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안

1.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결점이 없는 제도는 없을 것 입니다. 후보 난립 및 지역 독점을 방지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2. 사실상 양대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선출할 수 있고 의원의 지구당 활동으로 지역구민의 민의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소선거구제의 장점과, 정당지지율에 비례하는 원내의석분포를 가능하게 하여 정당제 대의정치의 특성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100%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모두 살린 선거제도입니다. 현재 한국의 비례대표제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독일식 정당 명부제의 핵심은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바로 의석수에 반영되므로 선거민심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지역구를 현재의 반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여석을 늘려야 하는데, 기존 거대 정당에서 이러한 개편이 달가울리 없으니 이 제도의 도입은 가까운 미래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3. 지난 18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이 잦았습니다. 여야 쟁점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물리력 동원 배제방법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하한 경우에도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물리적인 힘이 동원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르다해도 최대한 토론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표결로써 정하는 성숙한 토론문화, 의회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왜 다수의석을 확보하려 하겠습니까? 더 이상 물리적인 충돌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역 주민들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정활동 내용을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평가받는 보고회를 개최하는 데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활동 보고회를 통해 지역주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평가 받으며 의정활동 방향 설정도 정교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실천할 것입니다.

5.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매년 사용한 정치자금과 후원금 모금 및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과 캐나다는 정치 자금이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게 쓰이는 나라로 꼽힙니다. 누가 얼마나 후원했는지, 정치인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모든 내역이 인터넷으로 공개되어 검증받기 때문입니다. 정치 선진국인 두 나라는 정치 자금을 모금부터 쓰임새까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내역공개를 제한하고 무절제한 지출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정치자금 및 후원금 모금 사용내역을 주민들에게 공개한다면 우리 정치가 좀 더 투명해 질 것입니다

6.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풀뿌리 자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현재 6년 제한의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은 사양 산업이며, 전국지의 독과점 현상으로 인해 시장에서 설 자리를 점점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종편의 등장, 보도전문채널의 증가 등 매체환경의 변화는 더욱 지역신문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은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해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신문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은 저널리즘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이제 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하여 지금의 지역신문 위기를 해결하는 데 이 특별법이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역신문을 지원해왔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지역신문 현업언론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치권 등의 노력으로 지난 해 9월에 다시 6년이 연장됐지만, 한시법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풀뿌리 언론으로서 이를 활성화해 지역여론의 형성 기능을 하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신문 활성화는 지역혁신 시대와 균형발전시대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지역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일반법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7.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 합의문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북한은 핵개발, 천안함폭침 의혹, 연평도도발 등 상호주의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제화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7.4 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해 6.15 남북공동선언, 10.4 선언으로 이어져온 남북합의 사항의 기본정신은 평화와 상호 존중이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한 남북합의사항의 기본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법제화하는 문제는 최근 북미간 합의해 놓고도 이를 바로 어기고 미사일 발사를 발표하는 북한의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태도를 볼 때 우리측 만 법제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북한의 태도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 정당의 당직 및 공직(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할당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당의 임명직 당직이나 공직은 임명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일정비율이상의 장애인 할당이 가능할 것이나, 선출직 당직, 예컨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그 비율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9.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위한 근로기준법, 노동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귀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차별적인 대우가 주요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동일한 업무가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그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불합리를 개혁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차별화 문제의 해소 방안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신문, 방송 겸영으로 인한 여론 다양성 훼손과 각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종 합편성채널 허가 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은 모두 신문방송 겸영으로 인한 여론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신문방송 겸영은 신문시장 점유율 30% 이상인 언론사 만 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30% 점유율을 가진 신문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가 유명무실해 오히려 조중동의 방송진출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편 종편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와 의혹 가운데 방통위에 의한 종편사업자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했고, 특정언론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허가과정에 대해서 청문회를 개최 한다면 이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 국회에 진출한다면 어떤 법률을 재/개정하거나 폐지하고 싶으십니까.

농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입법 활동 및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전력하고자 합니다. 최근 비준된 한미FTA로 인해 농민, 특히 축산농가의 불안과 불만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제19대 국회는 피해농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12. 국회에 진출한다면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으십니까.

먼저 국토해양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보은옥천영동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은 평균도로포장율이 충북 평균에 미달하는 낙후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관련 분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도로망을 정비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 공산물과 달리 유통기한이 농산물들은 신선도 유지가 매우 중요하기에 유통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농민들의 가게 수입증대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인만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입법 활동 및 한미FTA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구제하고 더 나아가서 농업 전반에 관한 구제 정책 수립과 입법 활동에 전력하고 싶습니다.

