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위한 예산안 협의 간담회’ 주최
박 의원은 취임하자마자 농어촌에 대한 의료지원과 고령농어민의 생활안정 지원, 농어민과 그 자녀들의 학습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2013년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안 협의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정홍석 비서가 밝혔다.
정 비서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충북도청, 보은·옥천·영동군의 각 군청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주요 이슈 사업에 대해 2013년 예산안을 협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에 따르면 이날 논의된 주요 사업은 △보은군 동부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옥천군 국도 37호선 확포장공사 사업 △영동~보은 간 국도 건설 사업△영동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사업 등의 6개 사업이다.
박덕흠 의원은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도 건설사업과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 부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안정적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획기간 내 간선도로망 등을 확충하도록 하겠다. 또한, 영동-보은간 국도 건설공사는 B/C(경제편익비)가 낮은 실정이지만 지역숙업 사업임을 감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사업타당성조사에서 경제편익비가 낮더라도 국도 건설공사 등은 사업을 착수함에 따라 교통량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며 예비타당성조사와 산정의 문제점을 거론한 후 “충북 발전을 위한 사업성 검토를 당부하며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관계부처에 요청했다”고 정 비서는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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