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주요정책 결정과 추진에 따른 입법과 감시 견제를 통해 민생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국민을 대신해 결정해야할 막중한 권한이 부여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당선이 되고나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전에 딴사람이 되어버리고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민생과는 달리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무책임한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이에 보은신문, 주간 보은사람들, 옥천신문, 영동신문에서는 후보검증을 통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번 4.11총선이 소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인물중심과 정책중심의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책질의, 정책토론, 여론조사 등의 공동 노력과 공정보도를 통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남부3군의 균형발전과 공존의 계기를 마련코자 그 첫 번째로 정치현안, 농업정책, 교육현안, 국정현안, 지역현안의 5개분야 53개 항에 대한 질의서를 박덕흠 예비후보, 이재한 예비후보, 심규철 예비후보에게 보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 질의서를 보낸 분들은 예비후보 등록자로 국한했으며 예비후보 등록자라 할지라도 연락이 되지 않는 예비후보는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립니다. 답변 게재순은 정당순과 무소속은 가나다순임을 밝힙니다. 보은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박덕흠 예비후보 (새누리당)

생년월일 : 1953년 10월 18일생
주       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6 하늘빛아파트 105동 501호
최종학력 : 한양대학교 공학박사
주요경력 : 새누리당 중앙위 재정분과 부위원장(현)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현),
                 대한노인회 정책이사

※이재한 예비후보 (통합민주당)

생년월일 : 1963년 4월 26일생
주       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장야주공@104동 1202호
최종학력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졸업(국제정치학 박사)
주요경력 : 2007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前)
                 2011년 충북 영동대학교 겸임교수(前) 
                 2011년 민주통합당 보은.옥천.영동 지역위원장 직무대행(現)

※심규철 예비후보 (무소속)

생년월일 : 1958년 3월 27일생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산로 6길 12 영산맨션 가동 203호
최종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주요경력 : 제16대 국회의원
                 변호사 (전 인권변호사)
                 전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

 

정치현안에 대한 답변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 정당공천제는 민주주의의 한 방식인 대의정치의 한 형태로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정당을 통해 반영하는 형식에 따른 제도이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이며 또 대의정치를 활발히 전개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는 시행 이후부터 줄곧 공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당원협의회장)에게 줄서기와 국회의원을 따라 당을 옮겨다니는 패거리 철새정치의 폐해 등으로 인해 폐지요구가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정치신인이 정계에 진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의 사이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고 새누리당 내에서 정당공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선 후 국민여론을 담아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당공천제가 제대로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재한 :지방자치단체 정당 공천제의 문제는 선거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선거의 공천을 의식해 평상시에도 국회의원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행보가 자유롭지 못해 지방자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경우 기초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를 서로 다른 정당이 지배하는 경우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해 자치행정이 훼손됩니다.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는 각각의 독자적 작동원리를 가지고 상호 견제하고 경쟁해야 하는데, 정당공천제가 간혹 이를 가로 막습니다. 중앙정부의 독과점 체제를 깨뜨리고 지방정부의 분권과 균형발전이 이루어 내기 위해서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심규철 : 결점이 없는 제도는 없을 것 입니다. 후보 난립 및 지역 독점을 방지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18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이 잦았습니다. 여야 쟁점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물리력을 동원한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 우리의 국회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가 첨예한 대립속에서 결국 물리력을 동원하는 폭력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부끄러운 우리 국회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의(議)’란 토론한다는 뜻인데 토론은 결국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로 보면 타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토론을 통해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는 가장 품격 높은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한 :정당에 속해있는 국회의원은 그 정당의 철학과 이념을 제대로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당과의 의견이 상이하게 다를 경우 불가피하게 물리적 충돌을 빚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후진 정치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끄러운 정치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반목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매우 비민주적인 행위인 만큼,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정치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심규철 :여하한 경우에도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물리적인 힘이 동원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르다해도 최대한 토론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표결로써 정하는 성숙한 토론문화, 의회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왜 다수의석을 확보하려 하겠습니까? 더 이상 물리적인 충돌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풀뿌리 자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현재 6년 제한의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 일반법 전환에 찬성합니다. 다만 그 전에, 지역신문이 언론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하는데 한층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아직도 구시대적으로 경영되고, 보도 또한 그러한 경영방침에 따라 정론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보도를 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언론에도 국민의 혈세를 지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한 : 이 논의의 기본 전제는 지역신문이 언론의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판과 감시를 통한 지역사회의 환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법의 취지가 유명무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으로 인하여 풀뿌리 언론으로서 지역신문을 활성화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한시적 특별법을 더욱 지지·독려하여 제대로 된 지역 언론을 육성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의 전환으로 바꿔 더욱 성숙된 지역 언론이 꽃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법 전환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다만 비판과 감시를 통한 지역사회의 관행적 모순 척결과 지역신문 스스로 뼈를 깎는 자성과 개혁 의지도 아울러 필요하다는 점도 밝힙니다.
심규철 : 신문은 사양 산업이며, 전국지의 독과점 현상으로 인해 시장에서 설 자리를 점점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종편의 등장, 보도전문채널의 증가 등 매체환경의 변화는 더욱 지역신문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은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해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신문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은 저널리즘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이제 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하여 지금의 지역신문 위기를 해결하는데 이 특별법이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역신문을 지원해왔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지역신문 현업언론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치권 등의 노력으로 지난 해 9월에 다시 6년이 연장됐지만, 한시법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풀뿌리 언론으로서 이를 활성화해 지역여론의 형성 기능을 하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신문 활성화는 지역혁신 시대와 균형발전시대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지역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일반법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근로기준법,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박덕흠 :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은 반드시 철폐돼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제공하지만 임금은 낮게 받는 차별이 존재해왔습니다.
이를 원칙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이 개정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한 :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희망이 가득한 세상, 차별 철폐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원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비정규직의 아픔을 치유하고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아름다운 노동을 위해서라도 근로기준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심규철 :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차별적인 대우가 주요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동일한 업무가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그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불합리를 개혁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차별화 문제의 해소 방안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현안에 대한 답변