13.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하향적 지배형'의 행정스타일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현장의 행정과 주민이 힘을 합하여 창조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할 수 있게 하는 '상향적 자치형'의 행정스타일을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중앙부처마다 관할권을 장악하여 할거적으로 통치하던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장의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연계적·교차적으로 문제해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정부의 독주로 국정이 경직되고 기능이 마비되어 민생이 외면되는 사태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권한을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주민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중심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과 인력 및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그의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주민에게는 지방정부의 업무수행과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현안

1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15일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국민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반대측이 주장하는 폐기 또는 재재협상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불리한 조항은 지속적으로 재협상해야 하고, 정부도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수교한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 한다는 것은 한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기업은 이같은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문제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그랬듯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로 파생되는 문제점은 해결해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열한 경쟁속에 스스로를 내던져 더 크게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자신합니다.

15. 정부는 한미 FTA 뿐만 아니라 한중 FTA 등 지속적으로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효된 협정이 7개, 협상 진행 중인 협정이 7개, 공동연구 중인 협정이 12개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2011년 수출 5,565억달러로 세계 7위의 수출대국이며,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의존도도 50%가 넘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기업에게 더 많은 도전과 기회입니다.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대비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간다면 경제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16.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가칭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민 기본소득제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서 불안정한 농가소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 그리고 농지의 황폐화 등을 막고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농민에게 연간 2천만원 정도를 주는 농민연봉제를 시행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국가의 근본존립 기반인 농사와 자연환경과 토착문화를 지키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나, 농민임을 판단하는 선정과정의 어려움이 있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세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7. 농산물 가격 보장과 국가 경제 안정을 위해 곡물 등 기초농산물을 정부가 수매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국가의 식량주권을 강화하고 농민들의 권익을 높이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을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하며,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으로 보고 있는 감축대상보조금, 최소허용보조금은 WTO에서 정한 한도를 말하는 것으로 재원이 될 수 없고, 농안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집행중인 사업을 축소?중지해야 하므로 신규재원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재원마련 방안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기초농산물에 대해 정부가 매입을 책임지게 됨으로 적정수요량을 넘는 과잉생산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과다한 재정소요 발생과 자립경영 능력 저하 등 농업 경쟁력 제고와 배치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제도는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농업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단시일 내에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 헌법에 보장된 경자유전 원칙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지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비율은 60%에 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이 경작할 농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를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그 이 후에는 보유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재지주의 농지에도 똑같은 보유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 3월 개정 농협법이 시행됐지만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를 거느리게 되면서 중앙회의 통제권이 강화되고 농민의 의견이 수렴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높습니다. 농협법 전면 재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개정농협법의 시행으로 인해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를 거느리는 즉, 지주회사 방식은 중앙조직이 종전처럼 농협의 조직과 사업을 지배함으로써 중앙회의 통제권이 강화되어 농민의 의견이 수렴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FTA와 맞물려 농협의 대농민지원사업이 ISD(투자자 국가중재)제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주회사 출범은 현 정부의 금융기관 대형화, 겸업화 정책과 맞물린 것으로 금융이 농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9년 통과된 현재의 금융지주회사법 체계에서는 농민들이 상부상조를 위해 출자한 농협이 외환은행처럼 론스타와 같은 외국의 투기자본의 먹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조합원과 조합이 농협의 중앙조직과 사업을 지배하려면 지주회사 신경분리가 아니라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를 해야 하는데 이는 현행 농협중앙회의 기능과 사업을 분리하여 중앙조직은 비사업체로서 협동조합운동의 중심이 되고, 사업은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회 방식이야말로 아래로부터 조합과 조합원이 농협을 지배하는 협동조합적 방식으로서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원리에 맞습니다.
따라서 농민이 주축이 되고 농민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농협법이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20.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6.7%로 매우 낮아 식량주권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2008년과 2010년의 국제곡물가 폭등을 경험하고, 향후 세계식량수요 증가를 생산증가가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나면서 전세계적으로 식량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식량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식량안보는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식량부족이 튀니지·이집트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시민혁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식량위기의 시대엔 돈이 있어도 충분한 양의 곡물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국의 식량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주요 곡물수출국들은 자국의 식량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상시 식량안전보장을 위해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의 선진농업국들은 식량공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조치입니다. 장래에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 농촌 현실은 농사를 지어도 부채를 갚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은 경영활동을 잘못하면 도산하며,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농가부채의 경우 ‘08년 한해동안 두배나 불어났습니다. 광우병 소동으로 사료구매자금을 1%이자로 1년동안 빌려주겠다는 조치로 돈을 너도나도 빌렸기에 이런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부도 개방 등에 따른 지원책을 수립할 때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생산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하며, 우리도 노력해야 합니다. UR(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업지원에 100조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여전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개방되면 다 죽는다고 머리깍고 저항했지만 영화는 할리우드를, K팝은 일본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법을 제정하고 지원해주되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22.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 정책적으로 농민기본소득제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등을 도입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시켜줌으로써 농업인의 지위를 보장하여 농촌인구가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귀농인 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예컨대, 귀농자들이 초기에 현금수입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해주고 또, 귀농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구하면 농촌의 인구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촌자녀들에게도 대도시처럼 질좋은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문화서비스로 높아진 문화 충족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정책을 추구하면 인구는 증가하고, 출산율도 높아져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3. 농촌 지역의 여성 농민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 농민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도시에서 직장여성들에게 육아와 직장을 잘 병행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보육정책 서비스 및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여성 농민들에게도 농업과 육아를 잘 병행할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 및 각종 혜택 예컨대 농기계 우선임대나 농업교육 우선 지원 등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의 직장여성들 못지 않은 여성 농민을 위한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분야

