한 보은산업단지도 조성 후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면 그나마 생산과 복지 등에 들어가야 할 수많은 예산을 이곳에 쏟아 부어야 할 애물단지가 되고 만다. 기업과 발전소 유치는 성격이 다르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발전소 유치는 지역이 한 차원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단 유치할 경우 막대한 조성비하며 상주인구와 일자리가 증가한다. 주민발전지원금과 교부세의 증가 등 혜택도 수반된다.
이번 주민설명회의 목적은 발전소 유치를 염두에 둔 설명회이기 때문에 주최측의 말을 액면 그대로 모두 신뢰할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발전소 유치는 지역전체와 직결된 사안으로 특히 사사로운 감정이나 설익은 혹은 편협된 논리로 군민을 자극하는 일은 자제되었으면 한다. 물론 전혀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나 기타 불이익이 나타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청정이미지도 좋다. 그런데 전국 대다수 지역이 5분만 외곽으로 벗어나면 녹지이고 청정지역으로 통하니 청정타령은 듣기에 따라 사치스런 넋두리일 수 있다.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켜 선을 긋는 것은 대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지역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다 냉철하고 신중하게 이번 사안을 접근했으면 하는 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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