#경기도, 광주, 서울에 이어 충북에서도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회 차원의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 인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례단계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차원의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한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사회적 합의로 도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이후 그에 따른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한 : 학생 인권 침해는 해묵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막혀 있는, 경쟁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 인권은 사건이 터질 때만 잠깐 언급됐을 뿐, 오랜 묵인 속에 외면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틀이 경기도를 시작으로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지역 교육청에서 제정할 일이 아닙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의 모든 시ㆍ도교육청에서 제정하도록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제고사에 쏟는 행·재정의 1000분의 1만 학생인권에 쏟아도 우리나라 학생인권은 눈을 비비고 봐야 할 정도로 신장될 겁입니다.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을 끝내고 학생 인권을 위해 취지를 위해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심규철 : 조건부 찬성입니다. 차별받지 않고, 폭력에 시달리지 않으며, 소수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는 면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두발 및 복장, 휴대폰 휴대, 임신 출산 등에 대한 부분은 반대입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은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4년 간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적자본으로 세계와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취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로 인해 교육현장이 인성 제고는 도외시 하고 오직 학력만 높이는 장소로 굳어지는 것은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피드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공개해 서열화를 조장하거나 과열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따라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해야합니다.
이재한 : 현행 방식의 도입명분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학력부진에 대한 집중교육,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교육과정별 효율성 파악을 위한 성적추이 조사, 우수학교ㆍ학생에 대한 성취동기 부여 등은 나름대로 교육적 타당성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평가과정에서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도리어 부작용이 더 크게 노출되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미래 인적 자원의 질과 발전 가능성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단위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또 성적 외의 다른 가치도 존중 받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시험 자체에 대한 너무 경직된 입장을 털고 국가미래와 행복한 교육을 위해 함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접점을 찾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심규철 : 평가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학습한다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유지되는 것이 학생이나 학부모를 위해서도 바른일 일 것입니다.