24. 경기도, 광주, 서울에 이어 충북에서도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해 “지나치다” “당연하다”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회 차원의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건부 찬성입니다. 차별받지 않고, 폭력에 시달리지 않으며, 소수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는 면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두발 및 복장, 휴대폰 휴대, 임신 출산 등에 대한 부분은 반대입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은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 대학 등록금 자율화 이후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등록금이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학부모의 부담이 너무 크니 적절히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 문제중 하나는 질높은 인적자원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졸은 80%선에 이르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입니다. 반값등록금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의 부담을 반드시 줄여줘야 하겠지만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길러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6. 최근 4년 간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가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학습한다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7. 2010년부터 지역교육청 별로 교원평가가 이뤄지며 교육계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신뢰성과 실효성 논란이 되고있는 교원평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가없는 조직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교원을 포상하고 낮은 평가를 받은 분들은 재교육을 통해 교육 능력을 제고하면 교육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평가방법에 있어서 교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공정한 잣대를 가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면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보다 더 열의와 성의를 더하여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줄 것이며 이는 곧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인성과 참교육을 심어주는 모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감동을 주고 있는 ‘나는 가수다’ 등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혼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경선(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경쟁이 능력을 키웁니다.

28. 현재 중학교까지로 되어 있는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함으로써 부모님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막대한 재원조달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9. 최근 몇 년 간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내는 등 정치에 참여한 교사가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교사들의 정치참여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은 다양한 학습을 통해 자신 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개인의 정치 성향은 접고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학생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0. 정부는 꾸준히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역시 학림초, 장갑초, 법주초, 삼승초등 수많은 학교가 폐교됐고 종곡초, 송죽초, 수정초삼가분교장, 회인중의 폐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사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너무 적어 학교 존립이 어려운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무엇보다 그 자녀들의 통학편의상 소규모 학교의 존립이 필요하다면 이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 내적으로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교운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을 유치해 오고 이와 병행하여 학교 외적으로는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려서 인구를 증대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1. 사학재단에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활발합니다. 사학재단 정상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사학의 부패와 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고,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학경영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선진사학 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

32.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 선생님, 학부모, 학생, 경찰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문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방안으로서 각 학교에 퇴직 공무원들을 학교지킴이로 활동하게 하면, 학교선생님들이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어느정도 보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도)
우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 생각합니다.

33.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가 자율적으로 특화한 교육을 시행할 경우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은 여러 사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나친 간섭은 대부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현안

34. 보은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보은군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외부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는 보은의 대추 축제를 유명여행사와 협력하여 전국에서 보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명품 보은대추와 속리산조랑우랑 한우를 전국에 알리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보은의 대추의 판로 확대한다면 대추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은에 조성중인 동부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에 충북의 의료생명과학벨트사업과 유관한 우량 산업체를 유치하여 보은 경제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정책과 귀농인 지원을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인구를 늘려 경제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35. 대전-보은, 청주-보은간 4차선도로망구축사업이 10년이 넘도록 미완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10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귀하께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도로와 관련된 예산을 담당하는 곳이 국토해양위원회입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국토해양위원회에 들어가서 한국도로공사와 국토해양부, 그리고 지방도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대전-보은, 청주-보은간 4차선도로 조기 완공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6. 삼가저수지(비룡지)증설공사가 2001년착공 2013년 완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정부예산배정으로 5~6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의 빠른 준공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삼가저수지는 보은 인근에서 가장 큰 수자원 공급원이 될 것이며 유려한 주변 경관으로 훌륭한 관광, 휴양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재선의원이 되어 답보상태인 삼가저수지의 조기완공을 위해 관련된 여러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여 증설 공사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예산이 조속히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 보은군은 현재 동부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후보님의 역할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은에 조성중인 산업단지는 지리적으로 첫째, 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있고 둘째, 청원의 오송 생명과학단지, 오창 산업단지와 30분내로 접근 가능하여 충북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의료생명과학벨트의 후광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존 타지역에 입주한 기업이나 새로이 사업을 추진중인 기업을 우리 보은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우리 보은에 입주하는 것이 유리한 의료생명과학분야의 우량기업을 선별해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청원과 같이 기업 입주시 행정절차 간소화, 세금감면혜택 등을 부여하고 해당 기업 직원들의 주민등록 이전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은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8. 수계기금운영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현행 160원인 물이용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수계운영위원회에 상류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계기금운영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상류지역 주민들이 수계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현실적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9. 보은지역의 특색있고 균형있는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의 2차 산업뿐만 아니라 이미 초고령화세대로 진입한 보은의 상황에 적합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보은에 사람이 찾아오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사회인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매체로 가족단위 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말농장과 같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대추와 사과로 대표되는 보은의 과수를 주말농장과 짝을 이루어 대추, 사과 등 과일 나무를 재배하고 싶어하는 외부인들에게 개인농장에 참여하여 이를 잘 키우고 수확하는 과정을 보은 주민들과 함께 재배하는, 농업과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농업을 창출여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융합된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외지인의 지속적인 보은방문을 유도하고 농가에서는 본연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보람과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대표 특산물을 광범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판매량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40. 농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등 다문화가정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 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나라도 이웃 일본처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발생요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가족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소할 전담 카운슬러를 고용하고, 이주민들의 향수를 달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보완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불어 다문화가정자녀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범사회적인 계도 캠페인을 통해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성적이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현안

