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안 
1.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정당공천제는 시행 이후부터 줄곧 공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당원협의회장)에게 줄서기와 국회의원을 따라 당을 옮겨다니는 패거리 철새정치의 폐해 등으로 인해 폐지요구가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정치신인이 정계에 진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의 사이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고 새누리당 내에서 정당공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선 후 국민여론을 담아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당공천제가 제대로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2. 양대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존하는 선거제도 중 유권자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제도라는 평을 받고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지역정당구도의 완화와 승자독식, 비비례성, 인물중심의 선거, 사회적 대표성의 취약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논의가 되고 있다.
독일식 선거제도는 비례제와 마찬가지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정당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비례성을 높일 수 있으며, 민심의 왜곡 없이 소선거구제로 인해 강화되는 지역정당구도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다.
또한 독일식 선거제도에서는 정당투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인물정치가 아닌 정당정치의 강화와 책임정치의 강화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양대정당체제가 아닌 소수의 정당들도 지역구에서 선출되지 않더라도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상의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숙제도 많다. 우선 비례대표가 정당명부투표에 의해 국회에 진출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선정이 가장 큰 난제로 부상될 것이다.
상식 밖이나 정당의 성격에 맹목적인 비례대표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논의과정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간의 수를 적절히 조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회의원의 수만 양산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선거구 조정과 비례대표 선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3. 지난 18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이 잦았습니다. 여야 쟁점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물리력을 동원한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국회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가 첨예한 대립속에서 결국 물리력을 동원하는 폭력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부끄러운 우리 국회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의(議)’란 토론한다는 뜻인데 토론은 결국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로 보면 타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토론을 통해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는 가장 품격 높은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역 주민들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정활동 내용을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평가받는 보고회를 개최하는 데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정당정치가 위기가 초래된 것은 결국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자신의 치적을 알리는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지역민과 함께 지역발전의 숙제를 풀어나가는 보고회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매년 사용한 정치자금과 후원금 모금 및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데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에서 국회의원이라고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풀뿌리 자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현재 6년 제한의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법 전환에 찬성합니다. 다만 그 전에, 지역신문이 언론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하는데 한층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아직도 구시대적으로 경영되고, 보도 또한 그러한 경영방침에 따라 정론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보도를 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언론에도 국민의 혈세를 지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7.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 합의문을 법제화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반도에 평화가 실현되려면 상호 신뢰와 존중이 필요한데 과연 현재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10․4 선언의 기본정신은 평화와 상호존중입니다.
우리정부의 태도도 유연성있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지만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보듯 무엇보다 북한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제화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8. 정당의 당직 및 공직(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할당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출직인 경우 비례대표에는 장애인 할당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겠지만 지역구에 이를 적용하긴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당직에는 사회적약자의 목소리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9.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근로기준법,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은 반드시 철폐돼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제공하지만 임금은 낮게 받는 차별이 존재해왔습니다.
이를 원칙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이 개정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0. 신문, 방송 겸영으로 인한 여론 다양성 훼손과 각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허가 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차기 국회에서 종편 허가 과정에 대한 청문회 개최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너무나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 그 과정을 낱낱이 밝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11. 국회에 진출한다면 어떤 법률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고 싶으십니까?
우선은 FTA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줄이고,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률 제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FTA로 이익을 보는 전자나 자동차 등의 업종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을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투입하는 ‘FTA세제’를 도입하고 싶습니다.
12. 국회에 진출한다면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으십니까?
국토해양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남부 3군의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노력하고 지식경제위 활동을 통해 기업유치 및 남부 3군 경제발전 정책을 입안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3.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에 지자제가 도입된 지 오래됐고, 나름대로 풀뿌리 뿌리를 내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중앙정부 권한을 더 이양해 지자체의 정책결정 능력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방만하고 전시적인 행정으로 인한 예산 누수 또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감시, 견제할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방재정권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권의 확립없이는 지방자치제의 의미도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농업현안
1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15일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미 FTA 폐기 또는 재재협상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외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FTA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한미FTA는 야당이 집권당일 때 체결된 것인데 지금 그들의 입으로 폐기하자고 하는 것은 무슨 말로 설명하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국제관계속에서의 협정을 국가간 신뢰저하를 우려해 함부로 깨드리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을 하면서 좀 더 신중히 국익을 위한 협상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모든 협상은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시행 후, 미국과 재논의를 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15. 정부는 한미 FTA 뿐만 아니라 한중 FTA 등 지속적으로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효된 협정이 7개, 협상 진행 중인 협정이 7개, 공동연구 중인 협정이 12개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와 산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추진하거나 협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내수경제의 규모만으로는 경제성장을 이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되 좀 더 신중한 태도로 국익을 위한 협상진행이 이뤄져야 하며 우리나라 내수경제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은 진행시키되 결정은 신중히 이뤄져야 합니다.