국정현안에 대한 답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북관계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지만 아직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상대입니다. 이런 상대를 코앞에 둔 상태에서 우리만 모든 걸 훌렁 벗어던져버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한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되기 전까지는 상징적으로라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재한 : 국가보안법이 ‘악법’ 그대로 온존된 폐해를 우리는 오늘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왕재산 사건 등이 그런 예 중 하나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대북강경정책에 부응하는 사회적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다시금 국가보안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3대 세습과 핵무장으로 대표되는 북한체제에 반대 입장이 분명한 박정근 씨가 트위터에 올린 북한 소재의 농담을 구실 삼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 역시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생긴 일입니다. 농담까지도 수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바로 국가보안법 때문입니다.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시퍼런 서슬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에 숨이 막히고 기가 차기에,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심규철 :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폐지에 반대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에 국보법이 잘못 적용되어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국보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었을 정도로 그 법 적용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국보법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미래에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는 상징적으로라도 존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습니다. 사법부와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득권층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도 문제고, 일부 급진 세력의 논리에 함몰돼 대다수 국민이 승복하지 못하는 편향된 판결을 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선은 사법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되찾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제도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의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도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진정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이재한 : 지난 4년간 검찰은 표적수사와 편파수사의 대명사였으며 과거권력에 대해서는 ‘죽이기’수사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여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검찰이 ‘정치검찰’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국민의 검찰’이자 ‘공익의 대변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검찰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심규철 : 최근 법조계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법관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를 얻기 위해 크게는 국민과 호흡하고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어가며 세부 사항으로 인적 쇄신과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여러 개혁안을 수립해 시행해가야 합니다.


#국방이 중요하다는 입장과 환경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 제주 해군기지는 건설되어야 합니다.
물론 환경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방이 무너지면 그 환경조차도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이 우리의 영해권을 위협하는 등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인 아닌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하며 정부는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한 :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설계상의 결함 외에도 주민의견 수렴 절차, 절대보전구역 용도변경 등의 문제가 있던 사항입니다. 정부는 관광지와 군항이 함께 있는 외국 사례를 들었지만, 한 지역에 군항과 민간항이 붙어 있는 경우는 있어도 제주 기지처럼 군항 안에 대형 민간부두시설이 함께 있는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보 민감지역에 건설되는 기지가 오히려 안보 불안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전략 차원의 비판에 대한 검토도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오는 4월의 총선을 주민투표와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여론 확인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 주도의 졸속 처리가 도리어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심규철 : 제주해군 기지는 계속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 등 그 필요성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된 것을 더 이상 왈가왈부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답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15일 발효 됐습니다. 한미 FTA 폐기 또는 재재협상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 대외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FTA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한미FTA는 야당이 집권당일 때 체결된 것인데 지금 그들의 입으로 폐기하자고 하는 것은 무슨 말로 설명하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국제관계속에서의 협정을 국가간 신뢰저하를 우려해 함부로 깨뜨리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을 하면서 좀 더 신중히 국익을 위한 협상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모든 협상은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시행 후, 미국과 재논의를 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이재한 : 한미FTA는 날치기로 통과된 조약입니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조약이 이렇게 날치기 통과된 것은 아마도 전 세계에 유례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굴욕적인 협상으로 인해 향후 우리 국민들의 삶을 피폐화시킬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힘을 합쳐 날치기 통과된 이 협상을 원천무효라고 규정하고, 발효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반드시 재협상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미 양국 간의 무역 협정이 그 서문에 나온 대로 순수하게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지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조항들은 삶의 질을 악화 시킬 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 또한 축소될 것이 분명한 불공정한 협정이기에, 반드시 재협상하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서문 그대로의 목적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규철 : 불리한 조항은 지속적으로 재협상해야 하고, 정부도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수교한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 한다는 것은 한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기업은 이같은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문제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그랬듯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로 파생되는 문제점은 해결해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열한 경쟁속에 스스로를 내던져 더 크게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자신합니다.