41.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4년 간 국정운영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우선 세계 금융 재정 위기속에 OECD국가 중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했으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했고, 국격을 높인 점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의 당위성과 성취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의 경우 반대하는 국민도 상당히 있지만 찬성하는 국민도 많았습니다. 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해시키는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과의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또, 서민경제가 악화되는 등 양극화가 심해졌고, 남북관계가 물론 북한의 책임이라 생각하지만 경색된 점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42.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폐지에 반대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에 국보법이 잘못 적용되어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국보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었을 정도로 그 법 적용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국보법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미래에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는 상징적으로라도 존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43.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법을 위반한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 역시 보호되어야 하며, 최근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는 흉폭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4.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냐 고의적 병역거부냐를 가려내는 것인데 엄격한 심사를 통하면 그 선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봅니다.

45.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 재벌 개혁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위해 도입되었으나 20년이 지나 경영환경이 변해 무모한 투자를 하지않고 수익성을 고려한 투자관행이 정착되어 부채비율의 대대적인 감축이 이루어져 도입취지가 퇴색되어서 부활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까지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행태는 마땅히 규제하기 때문에 재벌개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46.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습니다. 사법부와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법조계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법관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를 얻기 위해 크게는 국민과 호흡하고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어가며 세부 사항으로 인적 쇄신과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여러 개혁안을 수립해 시행해가야 합니다.

47. 국방이 중요하다는 입장과 환경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해군 기지는 계속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 등 그 필요성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된 것을 더 이상 왈가왈부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8.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수질악화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원형대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원형대로 복원하라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입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기된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면, 모든 과학기술적 역량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9.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북한의 많은 것을 퍼주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에도 연평도 해전 등을 일으키고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 평화를 꾸준히 위협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적 대북지원까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세습 정권 구축을 위하여 핵과 미사일 등 군사무기 개발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 북한 정권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50.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건설 중인 세종시의 지위를 참여정부 당시 계획한 ‘행정수도’ 수준의 원안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낙후되어있는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수준의 원안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만 다시 원안으로 확대하게 되면 정치적?행정적인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도권에 비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는 충북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활성화,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솔라밸리 기반 구축 및 대청호 취수탑 이전 등의 사업들도 같이 추진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51.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권으로의 집중 및 과밀화는 국토균형발전을 방해하고 국가 경쟁력 약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는 중앙행정기관, 산업, 대학 등의 수도권의 집중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추진을 통해 수도권의 집중을 막고 과밀을 해소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지방분산이 있는데, 이는 문화적 측면, 교육의 환경적 측면 및 기업의 이미지 등 다른 변수도 작용할 수 있겠으나 기업본사는 어디까지나 기업활동에서의 기본이 되는 수익성 원리에 의해 그 입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입지 결정에서의 유리한 요소 및 정책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수도권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혜를 부여하는 등 지원의 차별성을 통한 지방분산 정책을 유도해야 합니다.

5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관한 복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복지 문제를 바라보는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되, 복지라는 것은 한번 확대되면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능력과 복지 정책이 비례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 확대는 유럽의 일부 국가처럼 재정 파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장애인, 소외계층을 우선시하면서 차상위 계층으로 늘려나가는 접근이 옳다고 봅니다.

53.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 이른바 부자 증세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부자 증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맞는 말이며 이미 우리 사회는 소득세 누진세제를 통해서 부자는 이미 더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항목을 늘려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할 때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자칫 부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업체를 국외로 이전하는 등 국부가 유출되는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서민은 1을 내고 10을 받고, 부자는 10을 내고 1을 받는 ‘국민공감세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