16.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가칭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내 농업의 지속을 위해, 농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농민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재원마련, 지급방법, 지급대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17. 농산물 가격 보장과 국가 경제 안정을 위해 곡물 등 기초농산물을 정부가 수매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긍정적으로 시행해볼만한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과잉생산 등 몇 가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역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제시되고 있는 감축대상 보조금, 최소허용보조금은 재원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개편에 대한 토론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8. 헌법에 보장된 경자유전 원칙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부재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비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 농민이 경작할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재지주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단 부재지주들이 일정기간내 소유한 농지를 처분토록 해주고 그 이후의 토지보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보유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 3월 개정 농협법이 시행됐지만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를 거느리게 되면서 중앙회의 통제권이 강화되고 농민의 의견이 수렴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높습니다. 농협법 전면 재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협은 농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개정농협법은 이 정신에 반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지주회사 중심으로 신용과 사업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연합회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중앙회는 협동조합운동의 중심역할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20.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6.7%로 매우 낮아 식량주권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식량주권, 즉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산품을 팔아서 식량을 사오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어쩌면 전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져서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사오지 못하는 사태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법제화는 필요합니다.
21. 농촌 현실은 농사를 지어도 부채를 갚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가부채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100조원의 농업분야 지원이 있었지만 우리의 농촌현실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조금 정책이 농촌을 멍들게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부채탕감으로 농촌경제의 건전성 회복이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탕감은 모럴해저드를 가져올 위험성도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22.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경제생산인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구증가 없이는 빈곤과 낙후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73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우리지역에 유치해야만 지역소비도 살아나고 이들이 우리지역에 정착해 생산에도 참여해 자연스럽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베이비부머세대 중 최소 5%만 귀농에 나선다고 해도 35만명 정도가 되고 가족단위로 보면 최소 40~50만명이 향후 10년간 농촌으로 대이동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부3군을 귀농귀촌 특구로 조성해 도시민 유치 시범지역으로의 지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인구의 증가를 유도하는 한편 산업단지내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증가와 경제규모 확대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부서에서 참여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 삶의 질 개선위원회의 사업을 강화해 교육, 문화, 보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 농촌 지역의 여성 농민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 농민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 농업인 육성계획과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 여성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등을 담은 여성농업인 육성법을 마련해 여성을 농촌지역 리더로서 육성할 것입니다.
또 여성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분야
24. 경기도, 광주, 서울에 이어 충북에서도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회 차원의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례단계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차원의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한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사회적 합의로 도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이후 그에 따른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5. 대학 등록금 자율화 이후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등록금이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학등록금을 인하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비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도 연관이 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학교의 예산운영 투명성을 제고해 과도한 등록금에 대한 제재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학등록금이 대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과 동일한 가를 평가할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법 또한 마련돼야하며 등록금이 상승될수록 재단 전입금도 같이 상승도록 해 무리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학들이 등록금으로 마련한 예산을 교육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분야 사용처에 대한 배분율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6. 최근 4년 간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적자본으로 세계와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취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로 인해 교육현장이 인성 제고는 도외시 하고 오직 학력만 높이는 장소로 굳어지는 것은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피드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공개해 서열화를 조장하거나 과열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따라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해야합니다.
27. 2010년부터 지역교육청 별로 교원평가가 이뤄지며 교육계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신뢰성 논란을 낳고 있는 교원평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질 높은 교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원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객관적 평가보다는 관리자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를 통해 교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기준이 동일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28. 현재 중학교까지로 되어 있는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008년 중학교 졸업생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8.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연간 수업료 122만원(2011년)에 교재비, 학습재료, 통학료, 급식비까지 포함해서 3백~4백만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OECD가입국 중에서 금융위기로 재정 상황이 극도로 나빠진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정해서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모든 공립고등학교는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사립의 경우 1인당 140만원 정도의 취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위해서는 약 2조4천억의 예산이 필요한 가운데 현재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특수교육,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등으로 1조 3천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조1천억이 추가되면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고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항목은 수업료(1명당 125만3475원) 입학금(1만7108원) 학교운영지원비(30만5588원), 교과서(21만3318원)로 학생 1명당 연간 18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특목고와 자사고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합니다.