#정부는 한미 FTA 뿐만 아니라 한중 FTA 등 지속적으로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효된 협정이 7개, 협상 진행 중인 협정이 7개, 공동연구 중인 협정이 12개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와 산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추진하거나 협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내수경제의 규모만으로는 경제성장을 이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되 좀 더 신중한 태도로 국익을 위한 협상진행이 이뤄져야 하며 우리나라 내수경제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한 :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협상은 반대합니다. 특히 한미FTA가 발효되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전혀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다른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다는 것은 국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인기영합주의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 정책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FTA 협상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 합니다.
심규철 : 우리나라는 2011년 수출 5,565억달러로 세계 7위의 수출대국이며,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의존도도 50%가 넘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기업에게 더 많은 도전과 기회입니다.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대비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간다면 경제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가칭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 국내 농업의 지속을 위해, 농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농민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재원마련, 지급방법, 지급대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재한 : 국내 농업의 지속을 위해, 농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농민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재원마련, 지급방법, 지급대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심규철 : 농민 기본소득제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서 불안정한 농가소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 그리고 농지의 황폐화 등을 막고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농민에게 연간 2천만원 정도를 주는 농민연봉제를 시행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국가의 근본존립 기반인 농사와 자연환경과 토착문화를 지키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나, 농민임을 판단하는 선정과정의 어려움이 있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세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가격 보장과 국가 경제 안정을 위해 곡물 등 기초농산물을 정부가 수매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긍정적으로 시행해볼만한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과잉생산 등 몇 가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역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제시되고 있는 감축대상 보조금, 최소허용보조금은 재원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개편에 대한 토론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한 :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기초 농산물에 대해 국가 수매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농민들은 여러 경로로 정부에 이런 건의를 해왔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매번 농산물 가격이 비싸다고 호들갑이지만,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매번 어땠습니까?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꾼 농작물들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떨이를 하고 덤으로 줘도 그저 남의 일이려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가격이 약간 오르면 정부는 중국산, 미국산을 마구 수입하니 농민들은 그야말로 이래저래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농축산물 가격이 이렇게 폭등과 폭락을 거듭해 농민은 불안하고 농사지을 맛도 안 납니다.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으로 서민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 이상 농업정책을 시장 기능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농산물을 수매하고 비축해서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고, 시장가격도 안정되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 제도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초 농산물에 대한 수매제 도입은, 정부는 국민의 먹을거리를 올바르게 공급하고, 농민들은 소득을 보장받으며, 국민들은 좋은 농산물을 비싸지 않게 안정적으로 사먹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심규철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국가의 식량주권을 강화하고 농민들의 권익을 높이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을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하며,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으로 보고 있는 감축대상보조금, 최소허용보조금은 WTO에서 정한 한도를 말하는 것으로 재원이 될 수 없고, 농안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집행중인 사업을 축소?중지해야 하므로 신규재원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재원마련 방안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기초농산물에 대해 정부가 매입을 책임지게 됨으로 적정수요량을 넘는 과잉생산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과다한 재정소요 발생과 자립경영 능력 저하 등 농업 경쟁력 제고와 배치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제도는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농업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단시일 내에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경자유전 원칙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 현재 부재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비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 농민이 경작할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재지주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단 부재지주들이 일정기간내 소유한 농지를 처분토록 해주고 그 이후의 토지보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보유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한 : 오늘날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비율은 약 60%에 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니 농지가 보전될 리도 없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를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매우 강력한 보유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재지주의 농지에도 똑같은 보유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가칭 ‘경자유전세’를 도입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는 농지를 처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경자유전세’ 수입은 기금을 조성해서 국가가 농지를 매입해 귀농자들에게 배분하거나 임대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규철 : 농지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비율은 60%에 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이 경작할 농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를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그 이 후에는 보유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재지주의 농지에도 똑같은 보유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월 개정 농협법이 시행됐지만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를 거느리게 되면서 중앙회의 통제권이 강화되고 농민의 의견이 수렴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높습니다. 농협법 전면 재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 농협은 농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개정농협법은 이 정신에 반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지주회사 중심으로 신용과 사업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연합회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중앙회는 협동조합운동의 중심역할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한 : 농협중앙회가 지난 3월 2일, 50년 만의 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농산물 유통판매사업)을 중앙회에서 분리해 별도의 지주회사로 출범시킨 것입니다. 중앙회의 유통판매사업은 2015년까지, 경제사업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경제지주로 분리 이관하기로 되어 있어, 앞으로 3년간은 현 체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농협 개혁을 위해서는 연합회 방식으로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을 재편해야 합니다. 경제 사업을 잘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이 시장에서 가격 결정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농민조합원들이 협동조합 경제 사업에 적극 참여해 네덜란드나 덴마크처럼 농협이나 축협이 시장에서 독점적 공급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1인 1표의 원리가 작동해 의사결정에서 농민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법은 위와 같이 다시 개정해야 합니다. 지주회사 방식의 농협개혁법이 올바르지 않은 길임을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연합회 방식의 신·경 분리 농협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농민들도 영농조합법인과 농협의 연합경제사업 등을 통해 밑으로부터의 조직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농협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심규철 : 개정농협법의 시행으로 인해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를 거느리는 즉, 지주회사 방식은 중앙조직이 종전처럼 농협의 조직과 사업을 지배함으로써 중앙회의 통제권이 강화되어 농민의 의견이 수렴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FTA와 맞물려 농협의 대농민지원사업이 ISD(투자자 국가중재)제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주회사 출범은 현 정부의 금융기관 대형화, 겸업화 정책과 맞물린 것으로 금융이 농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9년 통과된 현재의 금융지주회사법 체계에서는 농민들이 상부상조를 위해 출자한 농협이 외환은행처럼 론스타와 같은 외국의 투기자본의 먹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조합원과 조합이 농협의 중앙조직과 사업을 지배하려면 지주회사 신경분리가 아니라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를 해야 하는데 이는 현행 농협중앙회의 기능과 사업을 분리하여 중앙조직은 비사업체로서 협동조합운동의 중심이 되고, 사업은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회 방식이야말로 아래로부터 조합과 조합원이 농협을 지배하는 협동조합적 방식으로서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원리에 맞습니다.
따라서 농민이 주축이 되고 농민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농협법이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6.7%로 매우 낮아 식량주권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 식량주권, 즉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산품을 팔아서 식량을 사오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어쩌면 전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져서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사오지 못하는 사태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법제화는 필요합니다.
이재한 : 2008년 초 주요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식량 공급을 놓고 전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빈곤 국가의 문제라고 여겼던 먹을거리 공급을 둘러싼 갈등이 전 세계 국가의 문제로 부각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각국은 소위 ‘식량 주권(food sovereignty)’ 개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은 그들의 농업과 식량 정책을 관장할 권리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식량주권의 개념입니다.
심규철: 2008년과 2010년의 국제곡물가 폭등을 경험하고, 향후 세계식량수요 증가를 생산증가가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나면서 전세계적으로 식량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식량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식량안보는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식량부족이 튀니지·이집트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시민혁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식량위기의 시대엔 돈이 있어도 충분한 양의 곡물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국의 식량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주요 곡물수출국들은 자국의 식량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상시 식량안전보장을 위해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의 선진농업국들은 식량공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조치입니다. 장래에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현실은 농사를 지어도 부채를 갚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 농가부채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100조원의 농업분야 지원이 있었지만 우리의 농촌현실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조금 정책이 농촌을 멍들게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부채탕감으로 농촌경제의 건전성 회복이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탕감은 모럴해저드를 가져올 위험성도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한 : 농가부채 해결 없이,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농촌이 새롭게 탄생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농가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치를 마련하여, 농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저 또한 국회에 입성하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규철 :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은 경영활동을 잘못하면 도산하며,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농가부채의 경우 ‘08년 한해동안 두배나 불어났습니다. 광우병 소동으로 사료구매자금을 1%이자로 1년동안 빌려주겠다는 조치로 돈을 너도나도 빌렸기에 이런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부도 개방 등에 따른 지원책을 수립할 때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생산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하며, 우리도 노력해야 합니다. UR(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업지원에 100조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여전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개방되면 다 죽는다고 머리깍고 저항했지만 영화는 할리우드를, K팝은 일본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법을 제정하고 지원해주되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답변

#보은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보은군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생산과 소비를 주도해 나갈 인구증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하며 그러기 위해선 보은발전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한편 민간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경제생산인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구증가 없이는 빈곤과 낙후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73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우리지역에 유치해야만 지역소비도 살아나고 이들이 우리지역에 정착해 생산에도 참여해 자연스럽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베이비부머세대 중 최소 5%만 귀농에 나선다고 해도 35만명 정도가 되고 가족단위로 보면 최소 40~50만명이 향후 10년간 농촌으로 대이동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부3군을 귀농귀촌 특구로 조성해 도시민 유치 시범지역으로의 지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인구의 증가를 유도하는 한편 산업단지내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증가와 보은지역의 경제규모확대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유치하고 소상공인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지원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예산과 사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재한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부산업단지 및 첨단산업단지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적 수사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살아나는 방법은 그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만 중소기업을 총괄했던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 경험을 살려 반드시 보은 지역이 유망기업과 지역경제가 서로 상생하는 공동체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보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이 지역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추진해 많은 유동인구를 유입해 지역경제가 바로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규철 :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외부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는 보은의 대추 축제를 유명여행사와 협력하여 전국에서 보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명품 보은대추와 속리산조랑우랑 한우를 전국에 알리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보은의 대추의 판로 확대한다면 대추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은에 조성중인 동부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에 충북의 의료생명과학벨트사업과 유관한 우량 산업체를 유치하여 보은 경제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정책과 귀농인 지원을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인구를 늘려 경제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대전~보은, 청주~보은간 4차선도로망구축사업이 10년이 넘도록 미완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10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귀하께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 저는 국회에 진출하면 상임위 활동을 국토해양위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지역은 사회간접자본인 SOC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 보은지역 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원활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재한 : 정부가 결정한 사안을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예산지원이 늦어져 도로 개통이 계속 미뤄지자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미 몇 개의 업체가 부도를 맞아 철수하거나 화의·합병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도 문제지만, 주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불신감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가가 약속한 신뢰의 문제가 단지 예산 부족이라는 문제는 미뤄지는 것을 강조하고 설득하여,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규철 :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도로와 관련된 예산을 담당하는 곳이 국토해양위원회입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국토해양위원회에 들어가서 한국도로공사와 국토해양부, 그리고 지방도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대전-보은, 청주-보은간 4차선도로 조기 완공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삼가저수지(비룡지)증설공사가 2001년 착공 2013년 완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정부예산배정으로 5~6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의 빠른 준공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 결국 예산배정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사업진척을 속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국토해양위 활동을 통해 원활한 사업진척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기존의 비룡지 삼가저수지는 건립된 지 40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하여 수해 위험이 내재되어 있던 곳으로 98년 수해 당시 저수지 물넘이 옹벽이 전도되고, 외제 일부 옹벽이 붕괴되는 등 항상 제방 붕괴의 위험을 받아 왔습니다. 실제 외속리 일대와 마로, 탄부지역 주민들이 여름이면 수해의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 공사를 통해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공사가 완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내 반드시 정부예산을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적으로 수해의 위협을 느끼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심규철 :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삼가저수지는 보은 인근에서 가장 큰 수자원 공급원이 될 것이며 유려한 주변 경관으로 훌륭한 관광, 휴양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재선의원이 되어 답보상태인 삼가저수지의 조기완공을 위해 관련된 여러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여 증설 공사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예산이 조속히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은 현재 동부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후보의 역할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 보은첨단산업단지와 동부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가 제대로 조성되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며 현재 수도권규제 완화정책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유치가 좀 더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 강화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함께 추진돼야 할 진입도로, 공업용수,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에 투입될 국비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과 중소기업 CEO로서의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보은지역 산업단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재한 : 지역발전의 핵심은 무엇보다 ‘인구유입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는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인구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추진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부산업단지를 포함하여 남부3군에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를 중소기업특구로 지정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산업단지 내 100%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약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경험을 살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을 이전하거나, 신규공장을 신설할 곳을 파악하여 우리지역에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와 옥천 의료기기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첨단사업벨트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심규철 : 보은에 조성중인 산업단지는 지리적으로 첫째, 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있고 둘째, 청원의 오송 생명과학단지, 오창 산업단지와 30분내로 접근 가능하여 충북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의료생명과학벨트의 후광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존 타지역에 입주한 기업이나 새로이 사업을 추진중인 기업을 우리 보은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우리 보은에 입주하는 것이 유리한 의료생명과학분야의 우량기업을 선별해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청원과 같이 기업 입주시 행정절차 간소화, 세금감면혜택 등을 부여하고 해당 기업 직원들의 주민등록 이전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은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은지역의 특색있고 균형있는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 보은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의 고장입니다.
요즘은 테마형 관광과 올레길 관광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회인 오장환 문학관과 대청호 주변 옥천향수길을 연결하는 대청호 올레길을 개발하고 서원계곡과 비룡저수지, 구병산과 속리산을 연결하는 속리산권역 올레길을 개발해 탐방객을 유입, 지역경제활성화의 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대청호 유람선 재운항 문제도 우리지역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유람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상수원관리규칙과 환경부 고시개정을 추진해 대청호 유람선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할 것입니다.