29. 최근 몇 년 간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내는 등 정치에 참여한 교사가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교사들의 정치참여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사도 국민인 이상 개인적인 정치 참여는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이상이나 희망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가장해 심는 것은 정말 피해야 합니다.
30. 정부는 꾸준히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역시 학림초, 장갑초, 삼승초 등 수많은 학교가 폐교됐고 종곡초, 송죽초, 수정초 삼가분교장, 회인중의 폐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통폐합 대상 학교 선정에 무리가 없어야 하며, 등하교 문제와 학생들 간의 융화 등에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1. 사학재단에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활발합니다. 사학재단 정상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학재단들의 폐쇄적인 학교운영은 많은 병폐를 만들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학재단은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재단의 비리는 없는지는 감시돼야 합니다.
32.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근본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즉흥적, 일시적, 형식적, 근시안적 처벌위주로만 대처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학교현장이 ‘학교폭력’이라는 문제에 휩싸인 것은 결국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교육관(철학)의 모순이 학교현장에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리자와 패배자만이 존재하는 교육현장(학교, 가정, 사회공동체)이 아닌 경쟁과 나눔, 공동체의식이 함께 공존하는 교육철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저는 학교폭력문제는 학교나 가해학생, 피해학생의 문제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처럼 수박겉핥기식의 처벌위주가 아닌 학교사회복지 프로그램 강화와 이를 통한 인성교육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처벌위주의 대책은 가해학생들을 새로운 범법자로 양산시킬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Wee프로젝트 사업을 교육정책 중심사업으로 강화하는 한편 교육문제종합상담센터 운영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마다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치유할 수 있는 ‘학교전담 사회복지사’를 상주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학교전담 사회복지사는 학교폭력 관련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가해학생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피해학생이 다시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인력 및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청소년 문제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가정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해결방안을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교육문제종합상담센터'운영할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그들이 미래사회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문제이면서 미래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육정책을 통해 위기학생을 배제시키는 시스템이 아닌 위기학생들을 변화시키는 시스템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입니다.
33.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같은 목적을 이뤄내는 동일체적 성격이었지만 진보 도교육감의 진출로 인해 각 지방마다의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교육문제 전반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상반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따른 논란에서도 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입장차로 논란이 있었다.
중앙정부의 교육방침과 도교육청이 교육방침이 상이함에 따라 오는 것이다.
물론 교육감이 정당이 없는 무소속으로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만 정치적 성향의 대립 관계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결국 도교육감을 선출직으로 한다는 것은 교육자치의 시행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갖는다는 조건하에서의 교육자치는 확대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역현안
34. 보은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보은군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생산과 소비를 주도해 나갈 인구증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하며 그러기 위해선 보은발전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한편 민간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경제생산인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구증가 없이는 빈곤과 낙후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73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우리지역에 유치해야만 지역소비도 살아나고 이들이 우리지역에 정착해 생산에도 참여해 자연스럽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베이비부머세대 중 최소 5%만 귀농에 나선다고 해도 35만명 정도가 되고 가족단위로 보면 최소 40~50만명이 향후 10년간 농촌으로 대이동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부3군을 귀농귀촌 특구로 조성해 도시민 유치 시범지역으로의 지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인구의 증가를 유도하는 한편 산업단지내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증가와 보은지역의 경제규모확대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유치하고 소상공인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지원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예산과 사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5. 대전~보은, 청주~보은간 4차선도로망구축사업이 10년이 넘도록 미완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10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귀하께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국회에 진출하면 상임위 활동을 국토해양위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지역은 사회간접자본인 SOC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 보은지역 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원활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6. 삼가저수지(비룡지)증설공사가 2001년 착공 2013년 완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정부예산배정으로 5~6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의 빠른 준공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예산배정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사업진척을 속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국토해양위 활동을 통해 원활한 사업진척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보은군은 현재 동부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후보님의 역할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은첨단산업단지와 동부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가 제대로 조성되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며 현재 수도권규제 완화정책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유치가 좀 더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 강화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함께 추진돼야 할 진입도로, 공업용수,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에 투입될 국비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과 중소기업 CEO로서의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보은지역 산업단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8.수계기금운영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현행 160원인 물이용부담금을 상향조정하고 수계운영위원회에 상류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류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없는 체계로 수계운영위원회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수계기금운영에 해당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계운영위원회에 해당 상류지역 주민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고 물이용부담금도 한강수계와 같은 수준인 170원으로 인상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9.보은지역의 특색있고 균형있는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은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의 고장입니다.