보은지역의 대추, 사과, 한우, 쌀 등 대표적 농산물의 고급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제가 회장으로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부회장으로 있는 건설단체총연합회에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역농특산물의 소비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지역에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이 건립하고 향토음식교육관을 건립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타당성 검토를 마친 만큼 예산확보에 주력해 조속한 착공과 완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 국토의 중심이자,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보은지역을 ▲관광과 휴양의 중심 ▲전통문화 육성과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부자고장 ▲중소기업 특구 및 농업의 거점도시로 탈바꿈시켜 사람이 북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보은군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부3군, 공히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특구로 지정하여(산업단지 내) 유망 중소기업 100%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발전지역 지정 등 발전청사진 밑그림이 그려져 있으나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야하는 당면과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세일즈 국회의원이 되어, 민간투자 확보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심규철 : 기존의 2차 산업뿐만 아니라 이미 초고령화세대로 진입한 보은의 상황에 적합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보은에 사람이 찾아오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사회인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매체로 가족단위 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말농장과 같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대추와 사과로 대표되는 보은의 과수를 주말농장과 짝을 이루어 대추, 사과 등 과일 나무를 재배하고 싶어하는 외부인들에게 개인농장에 참여하여 이를 잘 키우고 수확하는 과정을 보은 주민들과 함께 재배하는, 농업과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농업을 창출여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융합된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외지인의 지속적인 보은방문을 유도하고 농가에서는 본연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보람과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대표 특산물을 광범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판매량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현안에 대한 견해