요즘은 테마형 관광과 올레길 관광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회인 오장환 문학관과 대청호 주변 옥천향수길을 연결하는 대청호 올레길을 개발하고 서원계곡과 비룡저수지, 구병산과 속리산을 연결하는 속리산권역 올레길을 개발해 탐방객을 유입, 지역경제활성화의 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대청호 유람선 재운항 문제도 우리지역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유람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상수원관리규칙과 환경부 고시개정을 추진해 대청호 유람선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할 것입니다.
보은지역의 대추, 사과, 한우, 쌀 등 대표적 농산물의 고급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제가 회장으로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부회장으로 있는 건설단체총연합회에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역농특산물의 소비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지역에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이 건립하고 향토음식교육관을 건립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타당성 검토를 마친 만큼 예산확보에 주력해 조속한 착공과 완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 농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등 다문화가정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는 약 150만의 이주민이 함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문화사회로 가기 위한 필수 성장통인 여러 사회문제들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건전한 다문화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언어, 취업)과 사회적응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내국인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가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정이 우리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정서가 내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정현안
41.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4년 간 국정운영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현재 정치권의 화두는 국민소통, 국민공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소통과 국민공감이 화두가 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소통과 공감이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이야기했던 대통령에게 우리는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볼 수 없었기에 분노했고 세계금융재정위기속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실질적 국민의 삶이 그런 평가에 동의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은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모든 권리와 이익을 차지할 수 있지만 국가와 정부는 대다수 국민의 삶의 현장을 직시하고 보다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합니다.
그런 점에서 깊은 반성이 필요하며 국민공감, 소통과 더불어 쇄신과 변화라는 화두가 제기되고 국민을 위한 정치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2.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북관계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지만 아직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상대입니다. 이런 상대를 코앞에 둔 상태에서 우리만 모든 걸 훌렁 벗어던져버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한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되기 전까지는 상징적으로라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3.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형제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법이라는 틀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행위라는 지적때문입니다.
또 사형제의 범죄예방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사형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보호와 사형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4.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시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체복무가 군복무자의 상대적 손실감을 더 키워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고의적 병역거부자를 제대로 엄격히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설정해 고의적 병역거부자의 양산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우선돼야 사회적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5.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 재벌 개혁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새누리당은 이미 재벌개혁을 강도 높게 실천하기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은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46.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습니다. 사법부와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득권층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도 문제고, 일부 급진 세력의 논리에 함몰돼 대다수 국민이 승복하지 못하는 편향된 판결을 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선은 사법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되찾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제도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의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도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진정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47. 국방이 중요하다는 입장과 환경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 해군기지는 건설되어야 합니다.
물론 환경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방이 무너지면 그 환경조차도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이 우리의 영해권을 위협하는 등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인 아닌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하며 정부는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8. 정부의 발표와 달리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수질악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원형대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4대강 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원형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재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원형복원과 다른 개선책을 신중히 검토해 4대강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49.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에 대해 북한은 아직도 아무 사과가 없습니다. 물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화책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북한이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인도적 대북지원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강경 유화책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50.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건설 중인 세종시의 지위를 참여정부 당시 계획한 ‘행정수도’ 수준의 원안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적인 모델입니다.
따라서 행정수도 수준의 원안으로 확대하는 것은 충청권 발전이나 국가적 차원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1.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경제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수도권규제를 강화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들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규제는 강화돼야 합니다.
5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관한 복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복지 문제를 바라보는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보편적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국가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우선 선별적 복지를 통해 복지 수혜층에게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53.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 이른바 부자 증세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부자 증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는 누진세율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체계가 이뤄져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지도층의 탈세와 세금회피를 막고 사회지도층 스스로가 국가경제와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자신의 부를 함께 국민들과 더 나누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증세라는 대립적 시각의 용어보다는 이익공유세 형태의 모습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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