찬반질문	박덕흠	이재한	심규철
기초단체 정당 공천제 폐지	조건부 찬성	찬성	반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조건부 반대	찬성	찬성
물리력을 동원한 의정활동의 필요성	반대	반대	반대
의정활동 연1회 이상 주민평가보고회 개최	찬성	찬성	찬성
정치자금 사용 및 후원금 모금/사용 내역 공개	찬성	찬성	찬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반법 전화	찬성	찬성	찬성
6.15 남북공동선언 및 10.4 선언합의문 법제화	반대	찬성	반대
장애인의 정치 참여 법적 보장	찬성	찬성	찬성
비정규직 차별 철폐 법제화	찬성	찬성	찬성
종합편성채널 허가 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	찬성	찬성	찬성

농업현안에 대한 견해

찬반질문	박덕흠	이재한	심규철
한미FTA 폐기	반대	찬성	반대
FTA 중심의 수출 위주 경제 정책	찬성	반대	반대
농민 기본 소득제 도입	조건부 찬성	찬성	반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찬성	찬성	찬성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에 대한 보유세 강화	찬성	찬성	찬성
지주회사 폐지 등 농협법 전면 재개정	찬성	찬성	찬성
식량자급률 법제화	찬성	찬성	찬성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법 제정	조건부 찬성	찬성	찬성

교육현안에 대한 견해

찬발질문	박덕흠	이재한	심규철
학생인권법 제정	조건부 찬성	찬성	조건부 찬성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조건부 찬성	반대	반대
교원평가제도 폐지	조건부 찬성	반대	반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찬성	찬성	찬성
교사들의 정치참여 보장	조건부 찬성	반대	반대
농산어촌 지역 작은 학교 통폐합	찬성	찬성	반대
감시기구 설치 등 사립학교법 개정	찬성	찬성	반대

국정현안에 대한 견해

찬반질문	박덕흠	이재한	심규철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잘했다	반대	반대	찬성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찬성	반대
사형제 폐지	찬성	찬성	반대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찬성	조건부 찬성
출자총액제한 등 재벌 개혁	찬성	찬성	조건부 찬성
사법부 및 검찰 개혁	찬성	찬성	찬성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 철회	반대	찬성	반대
4대강 원형 복원	조건부 찬성	찬성	반대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	조건부 찬성	찬성	찬성
세종시, 원안대로 행정수도 지위 회복	찬성	찬성	찬성
수도권 규제 강화	찬성	찬성	찬성
보편적 복지 강화	조건부 찬성	찬성	찬성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부자 증세	조건부 찬성	찬성	찬성